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임기자

로터리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전망

미국은 농업법을 5년마다 바꾼다. 지금의 2018년 농업법은 지난해 9월 30일이 만기였다. 새 법을 만들지 못한 의회가 지난해 11월에 특별법으로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늘린 기간 안에 새 농업법이 들어설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공화당 주도 하원 법안과 민주당 주도 상원 법안이 아직 큰 차이를 보여서다. 소득·경영 안전망 규정은 미국 농업법의 핵심이다. 가격 혹은 수입 위험을 보상하고 보험 선택을 추가 지원하는 게 안전망의 틀이다. 이 틀을 더 튼튼히 하는 것에는 상·하원이 같다. 다만 거기 따르는 수많은 정책 변수 확정이 어렵다. 가격·수입·보험 가운데 농가 선택 조건과 과정, 정책 발동 기준, 보상·지원 범위 등 변수 하나하나를 확정하고 법률에 규정한다. 새 법 만들기는 현행법 만료 2년 앞서 시작한다. 정부 제안 검토, 지역·품목·

유니세프·아시아나항공 사회공헌협약 '30년 동행'

원유석(왼쪽 네 번째)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조미진(〃두 번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1격납고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유니세프 사회 공헌 협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잉777 항공기에 유니세프 상징 블루라이트 조명을 비추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4년부터 유니세프와 함께 해외여행 후 남은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기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모금액은 160억 원이다. 영종도=권욱 기자

외교부

◇외교부 ＜본부장＞△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실장급＞△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국장급＞△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동렬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 박장호 △〃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 국제안보국장 윤종권 ＜과장급＞△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아1과장 천미성 △〃 동북아2과장 박혜진 △〃 중앙아시아과장 강민소 △중남미국 중미과장 김수은 △〃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 민보람 △유럽국 유라시아과장 정치원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장 홍유진 △〃 인권사회과장 황현이 △〃 인권사회과 다자보건안보팀장 김남기 △〃 원자력외교과장 장성화 △개발협력국 개발전략·민간협력과장 윤정주 △〃 국제개발의제과장 최기천 △양자경제외교국 경제안보외교과장 김광우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팀장 명은지 △〃

여명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요즘 검찰 고위층들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뇌부는 ‘법과 원칙’ ‘공정한 수사’ 등을 잇달아 말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말만 듣고 앞으로 검찰에서 벌어질 일을 예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검찰을 뒤흔든 논란의 발단은 이달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 수사’ 지시였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불과 6일 만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英 찰스 3세, 맏며느리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훈작 수여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맏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에게 명예 훈작을 서훈했다고 버킹엄궁이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문화예술과 과학·의학·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공로가 큰 인사에게 주는 명예 훈작을 왕실 인사가 받은 것은 107년 역사상 처음이다.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가수 엘턴 존, 작가 JK 롤링 등이 명예 훈작을 받은 바 있다. 명예 훈작단은 65명으로 제한되는데 찰스 3세는 이번에 왕실 단원이라는 별도 자리를 만들어 왕세자빈에게 서훈했다. 이는 찰스 3세가 즉위 이후 왕실 주요 인사로서 공무에 전념한 왕세자빈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BBC 방송은 전했다. 찰스 3세는 올해 2월, 왕세자빈은 3월 각각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한편 왕세자 부부는 이날 루이 왕자의 6세 생일을 기

여명

법치주의 허무는 이재명과 조국

4·10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원칙이 법치주의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국가는 법치주의를 국가권력 행사의 근본원리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이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들이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주요 정당의 얼굴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경우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매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3개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여명

검사와 운동권이 판치는 총선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4·10 총선이 두 달 남짓 남았다. 여기저기서 총선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이 쏟아진다. 이번 총선 출마 희망자 중 두드러진 세력은 단연 검찰과 운동권 출신이다. 검찰 출신은 국민의힘 간판을 노리고, 운동권 출신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에 포진했다. 먼저 검찰 고위직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한 현직 검사는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검사가 이달 출판기념회를 강행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들 검

70세 헐크 호건, 전복된 차에 갇힌 10대 소녀 구조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70)이 플로리다에서 자동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 갇힌 10대 소녀를 구조했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건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미치겠는 부분은 뒤집힌 차에서 그녀를 빼내려면 에어백에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 칼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다행이 볼펜이 유용하게 쓰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그의 새 아내인 요가 강사 스카이 데일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젯밤 탬파에서 저녁을 먹고 이동하던 중 우리 앞에 차가 뒤집혀 있는 것을 봤다”며 호건과 친구가 신속한 조처를 취해 차 안에 있던 소녀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본명이 테리 볼리아인 호건은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명예의 전당 회원이다.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전성

비(非)정치로 정치를 고친다?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긴 온 것 같다. 온갖 일들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더니 27일에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은 긍정적인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은 보수의 분열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주목받는다는 사실은 그리 손해 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신선한 충격일 수는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수락문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수락문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비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 특히 중도층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수락문에 감동을 느

故 이선균 발인…동료 배우들 눈물 배웅

문화체육관광부 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장애인문화예술과장 박기남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문화시설기획과장 최영진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장 진재영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개발과장 오진숙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장관비서관 송종준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장관비서관 안유영 △K-라이스벨트 추진단장 이상준 △농촌공간계획과장 김보람 △농촌재생지원팀장 김소형 △농업금융정책과장 김동현 △식량산업과장 강동윤 △전략작물육성팀장 조은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하경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황성철 △〃 동물약품평가과장 구현옥 △〃 연구기획과장 권용국 △〃 세균질병과장 김재명 △〃 구제역진단과장 김종완 △〃 조류질병과장 허문 △〃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백현 ◇헌법재판소 ＜관리관(1급) 승진＞△심판지

여명

재판 지연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재판 지연의 이유로는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법관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지적대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관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11월22일 '김치의 날', 美 연방 기념일 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 시간)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된다. 김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한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과 함께 결의안 채택 작업을 주도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양당 지도부가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 없이 채택되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표할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 식품이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계가 아닌 다

여명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 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법으로 넘어오니 정치의 사법화, 그것에 대해 판단하니까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서로 연관돼 있는 개념이다. 우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 결정을 법원에 떠넘기면서 나타나는 문제다. 정치와 사법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의 두 축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작동하지만 사법은 오직 법률적 판단에 따른다. 문제 해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정치 문제를 사법으로 풀면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 또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여명

문재인 판사도, 윤석열 판사도 없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 전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몇몇 전·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3200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장 교체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로 기울었던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확실히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