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3차파도 적신호인데 또 낙관론 편 이유는 뭔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3차 대유행’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8일 첫 환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콜센터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30여개 시구에 걸쳐 거주하는 만큼 수도권에서 2·3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한 감염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3차 파도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전면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전에도 “코로

사설

北의 냉온탕 전략에 휘둘려선 안된다

북한이 9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3발을 쏘아 올리며 ‘도발 본능’을 드러냈다.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지 5일 만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의 행태를 뜯어보면 화전양면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기만하곤 했다. 북한은 2일 방사포 발사에 우리 측이 우려를 표명하자 이튿날 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다음 날에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위로의 뜻을 전하는 친서를 보내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비난을 애써 무시하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닷새 만에 북한이 재도발에 나서자 할 말을 잃게 됐다. 이번 발사는 단순히 군사적 도발에 그치지 않는다. 온 나라가 코

사설

코로나發 실업공포 커지는데 勞편향정책 고집할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8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고 취업자가 36만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65억3,1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8년 GDP의 1.02% 수준이다. 취업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1.19%인 35만7,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서비스업과 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 20% 밑으로 떨어질 게 자명하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사설

장관들의 아마추어리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스스로 방역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한 베트남 당국의 조치 등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 수출시장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등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의 입국제한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로 총리까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마당에 외교수장의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5일 인천공항을 찾아 “한국에 대한 협력 의사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방역 시스템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빈축을 사

"히든챔피언 키우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자금보다 구매 지원 절실"

2015년 12월27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024110) 본관 대강당. 조준희 당시 IBK기업은행장은 “상주 촌놈이 은행장까지 해봤으면 출세한 것”이라고 소탈하게 웃으며 연단을 내려왔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그가 이임사 중에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기업은행 50년 역사 최초로 공채 출신 은행장에 올랐다. 그는 재임 기간에 기업은행의 총자산을 163조원에서 260조원으로 늘리며 성장 기반을 다졌으며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문화콘텐츠 및 IP금융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한 리더로 평가된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이름도 낯선 중소기업의 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경제와

만화경

애견세

1796년 영국에서 애견세가 신설됐다. 광견병 피해가 커지자 반려견에 세금을 부과했던 것인데 1987년 폐지하기까지 200년이나 유지됐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애견세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독일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정도만 부과하고 있다. 독일도 광견병 예방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요즘은 반려견 입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공원 청소 등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일반 시민이 반려견을 입양하면 관청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통 1년에 90~600유로(14만~90만원) 정도다. 베를린에서만 한해 140억원 정도가 애견세 명목으로 걷힌다고 하니 적지 않은 수준이다. 반려견의 종류나 양육 목적에 따라 다른데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경우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맹인견이나 유기견 입양 등 사회적 후생 효과가 큰 경

사설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 ‘빙산의 일각’ 우려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학생은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로 중국 선양 타오셴국제공항에서 입국했으며 공항 열감지기도 무사히 통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멀리 떨어진 랴오닝성에서 왔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일곱 차례나 촉구했음에도 ‘한중관계’ 운운하며 무시한 대가가 이렇듯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자칫 이번 확진이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 7만여명의 중국인 유학생 중 2월 한달 동안 입국한 학생은 1만5,000여명이고 이달 중 추가로 2만여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소 2주일 이상 대학 기숙사에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학생이 원룸이

사설

이 와중에 또 기업 옥죄겠다니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간접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간주, 심사지침에 근거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3자를 매개로 총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도 근거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만큼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환경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다.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지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다. 이 와중에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감사 선임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속은 타 들어간다.

만화경

크리켓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1857년. 극심한 가뭄에도 세금이 두 배나 오르자 마을 주민들은 영국 장교를 찾아가 세금 인하를 요청한다. 장교는 크리켓 경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기면 세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자신들이 이기면 세 배로 올리겠다고 제안한다. 마을 주민들은 피나는 연습 끝에 영국팀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다. 2001년 인도에서 인기를 모았던 영화 ‘라간’의 내용이다. 라간은 힌두어로 ‘세금’이라는 뜻이다. 귀족 스포츠의 대명사인 크리켓은 13세기경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1719년 영국에서 첫 경기가 개최됐고 1787년에 영국 크리켓 연맹본부가 설립됐다. 영국의 식민 지배가 한창이던 19세기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는데 인도 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배트와 공으로만 이뤄진 운영방식 덕분에 신체 접촉을 금하

사설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없이 혁신 가능하겠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혁신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 시급한데도 특허와 실용신안 등을 맡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기본법 관리) 등으로 기능이 쪼개진 탓이다.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기관 명칭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7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꿨고 캐나다·러시아·호주 등도 잇따라 기관명을 변경했다. 미국은 특허청을 ‘특허상표청’으로 확대, 개편한 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통해 지식재산 업무를 챙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1,000만번째 특허에 서명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줬던 것이 단적인 예다. 세계

청론직설

"기술벤처 키우려면 R&D 몰입 환경 필수…긴 안목으로 지원해야"

매년 10만개 이상의 기업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제2의 창업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쿠팡·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속속 알려지면서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5년을 넘기는 스타트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5년차 폐업률은 72.5%에 달한다. 10곳 중 7곳 이상이 5년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다. 창업 5~7년차에 이른바 ‘죽음의 계곡’과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창업 시장이라는 ‘링’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실력·자금·영업망 등 성장자원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후배 창업자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 조력자를 자처하는 선배 기업인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영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만화경

해리엇 터브먼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전과 똑같은 나인가 확인하기 위해 내 손을 쳐다보았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찬란해 보일 수가 없었다.”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1822~1913년)이 농장을 탈출할 당시를 회고하며 남긴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그는 사춘기 시절 도망치는 동료 노예를 돕기 위해 주인에게 반항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의 충격으로 이마에 움푹 팬 흉터가 남았고 평생 수면발작에 시달렸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1849년 탈출을 감행한다. 그즈음 남부의 흑인 노예를 북부로 탈출시키는 조직인 ‘지하철로’가 활동 중이었는데 터브먼은 1850년부터 1860년까지 19차례나 ‘지하철로’ 차장(노예들을 탈출시키는 인도자를 뜻하는 은어)으로 남부에 숨어 들어가 300명이 넘는 흑인을

사설

코로나發 경제충격완화 찔끔 감세로 되겠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지난 2003년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 충격이 한국의 1·4분기 성장률을 0.8~1.1%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고 JP모건도 이번 분기에 -0.3%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기대한 2.4%는커녕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 종식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0% 성장에 턱걸이를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

사설

현실화된 기업 감사대란 이럴 줄 몰랐나

주총 시즌을 앞두고 감사 선임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면서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난데다 감사 선임의 경우 ‘3% 룰’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협회가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소액주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률이 낮다는 데 있다.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많고 주식 보유기간이 짧아서다. 설상가상으로 보완책이었던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2017

사설

국민연금 과도한 주총개입을 우려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으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2018년 말에 비해 21곳이나 늘었고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16곳 증가한 96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5%룰’까지 완화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 및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해 약식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005930)·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