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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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병 '진영 논리'

우리 정치가 갈 데까지 갔다. 까도 까도 나오는 의혹에 결국 제명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등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횡행했던 막걸리 선거,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퍼 날랐던 차떼기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각종 시스템은 현대화됐는데도 왜 우리 정치는 퇴행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 만약 정치권에서 딱 하나를 도려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면 ‘진영 논리’를 잘라내고 싶다. 우리 정치가 이토록 썩은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진영 논리가 팽배해진 게 결정타라는 생각이다. 진영 논리가 단순한 생각 차이를 넘어 어떻게 부패의 온상이 되고 국가적 비효율을 낳는지 그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진영 논리는 정치인을 부패에 둔감하게 만든다. 당장 권성동·전재수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얽혀 있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한번 보자. 우리 편이 돈을 받으면 합법적 후원금이지만 다른 편에서 받으면 조직적 로비가 되는 게 바로 진영 논리의 비호 때문이다. 부패 수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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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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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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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이 이재명 정부에 알려준 것들

챗GPT를 사용해보면 두 번 놀란다. 일단 인공지능(AI) 모델이 뛰어나서 놀란다.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제 ‘천재가 일자리를 없애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낀다. 테크 엘리트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시대, 대다수 일반인은 잉여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더 놀라는 대목은 챗GPT의 아버지 격인 샘 올트먼이 갖고 있는 발상의 엄청난 스케일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소득·소비의 끊임없는 순환이 필수다. 노동력을 제공한 인간은 그 대가로 임금이나 사업 소득을 얻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야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다. 그런데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 순환 고리가 끊긴다.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그 결과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올트먼은 일찌감치 AI가 창출하는 막대한 부를 어떻게 나눠 구성원이 사회 시스템 안에 참여할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왔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소득’ 개념이다. AI 기술이 창출할 막대한 부와 토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에 세금을 물림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AI 도입으로 직원을 자르는 기업에 세금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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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난의 시대, 이재명표 해법은 뭔가

요즘 미국과 중국을 떠올리면 안경을 고쳐 쓰고 보게 된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 미국은 편파적 보호무역을 중심에 놓고 있고 중국은 이런 미국을 보면서 자유무역을 부르짖고 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기술은 있어도 공장은 없는 미국, 공장은 있어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패권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는 상황까지 왔다. 집 나간 제조업을 다시 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민간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핀치로 몰린 ‘칩질라’ 인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채굴 회사 MP머티리얼스에 이어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에 대한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미국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정부가 황금주를 갖도록 했다. 이런 에피소드는 스트롱맨 트럼프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흡사 중국 현대화를 위해 흑묘백묘론을 앞세웠던 덩샤오핑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기지화를 위해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만찮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은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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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적과 친구를 수시로 바꿔왔던 나라다. 현재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주요 7개국(G7)만 놓고 봐도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심지어 일본은 원자폭탄까지 얻어맞았다. 그나마 프랑스가 예외인데,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은 중국을 완전히 뭉개기 위해 혈안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마오쩌둥을 만나 죽의 장막을 열었던 것 또한 미국(리처드 닉슨)이다. 트럼프가 동맹보다 국익·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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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때론 브레이크도 밟아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안으로는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서 있고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다. 이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클릭’한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해법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 담겼을 테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회색 지대에 가까운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클릭·우클릭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사실 우리 사회가 과격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따지고 보면 보수나 진보나 지향점은 매한가지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역동성이 살아 있고 사회 안전망도 촘촘한 시스템을 지향한다.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속도로 달리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얘기다. 가령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 근무, 주4일 근무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도 이런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가급적 빨리 주4.5일제로 직행할

정치복원 못하면 '진짜 삼류국가' 전락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최단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다. ‘코리아 미러클’이라는 상찬 그대로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정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리더십이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과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지만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많은 리더들이 국익을 위해 뛰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자.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빈자리는 자존심과 오기로 채워져 서로를 향한 투쟁만 남았다. 그 결정판은 사상 초유라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대행’ 체제의 출범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탄핵으로 사실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낙마시켰다.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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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이다. 이 사달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치권에 있다.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바뀌자마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한다. 솔직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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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변론 종결에서부터 선고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관련 최장 기록인 14일이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아무리 ‘속도’에 죽고 사는 한국이라도 탄핵은 꼼꼼히 엄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 그게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이쯤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반쪽으로 쪼개고 있는 탄핵의 맥락을 한번 되짚어보자.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로 감사원장 등 29명이나 되는 공직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을 꼽고 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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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과 같은 기본(무상) 시리즈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꼽을 수 있다. 두 정책은 이른바 현금 살포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대로 경기가 엉망이어도 고공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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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사람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엄중한 시국에 제대로 자충수를 뒀다.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5년 임기를 다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상황 판단력을 보인 만큼 물러나는 게 순리지만 그래도 따져봐야 할 것은 적지 않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곱씹어볼 게 몇 가지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두 번의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좌우를 떠나 국가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리더는 많지 않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통령은 임기를 무난하게 마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보수 정권에서만 두 번째 낙마자가 나오기 직전이다. 정치적 결사체로서 보수 정당의 구심력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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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보다 못한 K증시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꺼낸 때는 올 1월 중순 민생 토론회였다. 알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핑퐁 게임에서 현실은 대개 굴절되기 마련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 또 이를 반영하는 한국 증시가 제 펀더멘털에 못 미치는 것은 태생적 굴레, 어찌 보면 자연법칙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발표 당시를 떠올리면 밸류업에 대한 평가도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쪽에 치우쳤다. 예컨대 ‘총선에서 개미 표심을 잡을 신의 한 수’ ‘친일(親日) 정부의 일본 정책 베끼기’ 등 냉소로 뒤범벅된, 본말이 전도된 얘기가 쏟아졌다. 이제 마타도어와 공수표가 난무하는 선거도 다 끝났고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차분히 우리 증시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기 좋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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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비판, 질투심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올 2분기(5~7월) 실적이 나왔다. 다락같이 오른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무려 62%다. 독과점 기업도 이 정도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 인프라의 급소를 선점한 엔비디아기에 가능한 수치다.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점유율은 90% 남짓(올 상반기 기준)이다. 엔비디아 실적의 글로벌 증시 파급력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늠하는 고용 지표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엔비디아 독과점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단순화돼 있다. 엔비디아가 일찌감치 개발자용 소프트웨어인 쿠다(CUDA)에 공을 들여 GPU에서 쿠다의 시장 지배력이 막강해졌다는 분석이 끝이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할인도, 협상도 할 유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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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먹사니즘이 찝찝한 이유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세제 3종 세트(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방침을 꺼냈다. 야당 실세의 갑작스러운 전향이 한편으로 반가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했다. 일단 불감청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인 것은 디테일의 정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1995년 나온 이 베이징 발언이 아직도 언급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평가에 동의한다는 뜻일 테다.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정치가 팬덤에 기댄 정치, 박제화된 자기 진영만 의식하는 정치에 몰두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선악의 대결 구도, 도식적 사고로 단순화할 수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