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임기자

11월22일 '김치의 날', 美 연방 기념일 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 시간)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된다. 김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한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과 함께 결의안 채택 작업을 주도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양당 지도부가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 없이 채택되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표할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 식품이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계가 아닌 다

여명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 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법으로 넘어오니 정치의 사법화, 그것에 대해 판단하니까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서로 연관돼 있는 개념이다. 우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 결정을 법원에 떠넘기면서 나타나는 문제다. 정치와 사법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의 두 축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작동하지만 사법은 오직 법률적 판단에 따른다. 문제 해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정치 문제를 사법으로 풀면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 또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여명

문재인 판사도, 윤석열 판사도 없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 전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몇몇 전·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3200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장 교체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로 기울었던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확실히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여명

MZ에게 외면받는 ‘北 영업1부’ 민주노총?

최근 검찰이 발표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경찰은 지난달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 전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였다. 북한과 간첩들이 주고받은 대북통신문에서 기업에 빗대 각 조직을 지칭한 암호를 보면 권력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총회장님’,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린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A·B·C 씨 등이 속한 지하조직은 ‘지사’, 민주노총은 ‘영업1부’로 각각 불렸다. 민주노총을 국내 간첩단(지사)의

"한국=막걸리…흔들어 먹는 전 세계서 가장 독특한 술"

국세청이 지난달 11일 해외에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한 ‘K리큐어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대표 등이 자문으로 참여한다. 수출지원협의회 공동단장을 맡은 박성기 우리술 대표(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막걸리는 맛과 색, 형태, 흔들어 먹는 방식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술”이라며 “‘일본=사케’ ‘멕시코=테킬라’처럼 ‘한국=막걸리’라는 등식을 만들어 문화와 함께 수출하면 김치보다도 더 세계화할 수 있는 품목이 막걸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꼽는 막걸리의 장점은 저도주 트렌드에 맞고 건강한 술이라는 점이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 크게 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흥겹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막걸리를 먹으면 금세 배가 불러 안주를 덜 먹게 되니 살이 찔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선임

김광덕(사진)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등 18명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으로 신규 선임됐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부회장 18명, 감사 2명, 이사 19명을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대한민국 균형발전 포럼’과 ‘편집인협회 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과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을 각각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과 감사·이사의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까지다.

반기문, 미얀마 방문…“아웅산 수치 석방 논의 가능성”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다고 미얀마 군사정권 관영지가 24일 보도했다. 미얀마 관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전날 저녁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군정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차관이 반 전 총장을 맞이했다. 반 전 총장의 미얀마 방문 일정과 목적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반 전 총장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과 만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 왔다.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치 고문은 총

“사교육비 부담 줄이려면 수능 난도 낮춰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어나는 학원비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전국 학원가에는 초등학생 대상 의대 준비반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대학 입시 대비를 위한 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제일 컸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입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난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입 정책 4년 사전 예고제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대입 정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수능 난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최근 불수능 기조가 지속되고 과거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한정됐던 고난도·킬러

글로벌멘토링협회 회장에 김용범 한국공학대 교수

글로벌멘토링협회(GMA)가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에서 총회를 열고 제2기 회장으로 김용범 한국공학대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GMA는 또 1기를 이끈 김옥경 전 신화전자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김진우 IDR그룹 회장(전 대우정보시스템 대표), 강정호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전하진 전 국회의원(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을 고문으로, 문계완 경북대 교수를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운영이사로는 권원일 STA테스팅＆컨설팅 대표, 안병익 식신 대표, 김택호 전 KT 워싱턴지사장, 안상준 타오네트웍스 대표, 길경진 블루코너 대표를 선임했다. GMA는 재미 사업가인 이종문 암벡스그룹 회장과 정보통신부가 함께 1999년부터 5년간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유망 벤처기업인과 벤처캐피털(VC)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이곳의 수강생을

개그맨 서세원, 캄보디아서 별세…향년 67세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가 20일(현지 시간) 캄보디아에서 별세했다. 향년 67세. 외교 당국에 따르면 서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 1979년 TBC(동양방송)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한 서 씨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MBC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KBS ‘서세원쇼’ 등을 진행하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일련의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서 씨는 목사로 변신해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영화를 연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4년 고인이 아내인 방송인 서정희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국정원 내년부터 대공수사 손뗄 처지…왜 간첩 못잡게 하나"

최근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각 제주와 창원 지역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진보 정당 전·현직 간부들과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간첩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검찰·경찰과 함께 수년간 내사 및 수사한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국정원은 내년부터 이들과 같은 간첩단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흔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며 “현재 대공수사권은

BTS 제이홉 현역 입대…“아미 잘 다녀올게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18일 군에 입대했다. 제이홉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육군 제3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입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맏형 진 이후 두 번째다. 제이홉은 전날 밤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짧게 머리를 자르고 경례를 하는 사진과 함께 “사랑합니다. 아미(방탄소년단 팬) 잘 다녀올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제이홉은 별도의 인사나 행사 없이 차량을 탄 채 조용히 훈련소에 입소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동행해 그를 배웅했다. 봄비가 내리는 춥고 궂은 날씨에도 제이홉이 입소하는 36사단 앞은 팬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일 “제이홉은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했다. 제이홉은 14

故 백상 장기영 서울경제 창간 발행인 46주기 추모식

손동영(오른쪽)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이상석 서울경제TV 사장이 11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묘소에서 열린 고(故) 백상 장기영 서울경제신문·한국일보 창간 발행인 46주기 추모식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스타워즈 '제다이'된 이정재 "광선검 잡고 벅차"

배우 이정재가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에서 마스터 제다이로 변신한다. 10일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이정재는 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행사에 참석해 마스터 제다이 역을 맡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정재는 지난해 스타워즈 세계관에 기반한 디즈니플러스의 새 시리즈 애콜라이트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재는 애콜라이트의 여주인공인 아만들라 스텐버그와 함께 등장했다. 이정재는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다. 애콜라이트가 스타워즈가 아니었다면 거절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스타워즈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도 스타워즈의 팬이고 액션 장면에서 라이트 세이버(스타워즈 세계관에 등장하는 광선검)를 처음 잡았을 때 무척 가슴이

여명

헌재 ‘정치 재판’ 악순환 끊어야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할 때 재판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헌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사건은 재판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릴 정도로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의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헌재는 문 정부 시절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