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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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완충장치

1974년 미국·영국·일본 등 16개국 주도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출범했다. 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1차 오일쇼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IEA의 위기 대비 조치 중 핵심은 90일 치의 비상 비축유 의무 확보, 석유 수요 억제 비상계획 상시 준비, 연료 전환, 가용 석유 할당·비상 융통이다. 오일쇼크 4중 완충장치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90일 치 비상 비축유 보유’ 요건을 충족해 IEA 회원 자격을 얻었다. 이후 비축량을 더 늘려 2015년 12월에는 301일 치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비축량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0일 치를 밑돌며 한때 169일 치까지 곤두박질쳤다. 200일 치를 다시 넘긴 것은 정권 교체 후였다. 현 정부도 비축량을 210일 치 안팎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다만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 동북아시아 안보 위기를 감안해 네덜란드(지난해 11월 기준 413일 치), 덴마크(345일 치)처럼 300일 치 이상을 비축할 필요성도 상존한다. 최근의 이란 전쟁 충격 속에 IEA 32개 회원국이 11일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5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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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씨일가 금고지기들

북한은 국가 경제를 세 갈래로 나눠 운영하는 기이한 나라다. 내각 담당의 민간 영역인 인민 경제, 군의 자금 텃밭 군수 경제, 노동당의 자금줄인 당 경제가 각기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당 경제 체제에서 핵심 업무는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에 이르는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 조달·관리다. 이를 위해 당 비서국 ‘89호실’(옛 금수산의사당 5경리부)과 당 중앙위원회 산하 ‘38호실’ ‘39호실’ 등이 역대 금고지기 역할을 맡아왔다. 더 은밀한 사금고 역할은 국무위원회 산하 ‘36국’이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외화벌이 조직 39호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지시로 1974년 설립됐다. 실장직은 최봉만·김동운·전일춘·신룡만이 순서대로 맡았다. 39호실은 대성총국·금성은행 등 120여 개 기업을 거느리며 합법 사업을 가장했다. 실질 수입원은 마약·무기 밀수, 위조 달러 제작·유통, 보험 사기, 금융기관 해킹 등 불법 사업이다. 한 해 최소 수조 원 상당의 달러를 번다. 북한 내 금광·은광 운영도 39호실이 맡았으므로 관리 자산이 총 수십조 원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 김씨 일가 내탕금을 조달하는 38호실은 1980년대 김일성 지시로
목요일 아침에

트럼프發 ‘더센 핵군축’, 韓 핵우산은 지켜야

카자흐스탄의 한 지진 관측소는 2020년 6월 22일 오전 9시 18분(그리니치평균시 기준) 규모 2.75의 진동을 감지했다. 중국 핵실험장이 위치한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뤄부포 호수 일대가 진원지로 지목됐다.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니 진동 패턴에서 핵물질의 초임계 실험, 즉 연쇄 핵분열 테스트 시 발생하는 특징이 엿보였다. 미국은 중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어기고 비밀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집권 임기 막바지에 꺼내 들었던 핵군축 노선 변경 정책을 한층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노선 변경은 중국을 핵군비 통제 협정에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앞서 미국이 약 반세기 간 맺어온 군비 통제 조약들은 주로 러시아와의 양자 간 협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는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시켜 미중러의 3자 간 핵군비 통제의 틀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조약 당사국들의 ‘모든 핵무기’를 규율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기존의 미러 간 합의가 이미 배치(deploy)된 전략핵무기만을 제한하는 데 그쳐 전술핵무기, 비(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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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벌거숭이 공무원’

(월요자 조간용 만화경) 98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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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태양광발전

미국 과학자 피터 글레이저는 1968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우주태양광발전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지상 3만 6000㎞의 정지궤도에서 인공위성으로 태양에너지를 모아 극초단파 형태의 전자파 빔을 지구로 쏘면 지상 안테나로 받아 전기로 변환·배전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지상과 달리 우주 공간에서는 밤낮 없이 햇빛을 받을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극초단파가 아닌 레이저빔으로 에너지를 지상에 전송하는 방안도 제안됐으나 실용화에 이르지 못했다. 기술 돌파구는 미국이 먼저 열었다.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2024년 우주 공간에서 위성으로 태양광발전을 해 극초단파로 지상까지 송출했다. 이듬해 8월에는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레이저빔을 공중의 거울로 반사시켜 8.6㎞ 떨어진 태양광 패널까지 쏴 전기를 생산하는 시험을 마쳤다. 이제는 빅테크까지 뛰어들어 기술 실증을 넘어선 상용화에 시동이 걸렸다.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 태양에너지로 가동하는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로켓 재활용 기술과 초소형 위성 대량생산 체계 등을 융합하면 우주태양광발전 비용
청론직설

“美 투자 요구, 수세적 접근보다 수익 창출 기회로 삼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는 대내외 여건 속에 도약과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의 합의 내용 중 우리 측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율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큰 난제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요구를 리스크나 비용으로 보는 수세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발(發) 성장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책 당국이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미국의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트럼프 측에 먼저 제안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보완형’ ‘재건기여형’ ‘기술확산형’ ‘공급망협력형’의 맞춤형 산업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보완형 협력 투자는 미국이 보유한 핵심 지식재산권(IP)들을 우리의 제조 역량과 융합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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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건희 컬렉션과 리먼 컬렉션

삼성을 세운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은 전통 예술품 마니아였다. 국보 ‘가야 금관’을 비롯한 각종 한국 고미술품들을 30년 이상 수집해 우리 문화재들의 해외 밀반출을 저지했다. 삼남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도 조선 화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구입한 1970년대 초부터 삼성가의 수장고를 채워갔다. 그렇게 부친의 1982년 호암미술관 개관을 뒷받침한 후에는 근현대 한국 예술, 서양 미술 등으로까지 장르를 넓혀 자신만의 스타일의 소장품을 모았다. 그가 생전 모은 예술품들은 2만 3000여 점으로 총 가치는 2조 원을 넘어선다. 이들 수집품은 그의 사후 2021년 국가에 기증됐다. 일명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행사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초청해 환담 시간을 가졌다. 부친의 문화유산을 지렛대로 국익을 위한 민간 경제 사절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정관계 인사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을 포함해 총 250여 명이 모였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직면한 우리 정부와 경제계에 천금 같은 소통 기회였다.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받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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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정무수석

1968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 및 1급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했다. 직전의 청와대 조직은 장관급인 비서실장 휘하에 1급 정무비서관이 정치·경제·행정·외교·농림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개편 후에는 비서실장 아래 정무·경제·민원·공보·의전·총무의 국정 업무 분야별 수석들이 임명돼 개별 분야를 전담했다. 그중 ‘정무수석’은 국회와 소통하고 정계 동향,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초대 정무수석에는 육사 출신이자 무임소장관(사실상 ‘정무장관’)을 지낸 조시형 전 민주공화당 의원이 발탁됐다. 이후로도 대통령의 복심을 잘 알고 정계에 두루 친분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들에게 이 자리가 돌아갔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지만 가시밭길의 숙명을 안고 있다. 국회에 가서 야당의 국정 협조를 얻기 위해 읍소까지 감내해야 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당의 입장과 민심을 전하다가 ‘청와대 내 야당’으로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유신 체제 시절 정무수석으로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학렬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던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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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과와 한일 정상회담

경북 안동은 문경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사과 산지로 꼽힌다. 주력 품종은 부사(후지)다. 부사는 원래 일본에서 육종됐다. 달고 아삭한 데다 장기 저장에 적합한 상품성을 갖춰 우리 농가에도 널리 보급됐다. 특히 안동 농민들은 비슷한 기후 여건을 가진 일본 사가에시로부터 사과 농법을 배웠다. 현지로 건너가 부사 등의 재배법을 전수받은 안동 출신 배응삼 씨가 사가에시와 결연을 맺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두 도시는 1974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안동농협도 사가에시로부터 부사 등의 생육 방법을 배웠다. 이 같은 협업은 2011년 후지 사과 종주국 일본에 대한 안동 사과의 첫 수출 성과로 이어졌다. 안동은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에 맞서 싸운 의병 운동의 중심지였다. 이제는 사가에시와 함께 양국 선린우호 증진에 나서는 중이다. 2011년 안동의 구제역 사태와 사가에시의 동일본대지진 피해 당시 두 도시는 성금을 모아 서로를 위로했다. 지난해 경북 산불로 안동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몇몇 사가에시 시민들이 소중한 성금으로 마음을 전해왔다. 자매도시 교류의 일환으로 2년 전 안동을 방문한 사가에시의 오타 요코 시의원은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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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강 조약’ 분쟁과 물 안보

인더스문명 탄생의 원천인 인더스강 본류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한다. 파키스탄은 용수 대부분을 이 젖줄에 기댄다. 그런 까닭에 1947년 독립 당시 인더스강의 공정한 이용 권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인도가 수용하지 않자 결국 세계은행(WB)이 중재했다. 인도는 인더스강의 본류 및 5개 지류 중 라비강 등 3개 지류에 대한 관리권을 얻었다. 대신 해당 물줄기의 20%를 파키스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인더스강 본류와 2개의 지류(젤룸강·체나브강)는 파키스탄 관할로 뒀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의 골자다. 조약은 50년가량 지켜지다가 2010년대 무렵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후 변화, 인구 급증으로 전력·물 공급난에 봉착한 인도가 젤룸강 지류(키샹강가) 및 체나브강에 수력발전댐을 짓기 시작했다. 물 공급 차단을 우려한 파키스탄이 조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총격 테러가 발생하자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다. 뒤이어 인더스강 조약의 ‘일시적 이행 중단’도 선언했다. 그 여파로 핵무장국인 양측 간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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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테슬라·솔라시티의 설립에 투자했다. 억만장자 머스크의 자산이 급증하면서 1조 달러 이상 자산가가 탄생하는 ‘조만장자(trillionaire)’ 시대 개막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의 개인 재산은 포브스의 ‘억만장자 인덱스’를 기준으로 19일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외신들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회장,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도 잠재적 조만장자 후보로 꼽는다. 이들의 특징은 인생 목표를 세상의 혁신에 두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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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실리카와 공급망 블록화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에 관한 다자간 경제 협력체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로 탄생한 ‘팍스 실리카’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8개국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과 이를 떠받치는 전방 산업 분야를 포괄한다. 주요 7개국(G7)도 올해 10월 말 ‘핵심광물생산동맹(CMPA)’을 출범시켰다. 앞서 2023년에는 한미일 공급망조기경보체계, 2021년에는 일본·호주·인도의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가 결성됐다. 이들 협력체는 광물·부품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에 맞선 ‘공급망 블록’ 성격을 띠고 있다. 다자간 공급망 블록은 비회원국에 대해 폐쇄적이고 대결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기원은 전시 동맹국 간 보급 물자 협력체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4년 연합국들과 국제보급위원회(CIR)를 결성해 식량·군수품 조달망을 구축했다. 4년 뒤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군은 병참 체계를 연계한 연합군 보급 군사위원회(MBAS)를 창설했다. 전후 냉전기인 1949년에는 서방권이 공산권을 겨냥해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貢圖)에도 등장한다. 기문이라는 이름 역시 일본 측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 측 삼국사기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국수주의 성향의 일부 재야 역사 연구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은 해당 명칭들이 ‘일본서기’에 적힌 점만을 부각하면서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 반민족적 행태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여론전을 폈다. 압박을 느낀 우리 관계 당국은 기문국과 다라국은 제외한 가야 기록만을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했다. 일부 재야 단체들의 발목 잡기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고대사 연구 관련 국책 사업마다 반복돼왔다. 전남과 전북·광주시 등 3
청론직설

“하이난 등 中 신흥 지방도시 급성장… 韓中에 공동 투자 기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산업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의 기대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경제계는 중국 투자 재개를 모색하며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대외협력 기관인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의 권순기 회장은 15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중국 대도시들은 이미 서울·뉴욕 못지않게 발전했는데 그 밑의 3·4급 지방도시들은 근래에 급속히 개발되고 있다”며 “하이난을 비롯한 신흥 지방 도시에 중국과 한국의 공동 투자·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행정단위는 직할시나 성(省)과 같은 1급 행정구역 밑에 지급(地級)시·자치주 등의 2급 행정구역, 현·구 등의 3급 행정구역, 향·진 등 4·5급 행정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상하이·선전과 같은 1·2급 대도시에는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만큼 첨단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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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에너지 사용도 의무화했다. 김 장관이 추진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민간에 강매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원안에 가까운 대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중소형 원전’도 분산에너지원으로 법에 명시됐으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고 심의 기구인 에너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달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위에서는 태양광발전 등을 내세운 전남, 제주 등 4곳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