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좀스럽고 민망한’ 당신들의 세상

이 땅의 봄은 민주화 항쟁의 산증인이다.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줄기를 바꾼 투쟁마다 찬란한 봄 햇살이 함께했다. 올해로 34돌을 맞이하는 6·10민주항쟁은 86세대를 역사의 전면에 올려놓았다. 강철이 용광로에서 단련되듯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서 강력한 전투력을 내재화했고, 어느 세대보다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970년대 세대가 경찰 곤봉을 온몸으로 견뎌냈다면 86세대는 화염병과 쇠 파이프를 움켜쥐고 백골단에 맞서 싸웠다. 바야흐로 ‘민주 투사’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86세대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서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다. 다른 세대, 다른 진영에는 허락되지도, 용납되지도

만화경

주룽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삼황오제’를 놓고 여러 설이 전해지는데 그중에서도 삼황이 복희(伏羲)·신농(神農)·여와(女?)를 지칭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여와는 ‘수인(燧人)’ 혹은 ‘축융(祝融)’으로 불리기도 한다. ‘불의 신’이라 알려진 축융은 불을 발명해 인류가 익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다. 복희는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법을, 신농은 농사 짓는 방법을 각각 가르쳤다고 한다. 축융이 수천 년 만에 우주에서 소환됐다. 지난 22일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 로봇 ‘주룽(祝融)’이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해 탐사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성에서 탐사 로봇을 작동시킨 나라가 됐다. ‘주룽’이라는 이름은 지난 2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 당시 중국 국가항천국은 “중국의 행성 탐사에 불을 붙이는

만화경

우마오당(五毛黨)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은 밴플리트상을 받으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자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했다”는 중국인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중국의 인터넷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五毛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004년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부서가 시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인터넷 평론원에게 600위안의 월급과 건당 우마오(五毛·0.5위안·약 90원)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우마오당’이 언급된 첫 사례다. ‘5마오를 받는 무리’라는 뜻으로 댓글 아르바이트가 아닌 별도로 선발된 최정예 당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007년 1월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

청론직설

진보학자 박명림 “벼락감투 쓴 86세대 ‘벼락속물’로…文정부, 촛불 가치 ‘공정·정의’ 폐기”

지난 4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9%까지 추락해 30% 선이 무너졌다. 한 주 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레임덕(권력 누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잇따라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자리·부동산 정책 등에서 실패한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권 주도 세력의 ‘내로남불’ 행태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진보 정치학자’로 손꼽히는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정치학)를 만나 촛불

만화경

홍색 관광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西栢坡)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1949년 베이징 입성에 앞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농촌 지휘소가 자리한 곳이다. 이후 중국 지도자의 시바이포 방문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1991년 시바이포를 방문해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고, 후진타오 전 주석도 2002년 총서기직에 오른 직후 이곳을 찾았다. 올해 초 시진핑 국가주석은 시바이포 공산당원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단합은 쇠처럼 강하다”고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노동절 연휴(5월 1~5일)를 앞두고 시바이포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혁명 성지가 홍색 관광 열풍에 휩싸였다. 특히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상 심리 등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색 관광(紅色旅遊)’이란 중국 공산당과 관

사설

깜빡이는 긴축 신호, 유동성 파티에 빠질 때 아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8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긴축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당국이 언제든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다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일찍 바꿀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체제를 견지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산 시장 과열이 확대되면 예상보다 빨리 돈줄을 조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에서 5.5%로 올린 것은 각국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세계적 투자가들이 거품 붕괴를 줄줄이 경고하는 것도 통화정책이 바뀔 때 후폭풍이

만화경

스모킹 건

1974년 7월 14일 뉴욕타임스 기사에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로저 윌킨스는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던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최대 관심사가 ‘결정적 증거 확보’라며 “스모킹 건은 어디 있나(Where is the smoking gun?)”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꾀하는 비밀공작반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을 말한다. 윌킨스가 언급한 ‘스모킹 건’은 그로부터 한 달 후 발견됐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인 해리 로빈스 홀더먼에게 지시했던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였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침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니 연방수사국(FBI)이

사설

바이든 '북핵 새 전략' 외치는데 北에 매달리는 文정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새 전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결과에 대해 “더 나빠졌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는 ‘보텀업’ 접근법으로 비핵화 이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기조가 급변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

만화경

마코 루비오

2013년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 직후 젊은 공화당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섰다.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그는 “오바마 정부의 증세 정책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화당의 오바마’라는 찬사를 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44세였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다. 루비오는 1971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가난한 쿠바 이민자의 2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는 각각 호텔 바텐더와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플로리다대와 마이애미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그는 1998년 웨스트 마이애미시 행정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10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48.9%로 당선돼 중앙 정치

사설

이익공유·재난연대세…반시장 발상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영업이익이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대기업·고소득자에 2년 동안 세금을 5%포인트 더 부과하자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두 당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반(反)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회사 주주의 이익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 방안도 허점투성이다. 기업 영업이익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현실

사설

북핵 고도화 대응 없이 대화에만 매달릴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 대화 방안까지 제의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밝혔는데도 문 대통령은 대응책이나 북핵 폐기 방안을 거론하지 않고 대북 대화·협력 방안만 거론했다. 북한은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사일 발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등 도발을 계속했는

청론직설

"갈등 국면서 文 안 보여…민주적 통제 앞세워 권력 휘두르는 1.5당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권 지지층이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국론 분열 등으로 정치의 역할이 절실했던 지난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라며 “대통령이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만큼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사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지난해가 다수의 폭정으로 얼룩진 ‘정치 실종

만화경

이란 혁명수비대

2019년 4월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지원 단체’로 규정했다. 이란 핵무기 개발의 배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1월 이란 혁명을 계기로 시아파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1902~1989년)의 지시로 탄생했다. 호메이니가 실질적 최고 지도자로 올라서면서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군림한다. 현재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군 통수권과 지휘관 임명권을 갖고 있다. 국경 수비와 내부 질서를 담당하는 이란 정규군은 규모가 54만 명에 달하지만 2년 징병제로 모인 장병이 대부분이다. 반면 국가의 주요 군사 작전과 해외 작전, 정보전은 모두 혁명수비대가 맡는다. 병력 규모는 12만 5,000명~15만 명 정도이지만 육해공군·특수부대·민병대 등을 두루 갖췄다. 이 가운데 쿠드

사설

'정인이 비극' 방치한 경찰, 수사종결권 자격 있나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비극을 방치한 경찰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와 부모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번번이 무혐의 처리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매번 달랐다. 심지어 출동 경찰관이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니 기가 막힌다. “경찰 역시 공범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재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에 대공 수사권까지 갖게 됐고 국가수사본부까지 출범시켰다. 일선 경찰서에서 다양한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 모두 국수본에 편입된다. 문제는 경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졌느냐 여부이다. 경찰은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권한 가진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카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친문(親文) 세력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다. 야권에서는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 주장은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치 보복’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면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되레 갈등과 의심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사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은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차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