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국민연금 과도한 주총개입을 우려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으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2018년 말에 비해 21곳이나 늘었고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16곳 증가한 96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5%룰’까지 완화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 및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해 약식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005930)·현대차(

만화경

로즈 장학금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의 창업자 세실 존 로즈는 제국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로 악명을 떨쳤다. 1853년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870년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다이아몬드와 금광 사업을 시작했다. 1888년 로스차일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한 후 광산뿐만 아니라 철도·통신 사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1890년에는 남아프리카 케이프주 총독까지 올랐다. ‘아프리카를 정복해 영국 식민지로 삼겠다’는 야심을 불태우며 아프리카 각지에 원정군을 보내 학살과 고문·약탈 등을 자행했다. 하지만 보어인과 마찰을 빚고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1902년 3월26일 4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2015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 학생들이 제국주의자 로즈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며 ‘#로즈머스트폴(RHODESMUSTFALL) 캠페인

사설

또다시 나랏돈 풀기로 땜질만 하고 넘어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의 3분의 2 가량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고 ‘경제’는 무려 열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더구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지목했다는 점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은 벌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군불을 때는 분위기다. 최운열 의원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글로벌

'눈먼 자들의 도시'는 될 수 없다

어느 날 아침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 선다.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이내 아수라장이 된다. 가까스로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 외친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잇따라 눈이 멀고, 마침내 도시 전체에 눈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퍼진다. 지난 1998년 노벨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한 도시에 실명이라는 전염병이 퍼진다는 섬뜩한 설정에서 출발한다. 국가 공권력은 눈먼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집단수용소로 몰아넣는데 이 안에선 무질서·부패·폭력·착취가 판치면서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난다.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의사의 아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정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을 돌본다. 20여년 전 소설을 새삼 소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

청론직설

"신종 코로나, 앞으로 2주가 고비..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일 오전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사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를 만나 신종 코로나에 대한 진단과 대응, 국가 방역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자리한 서울대 의과대학 글로벌의학센터를 찾았을 때 이 교수는 앞서 열린 신종 코로나 긴급회의를 마친 직후였다. 이 교수는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교

경제 안전벨트 더 단단히 매야 한다

올해 반등을 기대했던 한국 경제가 ‘우한 폐렴’ 확산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39%포인트 올려 잡은 2.4%로 전망했지만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대형 전염병은 인명피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실제로 2003년 사스 사태 때는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2015년 메르스 때는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 현재로서는 우한 폐렴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사스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들려온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우한 폐렴을 “매우 심각한 문

"국경 넘는 환경문제, 국가간 이해조정 없이는 근본해결 어려워"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이다.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본격 시행됐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2년 전 비해 10%(약 7만톤)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내년부터 초과한 만큼 반입 수수료를 두 배 이상 물어야 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서비스 급증에 힘입어 오히려 쓰레기 배출은 늘고 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서울시가 폐비닐과 무색 투명 폐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환경 문제로 인한 국제 분쟁도 갈수록 첨예화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동남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만화경

가스라이팅

스웨덴 출신의 배우 잉그리드 버그먼은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1944년 조지 큐커 감독의 영화 ‘가스라이트(Gas Light·가스등)’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녀의 손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쥐어 준 이 영화는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동명의 연극에서 영감을 얻었다. 영화는 런던의 한 저택에서 앨리스 앨퀴스트가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범인은 알 수 없고 상속자는 조카 폴라뿐이다. 실의에 빠져 이탈리아로 떠난 폴라는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폴라는 이상한 일을 겪는다. 남편이 외출한 후 집 안의 가스등 불빛이 희미해지고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해도 남편은 그녀의 정신착란 증세 때문이라고 몰아세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그녀도 정신이상이라는 남편의

사설

총선 영입인재 논란 포퓰리즘 후유증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가 ‘미투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 민주당 취약계층인 ‘이남자(20대 남자)’를 공략하기 위해 영입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남달랐던 만큼 민주당 안팎에서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 원씨의 낙마는 ‘인기영합식’ 인재영입 강행이 빚은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잡는 일에 혈안이 돼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된 데는 집권 여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 민주당의 1호 영입 대상이었던 최혜영씨는 발레리나를 꿈꾸다 불의의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뒤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활학과 교수가 됐고 홍정민 박사는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중 사법고시에 패스했다는 미담으로 주목받는 등 스토리 있는 인재를 영입 1순위

사설

'우한 폐렴' 무증상 잠복자 철저관리 나서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우한 폐렴’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국내에서는 그제 세번째 확진자에 이어 하루 만에 네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들 모두 무증상 잠복자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진원지인 중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7일 현재 확인된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2,844명, 사망자가 81명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데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를 넘어선 대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 정의의 범주도 확대했다. 하지만 감염자 상당수가 무증상 잠복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온적 대처라는

與 영입인재 추켜세우기… 자기편만 善이란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총선을 앞두고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하면서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였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권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에는 온갖 독설을 퍼부었죠. 자기편은 선(善)이고 나머지는 악(惡)이라는 건가요.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진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했던 6남매가 가스 폭발로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 펜션의 안전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데요, 정부의 안전 약속은 또 공염불이 됐네요.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2계단 올라섰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난해 최악의 성장률(2.0%)을 기록했는데도 순위가 올라간 것은 세계 경제가 동반

사설

위헌 소지 있는데도 전월세 동결 운운할건가

법무부가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의 무기한화’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골자로 한 초강력 전월세규제 대책을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법무부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잠잠하던 전세 시장까지 들썩거리자 전월세 계약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태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유독 이성을 잃고 폭주를 일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지 한 달도 안 돼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12·16대책을 내놓

청론직설

"비자발적 1인가구 급증...빈곤 등 해소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29.8%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8년만 해도 ‘부부+자녀’가 30.5%, 1인 가구가 29.2%였는데 이런 흐름이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사별·이혼·별거 외에 만혼과 비혼이 1인 가구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4인 가족 중심의 핵가족으로, 다시 1인 가구로 한국 사회의 가구 형태가 급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은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주거 지원으로 공동체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돌봄을 통해 1인 가구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힘쓰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말 1인 가구가 밀집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원룸촌

만화경

로듐

1979년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가 최대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을 축하하기 위해 기네스북에서 특별한 상을 준비했다. 당시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성공적인 작곡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디스크가 부상으로 수여됐는데 특이한 점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로듐으로 도금했다는 사실이다. 웬만한 금속에 비해 가격이 비싸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로듐은 루테늄·오스뮴·이리듐·팔라듐·백금과 함께 6대 백금족 금속에 속한다. 1803년 영국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윌리엄 하이드 울러스턴(1766~1828)이 남미산 백금 광석에서 팔라듐과 분리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백금 광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듐을 장미색 염화 로듐 소듐 수화물 분말로 전환했고 이를 수소 기체로 환원해 금속 로듐을 얻었다. 울러스턴은 이 금속 원소를 아름다운 장밋빛

청론직설

"처절한 자기 반성과 개혁 없으면 보수 미래 장담 못해"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대 총선에 이어 19대 대선과 7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이번에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통합의 진원지다. 이런 가운데 이문열 작가가 보수 진영의 통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 5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업 정치인도 아닌 그가 번잡한 정치판에 명함을 내민 이유가 궁금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늙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우회적 승낙을 얻어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의 부악문원을 찾았다. 이 작가가 사재를 들여 마련한 부악문원은 30여년간 머물며 집필활동과 후진 양성을 해온 문학 사숙이다. 이 작가는 이날 3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보수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