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포스트 코로나19…규제혁파로 기업 유턴 길 터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 깊은 내상을 입혔다. 중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해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고 화학·기계업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 쓰나미까지 밀려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겠다”며 선제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대책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턴기업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찌감치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적극 나섰다. 특히 미국은 규제 하나가 새로 생기면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사설

한술 더 뜬 '全국민 지원금'은 포퓰리즘 극치

4·15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전(全)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갑자기 국민 100%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가세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마련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에 뛰어든 것은 총선 막판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보인다. 당초 정부 여당이 3월 건강보험료를 기

만화경

하레디

기원전 1312년 시나이산에 오른 모세는 하느님의 계시가 담긴 다섯 권의 두루마리 경전 ‘토라’를 받는다. 토라에 근간을 두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극단적인 정통파 유대교도, 즉 ‘하레디(Haredi)’라 부른다. 하레디는 ‘두려움’ 혹은 ‘경외감’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레드(hared)’에서 유래했다. 남성들은 커다란 검은색 원통형 모자를 쓰고 19세기 동유럽풍의 흰 셔츠, 검정 바지와 저고리 차림을 한다. 최대 소명이 고대 유대교 경전과 율법 연구라고 여겨 일은 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텔레비전·인터넷·라디오·전화 사용이 금기시되며 중요한 소식은 동네 벽보를 통해 알린다.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레디 남성들은 군대도 가지 않으려 한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는 홀로코스트로 말살된 유대인

사설

황당한 공약 남발은 유권자 속이기다

오늘부터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가운데 일부 정당이 엄청난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면 연간 3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원조달 방안을 들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모든 소득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씩을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핵발전위험세 신설과 군사분계선의

사설

온라인 개학, 빈틈없는 준비가 관건이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됐다. 교실 내 감염 우려가 크고 수업 결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개학이 미뤄지며 뻔히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기껏 내놓은 대책이 준비도 안 된 원격수업뿐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이 한 일은 온라인 개학 발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과 대여 여부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대계를 책임진 당국으로서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마땅한 컴퓨터가 없는데다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은 컴퓨터 한 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농어촌·맞벌이가정·조손가정·장애학생 등도 심각한 학습 격차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도별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나 인터넷 등을 지원하고 프린터 등 장

사설

'천안함 소행' 北 연쇄도발에 엄중 경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이날 분향하는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짓이라고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본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 소행’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계기로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에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

사설

실업 대란 근본 처방은 기업 살리기 정책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로 전락한 미국인이 지난주 328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은 사상 최대 인원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항공·관광·유통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실업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0만3,000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량 늘었다. 실업급여신청 통계가 경기후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4~5월에는 실업자가 급증할 게 뻔하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1,000억원 수준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배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치는 실업 쓰나미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면에서 두산중공업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두산중

만화경

마리오

1889년 야마우치 후사지로는 일본의 전통 화투 ‘하나후다(花札)’를 파는 상점 ‘닌텐도 곳파이(任天堂骨牌)’를 교토에 열었다. 세계적 게임업체 닌텐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닌텐도 즉 ‘임천당(任天堂)’은 ‘운을 하늘에 맡긴다’라는 의미다. 게임업체로서 닌텐도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는 1980년대였다. 당시 닌텐도는 미국 시장에 수출한 게임기가 실패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인에게 친숙한 뽀빠이의 판권을 사려고 했지만 이마저 실패하면서 기로에 서게 됐다. 그런데 신입사원 미야모토 시게루가 캐릭터를 디자인해보겠다고 자원했다. ‘아톰’을 창시한 데츠카 오사무를 본받아 만화가의 꿈을 품었다는 미야모토는 자신의 첫 작품 ‘동키콩’에서 창작열을 불태웠다. 뽀빠이 대신 ‘마리오’를, 올리브 대신 ‘레디’를, 브루투스 대신 ‘동키콩’이라는 캐릭터를 탄생

사설

법인세 인하 건의에 '한몫 챙기기'라고 헐뜯는 흑백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1,0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라며 “공적자금을 수십조 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법인세 감면 요청 등을 겨냥한 것이다. 경총은 23일에도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40대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가 법인세 인하를 촉구한 것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10년 전 수준으로 고꾸라졌고 생

청론직설

"제2 코로나 막으려면 항균소재 적극 활용…기초연구 지속 환경 절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러스 생존율을 줄여주는 구리 등 항균성 금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항균동(抗菌 銅)은 2시간 내에 99.9%의 유해 세균을 죽이는 등 스테인리스나 은보다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상당수 해외 병원에서는 문고리나 좌변기, 수도꼭지, 조명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항균성 재질로 바꿔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국제구리협회에 따르면 일본 기타사토대병원은 중환아실과 피부과 병동에 항균동을 도입해 병원 내 감염 사례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메모리얼슬론케터링암센터 등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입증됐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대형병원은 물론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 대형 공공시설에

사설

전시 상황에 '방역 모범국' 홍보 그만하라

중국인 입국금지 등 선제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싱가포르·대만·홍콩에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나라들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300명, 5명을 밑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세 국가는 적어도 지금까지 성공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세 나라의 신속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평가했다. 그런데 두 신문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일부 외신은 한국이 초기대응 실패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론을 제기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초기의 느린 대처와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상황 악화 전에 한국 대통령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능

사설

지금은 위기 상황…'땜질'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상황을 ‘비상위기’로 진단하고 19일부터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경제워룸’이 부활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제주체와 원탁회의를 열어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중대본’ 역할을 맡아 비상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초의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매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획한 대책들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돼 주요국보다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그래도 봄날은 온다

지난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주에서 청년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한 의사가 “원인 모를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1차 대전에 전력을 쏟아붓던 미국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피로 증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인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된 스페인독감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5%에 달하는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미국에서도 약 67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의 저자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렇게 설파한다.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왜곡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가 공포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만화경

바젤월드

1995년 개봉한 영화 ‘007시리즈’의 17번째 작품인 ‘골든아이(Golden eye)’는 소련 붕괴 이후를 다룬 첫 시리즈이다. 게다가 피어스 브로스넌이 제임스 본드로 출연한 첫 작품이어서 유명하다. 브로스넌은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원조 제임스 본드였던 숀 코네리와 비교됐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는 제임스 본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호평을 받았다. ‘골든아이’ 이후 ‘007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비상한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제임스 본드가 차고 나오는 오메가 시계다. 오메가를 비롯해 브레게·론진·티소 등을 거느린 스와치그룹과 까르띠에, IWC, 예거 르쿨트르 등을 둔 리치몬트 그룹 등은 대표적인 스위스 기업이다. 정밀기계가 유독 발달한 스위스에서 시계는 수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남다르다. 특히 시계라는 특성상 전

사설

혐의자인데 적반하장식으로 물러난 靑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1월23일 검찰에 기소된 지 53일 만에 뒤늦게 사퇴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직후에도 “검찰의 기소는 쿠데타”라며 수사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겠다고 고집했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