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목요일 아침에

농민에게 ‘농사를 포기할 자유’를 허하라

농사는 ‘짓는다’고 한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며 기르는 시간이 경작과 경영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농지 정책은 땅을 실제 일구는 경영 활동보다 땅을 소유하는 ‘지주’ 중심의 논리에 갇혀 있다. 이제는 농지라는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소유의 문제를 넘어 땅을 어떻게 활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대안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기 농지 매각 발언이 파장을 키우며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 사회의 농지에 대한 특유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는 ‘땅 부잣집 도련님’으로 불리고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어찌 됐든 이번 발언은 향후 정부·국회에서 농지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헌법 121조 1항에 명시돼 있다. 1987년 헌법에 처음 등장했지만 그 정신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이미 드러났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이다. 1949년 당시 농림부 장관이던 조봉암이 추진한 ‘유상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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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말한 이란전쟁 교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처럼 중국 권력의 핵심은 군이다.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무장경찰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위 장성과 간부들을 향해 말했다. “군 내에 당에 반하는 숨은 의도를 가진 세력이나 부패 세력이 숨을 곳은 없다.” 절대적 충성과 국방 예산 전용에 대한 무관용을 강조한 발언이다. 1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의 배경을 드러낸 메시지로도 읽힌다. 시 주석의 군 재편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지난해 연단에 배석했던 4명 가운데 장성민 신임 중앙군사위 부주석만 남았다. 장유샤와 허웨이둥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장은 축출됐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군 장성 9명이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2년 이후 사라진 중국군 장성을 101명으로 집계했다. 무역 분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내부통제와 군사력 강화 명분도 커졌다. 3일 인민해방군 선전 플랫폼 ‘중국군호’는 이란 공습의 다섯 가지 교훈을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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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의 공포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타며 열기를 더해가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급락세를 이어가자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7만 달러에서 2025년 10월 6일 12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랠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시장은 급랭했다. 이달 5일에는 6만 70달러까지 밀렸다. 고점 대비 반 토막이다. 처음 맞는 겨울은 아니다. 2018년 버블 붕괴로 1년 내내 내리막을 걸었고 2021년에는 중국의 채굴 단속과 일론 머스크의 결제 중단 선언이 직격탄이 됐다.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미국 거래소 FTX의 파산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거품이 꺼질 때 더 요란했다. 이번에도 해석은 엇갈린다. 어떤 이는 “겨울의 입구”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바닥 다지기”라 한다. 지금으로서는 비관론이 힘을 얻는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는 “비트코인은 헤지가 아니라 위험 증폭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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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만 가는 쓰레기 비용

3월부터 경남 진주시가 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 시는 가짜 봉투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했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벌써 위조 봉투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시 단위의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육안으로는 정품 확인이 쉽지 않고 바코드도 단순해 복제가 가능하다. 진주시의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은 장당 590원이다. 2017년 450원에서 31% 인상한 후 9년째 그대로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 등 처리 비용이 급등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위·변조 방지 기술 도입도 이런 변화의 선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인상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매년 10%씩 5년간, 평택시는 매년 8%씩 2028년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1995년 1월 도입됐다. 버린 만큼 비용을 내라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다르다. 처리 비용은 치솟는데도 봉투 가격은 정치적 부담 탓에 조금씩밖에 못 올렸다. 2024년 기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가운데 종량제
청론직설

“한국, 자율주행에 강점…‘피지컬AI 주도권’ 목표로 매진해야”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은 모빌리티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알파마요’는 ‘바퀴 달린 AI’ 시대를 선언했고 현대자동차의 피지컬 AI ‘아틀라스’는 모빌리티의 확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국내 자율주행 산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증 거리나 투자액으로 보면 미국·중국과의 기술력 차이는 분명하다. 지난해 7월 기준 자율차 누적 실증 거리는 미국 웨이모가 1억 6000만 ㎞, 중국 바이두가 1억 ㎞에 달하지만 한국은 업계 전체가 1300만 ㎞에 못 미친다. 투자 금액 역시 2024년 말 기준 중국 바이두는 36조 원, 미국 웨이모는 14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선두 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82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최준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불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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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대'의 강남 단칸방

“둘이 누우면 꽉 찼고, 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다.” 박완서의 소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단칸방 이야기다. 과거 단칸방은 가난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성공담 속 단칸방에는 늘 희망이 따라붙었다.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단칸방이 등장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원룸이 아니다. 방 3개짜리 전용 59㎡ 아파트에서 3평 남짓한 방 하나다. 집주인과 함께 살며 주방과 거실을 나눠 써야 한다. 여성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학군 수요를 겨냥한 매물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사실상 하숙에 월 140만 원은 과하다”는 말도 뒤따랐다. “잠원동 신축 아파트의 교통과 커뮤니티를 누린다면 나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값비싼 월세를 둘러싼 강남식 계산법이다. 이 낯선 실험은 서울 임대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5%. 2021년 46%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빌라와 연립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월
목요일 아침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묻는 시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홈플러스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투자자를 기망하고 약탈적 경영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남은 판단은 재판의 몫이다. MBK를 향한 여론은 냉정하다 못해 야박하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강한 비판과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로 성장하며 신한라이프·코웨이 등 굵직한 투자 성공 신화를 만들어온 MBK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을까. 너무 잘나갔기 때문일까, 아니면 탐욕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MBK 위기의 본질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데 있다. 프로젝트 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을 앞세워 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결과가 위기를 자초했다. 사모펀드에 무슨 공적 책임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준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업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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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라도 팔아야 하나

배달앱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검색어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다. 커피·디저트 전문점뿐 아니라 앱 화면을 내리다 보면 판매점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떡집이나 피자 가게는 그렇다 치자. 냉면집·고기구이집·해물탕집까지 두쫀쿠를 판다. 순댓국을 주문하면 두쫀쿠를 2000원 싸게 판다는 팝업창도 뜬다. 2024년 한창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한 두쫀쿠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입소문이 난 가게는 오픈런을 해도 한정 수량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다.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은 속을 마시멜로 쫀득 쿠키로 감싼 이 디저트는 대부분 재료가 수입산이다. 개당 가격은 4000~8000원, 과일을 추가하면 1만 원을 훌쩍 넘는다. 주 재료인 피스타치오 값은 한 달 새 두 배로 뛰었다. 비싼데도 잘 팔린다. 아니 비싸서 더 찾는다. 희소성과 고가 전략, 여기에 유명 연예인의 인증샷까지 더해지며 디토(Ditto·‘나도 마찬가지’라는 라틴어) 소비로 번졌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가 딸과 함께 두쫀쿠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가 ‘두바이강정’ 논란에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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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불법 구조물과 일본 요나구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찾는다. 1월 4~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상하이를 찾아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한중 스타트업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반발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육·해·공·로켓군을 총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 봉쇄와 주일미군 등 후방 지원 차단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일본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봉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섬 주민들의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만으로부터 불과 113㎞ 떨어진 이 섬에 일본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군사기지와 공항을 구축하고 자위대 병력을 증강해왔다. 최근에는 중거리 대공미사일과 전자전 부대 배치 계획까지 공개했다. 중일 갈등이 외교 갈등을 넘어 군사적 대치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은 방중을 앞둔 이재명 정부에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 한중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만화경

AI 차입금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미국 회사채 시장을 달구고 있다. 내년 미국 투자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듯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 기업들이 2조 2500억 달러(약 330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생존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0년보다도 4500억 달러나 많다. 미국 기업들이 빚내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였다면 지금은 공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반도체 확보를 위해 앞다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회사채의 30%는 AI 인프라 구축에 쓰였다. AI 관련 인수합병(M＆A)까지 더해지며 차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내년에만 1600억 위안(약 33조 8000억 원)을 투자해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용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빚내는 미국·중국 기업들과 사뭇 다르다. 환율 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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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마냥 미뤄지나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시 과세안은 가상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기본공제(비과세)는 연간 250만 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질적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대여 소득과 고유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는 대여(투자자의 예치금이나 자산 대여), 렌딩(거래소 자산 대여), 스테이킹(예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에어드롭(무료 배분),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 생성), 채굴 등 가상화폐 자체가 수익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복잡한 대여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은 물론 고유 수익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올 9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과세 시점만 정해놓고 기준 마련에 손을 놓은 한국과 달리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과세
청론직설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년 연장 논의도 마찬가지다. 당장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청년들은 논의 구조에서 배제된 채 ‘어떻게’보다 속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핵심은 눈높이가 아니라 구조”라며 “대기업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 기업 간 지나친 격차,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청년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주거 문제 등은 모두 청년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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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스파이전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스파이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최근 “지난 몇 년간 일본 정보기관의 침투와 기밀 탈취 사건을 한꺼번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부 노출을 꺼리는 MSS가 직접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구금된 일본인 17명 중 9명이 돈을 받고 일본 공안청에 정보를 넘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판 CIA’ 창설을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대외 정보 수집 강화이지만 실제로는 중국·북한 등의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가깝다. 중국 MSS가 전면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MSS는 국무원 산하기관이지만 실상은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국가안전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시진핑 체제 이후 대내적으로는 부패 척결과 경쟁자 숙청, 대외적으로는 사이버 감시·공격 및 경제안보까지 활동을 넓혔다. 미국 통신망을 해킹한 ‘소금 태풍(Salt Typhoon)’ 작전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헤드헌팅을 명목으로 기업 비밀과 국가안보 및 전략기술 탈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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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아픈 손가락’ 성동조선

HSG성동조선이 8년 만에 다시 배를 짓는다. 조선 3사에 블록만 납품해온 성동조선이 선박을 온전히 건조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맡은 물량은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수에즈맥스급 유조선 2척이다. 이 배들은 1년여간 설계, 자재 발주, 공정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내년 12월 본격 건조에 들어간다. 업계는 추가 발주된 유조선 2척도 성동조선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성동조선은 K조선의 ‘아픈 손가락’이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호황을 타고 2007년 수주 잔량 세계 8위까지 올랐다. 통영의 120만 ㎡(약 36만 평) 육상 야드에서 벌크선·유조선을 건조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울산·거제에 이어 통영 등에도 중형 조선소가 줄줄이 생기던 2000년대 중반에는 “통영에서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문다”는 말까지 돌았다. 2000~2005년 설립된 신생 조선소만 11곳이다. 사천의 SPP조선은 선체는 사천에서, 조타실은 사천대교를 통과해 통영에서 조립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황은 순식간에 수주 절벽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추격과 과잉 설비 경고에도
목요일 아침에

부동산 숭배의 시대, 부자 혐오의 정치

“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아이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요즘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대사다. 김 부장의 스펙은 남부럽지 않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자존심의 상징이던 서울 아파트는 이제 짐이자 지켜야 할 대상이 됐다. 매달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교육비·세금에 허덕이고 후배의 전셋값에 ‘현타’를 느낀다. 이런 김 부장에게 아들이 묻는다. “뭐가 위대한 거예요?”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소설에서 김 부장은 전형적인 ‘꼰대’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인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하다. 이런 김 부장의 성정은 자연히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결국 승진에서 밀리고 지방으로 좌천된 김 부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지만 큰 손실을 본다. 김 부장의 실패는 어쩐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보인다. 둘 다 ‘부동산 자산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김 부장에게 아파트는 ‘주거’와 ‘집값 상승’이 전부였지만 3040세대에게 집은 운용 자산이다. 코스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