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주52시간제 땜질보완만 하고 있을 건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9개월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 놓고 보면 근본 처방 없이 땜질식 대응에 그쳤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건설업만 따져도 비가 오거나 혹한 등 날씨 변수로 인해 월평균 근로일이 18일에 불과하고 직물업체들은 패스트패션 트렌드로 납기가 빨라지면서 주 52시간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선 재도전지원 등 창업안전망 확충 필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환경 변화에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환경마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계의 고충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13조5,000억원이나 책정했다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 수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한양대 경영대 특훈교수)은 “선의를 갖고 출발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

사설

AI 산업 키우려면 연구 환경부터 확 바꿔라

내년에 문을 여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40명을 뽑는 전문석사 과정에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이 6대1을 넘었지만 막상 이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계획된 교수 채용 규모는 15명 선이지만 현재까지 2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겸직제한 규정에다 호봉제 중심의 낮은 보수체계가 걸림돌로 지목된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 박사학위를 딴 인재가 5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지만 한국 대학은 1억원대에 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시설과 데이터·

사설

노동계 설득할 게 탄력근로뿐이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계가 불만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문제가 안타깝다고 한 것은 노동계의 어깃장에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통령이 경영계에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사설

'시장이 달라졌다'는 공정위 변화를 주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SK브로드밴드는 6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지만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는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던 3년 전 판단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된다. 당시에는 케이블TV를 디지털 시장과 아날로그 시장으로 분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만화경

브란덴부르크문

중세 이후 독일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성로마제국 아래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다. 프로이센도 독일 통일을 꿈꾸는 연방국가 중 하나였다. 1734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브란덴부르크 일대를 프로이센 왕국으로 승격시킨 후 수도 베를린을 둘러싼 새로운 성벽 건설을 지시했다. 시가지와 외곽을 연결하는 18개의 문이 만들어졌는데 브란덴부르크문이 그중 하나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북유럽의 강국으로 성장한 프로이센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랜드마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 건축가 카를 고트하르트 랑한스는 기존 브란덴부르

해외선 신산업 펄펄 나는데 우린 구경만 할건가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 ‘핏비트’를 21억달러(약 2조4,500억원)에 인수했다. 한국계 미국인이 창업한 핏비트는 8,200만시간에 달하는 심장 박동수와 79조번의 발걸음, 1,600억시간의 운동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10년 이상 쌓인 핏비트의 바이오 빅데이터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열쇠라고 확신한 구글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핏비트 같은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 데이터를 모으는 일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청년층 분노 원인은 불공정...'386' 기득권 내려놔야 세대갈등 완화 가능"

세대담론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2007년 ‘88만원 세대’가 비정규직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 2013년 송호근 포항공과대 석좌교수는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조명했다. 2019년 한국 사회에서는 단연 386세대가 화두다.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30대부터 사회에 진출한 이들을 두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386·486·586이라 부르고 있지만 30대뿐만 아니라 50대인 지금도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세력

탈원전 부담 국민에 떠넘기겠다는 건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조1,000억원 규모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과 여름철 누진제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현재 운용 중인 특례 제도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선언했던 김 사장이 ‘특례할인 폐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갈수록 쌓이는 적자 탓이 크다. 탈원전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2016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7년 4·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유리 천장'과 '유리 바닥' 사이

중국 윈난성 해발 3,000m 고산지대에 자리한 다랑논은 1,300여년 전 한이족이 이주해 일궈낸 계단식 논이다. 계곡에서 해발 1,800m 사이에 1,500계단의 논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은 노을빛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하지만 윈난성 다랑논이 유명한 것은 아름다운 풍광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에는 물과 농지, 그리고 노동의 공정한 분배가 있었다. 각각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물꼬를 골고루 터줬고 가파른 논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분담하기 위해 집마다 위 논과 아래 논을 균등하게 나눴다. 이처럼 출발부터 공정한 경쟁이 1,

만화경

칼라하리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먼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대. 리틀 헝거(Little hunger)와 그레이트 헝거(Great Hunger). 리틀 헝거는 물질적으로 굶주린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Burning)’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대사다. 아프리카 남서부에 자리한 칼라하리 사막은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짐바브웨 등에 걸쳐 있다. 면적이 70만㎢가 넘는 사막 밑에는 6,500만년 전 용암이 굳으면서 형성된 기반암이 깔려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생존 키워드는 IP...'강한 특허' 있어야 신산업도 가능"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의 빅3 자동차 기업들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았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파산설이 돌았을 정도다. 하지만 포드는 예상보다 빨리 정상궤도에 올랐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으로부터 긴급 수혈한 투자금 25조원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맞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기반 신산업이 핵심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I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왕의 '세계평화·헌법준수' 발언을 주목한다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도쿄 왕궁에서 즉위식을 열고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5월 즉위 당시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말을 아꼈던 일왕은 8월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한다”며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 일본

만화경

월간 '샘터'

‘요즘 집에 들어가면 동생들이 언니 몸에서 도나스 냄새가 난다고 한다. 어디서 맛있는 도나스를 혼자만 먹고 사오지 않았느냐고, 언니는 얌체라고 빈정거린다. (중략) 2년 동안 라면 공장에서 일한 탓으로 몸에 배어든 라면 냄새라는 것을 동생들이 알면 웃을까?’ 1970년 4월 월간 ‘샘터’의 창간호에 실린 한 여성 근로자의 글이다.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며 문고판형으로 창간됐는데 우암 김재순(1923~2016) 전 국회의장이 1965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당시 기능공들을 만났던 게 계기가 됐다. 우암은

대외환경 탓만 하면 2% 성장도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을 오로지 대외여건 탓으로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