정민정 기자

사설

코로나發 경제 냉전...실사구시가 살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신냉전시대’ 돌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차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그들(중국)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 책임론을 따지자고 동맹국들에 요청하는 한편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 탈피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중국은 5일 러시아산 소고기 1차 물량을 수입하는 등 중러 간 결속을 과시하며 미국에 맞불을 놓고 있다. 더구나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유권자들의 분노를 중국으로 돌려야 하는 처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 코로나 세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정모 군의 일상은 개인용 컴퓨터(PC) 모니터를 켜는 일부터 시작한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실행한 후 출석 체크를 하고 수업을 듣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는 원격수업이 편하다. 20년 후 이 소년의 삶은 어떨까. 그가 입사한 회사 직원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한다. 대면회의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대부분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옆 부서 직원은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다. 이름 그대로 ‘코로나 세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직접 맞닥뜨린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대학생까지 신인류가 될 코로나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직장·학교·의료·종교 등 모든 것들이

만화경

르바란

인도네시아에서는 라마단 기간(올해 4월23일~5월23일)이 끝나면 르바란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는 원래 이달 26~29일이었다. 연휴 첫날을 ‘다시 영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이둘피트리(Idul Fitri)’라 칭하는데 이때 전국 사원에서 대규모 기도 집회가 열린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라마단이 무사히 끝난 것을 감사하며 열리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둘피트리’인 셈이다. 르바란 연휴에는 추석처럼 민족대이동도 일어난다. 공식 휴일은 이틀이지만 직장에 따라 4일에서 7일까지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도시 근로자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나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딕’이라고 한다. 대통령 등 고위인사들은 관저나 자택을 개방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다. 아이들은 새

사설

文대통령 "비대면 산업 발굴"…족쇄부터 풀어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를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원격의료 등의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격의료는 규제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이다. 해외 의학계에서는 “스마트폰과 정보기술 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이 원격의료를 못하는 것은 미스터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5억달러(약 37조5,000억원)에 달했고 매년 14.7%씩 성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이미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하지만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으

사설

인터넷은행 1호사원 떠나게 만든 오락가락 규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원’인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오락가락 규제로 빈사 상태에 내몰린 국내 첫 인터넷은행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지만 성과는 보잘것없었다. 자본금이 5,051억원에 그치는데다 지난해 1,00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다. 반면 3개월 뒤에 출범한 카카오(035720)뱅크는 1조8,0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며 지난해 137억원의 단기순이익을 거뒀다. 비슷한 시기에 닻을 올린 두 은행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오락가락 규제로 불확실성을 키운 국회 탓이 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혁신성장 1호 정책으로 지목한 데 힘입어 정보기술사업자에 34%까지 지분을 줄 수 있는 인터넷은행특례

사설

북핵 폐기 진전 없는데 우리만 과속할 건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4·27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북미 하노이회담 ‘노딜’로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그쳤다. 하지만 남북 정상 합의문의 핵심인 북핵 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 대신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종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게임체인저’ 3종 세트를 사실상 완성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적대행위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9·19군사합의를 이행하느라 휴전선 부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 병력축소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사설

재정자립 10%대 지자체도 돈 퍼주기 경쟁이라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개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들의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포천시는 일찌감치 모든 시민에게 4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30만원씩, 경기도 안성시는 25만원씩, 경기도 화성시와 연천군은 각각 20만원씩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4%에 그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퍼주기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지자체마저 포퓰리즘에 취해 마구잡이로 현금을 뿌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6.8%에 불과

사설

종부세 감면 총선공약 벌써 없던 일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에 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약속을 뒤집고 12·16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당의 인사들이 (총선 때) 말씀하신 내용은 12·16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며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안은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1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총선 직전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움직임이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1주택 실수요자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법 원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의원들

만화경

빨간머리 앤

‘빨간 머리 앤’은 나이 든 오누이가 남자아이를 입양하려다 실수로 여자아이를 입양하면서 벌어지는 고아 소녀의 성장기다. 캐나다 작가 루시 M 몽고메리(1874~1942)는 1905년 집필을 시작해 1906년 1월 소설을 완성했지만 출판사로부터 다섯번이나 거절당했다. 여섯번째로 원고를 보낸 출판사에서 출간을 결정하며 1908년 4월 빨간 머리의 말괄량이 소녀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소설 속 무대인 캐나다 남동부 프린스에드워드섬과 노바스코샤는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과 목가적인 풍경 덕분에 전 세계 ‘빨간 머리 앤’ 팬들의 성지순례 장소로 유명하다. ‘노바스코샤’는 라틴어로 ‘새로운 스코틀랜드’라는 의미로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이 이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작명(초록 지붕 집의 앤·Anne Of Green Gables)에 등장하는 초록 지붕 집은

청론직설

"코로나 극복, 물리적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체계도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가격리·재택근무 등에 따른 우울이나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당연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의학계의 진단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지만 반대로 악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나주·공주·춘천의 국립병원 등 5곳에서 1만5,650건의 심리상담이 이뤄졌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가격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은

사설

"제조업체가 숨은 영웅"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내 제조업을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숨은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는 우리 가까이 있는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환경이나 입지 규제를 조금씩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영위해온 수십만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에게 숨은 영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언급처럼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21.6%), 일본(20.8%)보다도 높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이 처한 현실은 엄중하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21%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내지 못했다. 전체 상장기업의 악성 재고도 1년 새 역대 최대치인 10%나 증가했

사설

빗발치는 공시가 불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4.75%나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폭등했다. 강남 등 주요 지역은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가 급락하는 상황인데도 공시가격은 되레 오른 셈이다. 서울경제가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이의 신청을 집계한 결과 3만5,000여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단반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는 “공시가격이 강남구 평균(25.57%)보다 높은 37.9~40.1%까지 올라 은퇴가구는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저항만 부를 뿐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만화경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퀘벡시 인근 마을에서 입으로 불을 뿜는 묘기를 선보이던 청년 기 랄리베르테는 22세 때인 1982년 동료 곡예사들과 함께 ‘하이힐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곡예사들은 저글링이나 마술을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고 이들의 화려한 묘기는 시선을 사로잡았다. 1984년 랄리베르테는 캐나다 발견 450주년을 기념할 공연이 필요했던 퀘벡시 정부를 설득해 정식 무대에 서게 된다. 기존 서커스의 단골소재였던 동물 조련 대신 발레·연극·뮤지컬과 같은 예술적 요소들을 대거 도입했다. 음악·연극·무용이 절묘하게 섞인 새로운 개념의 서커스는 대성공을 거뒀고 정부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키우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세계적 공연기업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태양의 서커스가 도약한

사설

'재난지원금 경기부양 효과 없다'는 지적 들어야

4·15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야 간 선심 경쟁이 도박판을 방불케 한다. 한쪽에서 얼마를 부르면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액수를 외친다. 수혜 대상도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 가구로 결정됐는데 이제는 전체 국민이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고소득자 환수 전제 시 보편지급이 가능하다”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시사해 혼선을 부채질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또 하나의 복지제도를 추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성,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가 국민 1인

美 실리콘밸리 성공은 'IP의 힘'…韓은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몇 년 전 ‘포켓몬고’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포켓몬고는 사람이 실제 밖을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출시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액 25억달러(약 3조원)를 돌파했는데, CNN은 일본의 비디오게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로 포켓몬고를 꼽았을 정도다. 주목할 대목은 닌텐도의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 소유의 저작권과 상표권, 구글에서 분사한 나이언틱랩스의 증강현실 특허권 등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융합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처럼 사용했다는 점이다. 독점적 성격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문화 간 융합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왜 포켓몬고 같은 성공신화를 만들 수 없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식재산(IP) 컨트롤타워의 부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