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균 기자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우리 형법은 국가와 헌정질서 보호를 위해 내란죄와 내란수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내란죄는 그래서 더 엄중하게 심판했다

여명

2007년, 이건희 선대회장의 大怒 이후

2006년 사상 최대 매출이 독이었을까. 2007년 삼성전자에는 이상 신호가 연초부터 감지됐다고 한다. D램·낸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가도 폭락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의 최저치였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하면서 반도체 공장이 멈춰 섰다.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라인이 모여 있는 K2 지역이어서 파장이 컸다. 반도체 신화의 주인공인 황창규 사장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황 사장이 7년간 겸임했던 메모리사업부장을 내려놓은 것인데, 점점 짙어지는 반도체 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해에는 매년 9월 발표하던 ‘황의 법칙’도 늦어졌다. 이런 와중에 열린 ‘선진 제품 비교 전시회’에서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하이닉스가 D램의 생산성 지표인 수율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는 것

기고

 빚더미 공기업, 정부 결단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빚더미 공기업이 좀처럼 재무 개선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무 위험 공기업의 부채비율 개선을 공표한 지 벌써 1년이 넘는데도 이들 공기업의 절반 이상은 재무 개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4곳 재무 위험 공기업 중 9곳 기업이 눈에 띄게 부채비율이 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부채비율 2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실기업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전력을 포함해 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 등 빚이 많은 14곳 공기업을 선정해 재무 위험 공기업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42조 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무관리 실행 계획을 세웠다. 재무 위험 기업으로 선정된 14곳의 공기업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올렸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수준으로 중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94만 7000명. 2017년 33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은 5조 7000억 원이나 됐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고 조세 저항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소수만 내는 ‘부자 증세’라는 것이다. 역부족이었다. 표심은 차갑게 식었다. 100만 명(주택·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간 다음 해인

여명

농락당한 盧비자금 수사, 국세청부터 나서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칼날은 매서웠다. 증거가 차고 넘쳤다. “비자금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펄쩍 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렸다. 급기야 1995년 10월 27일 그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눈물까지 훔치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약 5000억 원의 통치 자금을 조성했고 쓰고 남은 돈이 1700억 원”이라고 실토했다. 소문만 무성했던 비자금의 실체와 그 규모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된 순간이었다. 징역을 살았던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2628억 원)을 16년을 끌면서 완납했다. 충격 속에 잊혔던 노태우 비자금이 다시 등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맡긴 돈’ 리스트를 공개하면

여명

에너지 백년대계, 정치는 손 떼라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했던 우리에게 1·2차 석유파동의 충격은 컸다. 돈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급기야 해외에서 자원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첫 대상지는 파라과이의 샌안토니오 우라늄 광산. 1977년이었다. 4년 뒤인 1981년에는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서 석유도 직접 캐겠다고 나섰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고 해외자원개발촉진법도 제정·공포된다.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렇게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실적은 보잘것없다. 우리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니켈·리튬·코발트 등 7대 핵심 광물의 광산은 36개다. 적당해 보이는가. 이웃 일본은 134개, 중국은 1992개에 달한다. 36개 광산에서 생산하는 7대 광종의 생산량도 전체의 1%를 밑돈다. 더욱이 아연·연

여명

칩 제국의 부활, 2030년 이후가 두렵다

반도체를 향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솔직히 부럽다. 천문학적 돈을 퍼부을 수 있는 달러의 힘도, 목표를 정하면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그리고 국익에 맞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정치마저도…. 미국은 동아시아에 산재해 있던 반도체 자산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뿌려 2022년 반도체지원법 제정 이후 4년간 끌어들인 투자액이 3517억 달러에 달한다. 반도체의 설계는 물론 생산 라인까지 품었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설계하고 미국 내 인텔·삼성전자·TSMC 등이 만들면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사용하는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에 다시 완성되는 것이다. 기업의 마음을 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생큐, 토니(최 회장의 영어 이름)”

2023년도 결산공고 접수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23년도 결산 공고를 접수합니다. 국내 최초의 경제 신문으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서울경제신문에 결산 공고를 게재하면 기업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원고 기획과 제작, 게재지 전달 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공고 게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전화: (02)724-8700 팩스: (02)734-9009 e메일: sedad@sedaily.com

하이닉스→마이크론 'HBM' 임원 이직에…"하루 천만원" 법원이 제동

SK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하이닉스의 전직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했다. 경쟁사로 옮기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인데, HBM을 둘러싼 기술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다. 반도체 업계의 첨단 기술 경쟁이 격화하며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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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대기업 포비아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은 곧바로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일본을 통치한다. 핵심 사업 중 하나는 15개 대기업집단, 즉 일본 재벌의 해체다. 명분은 경제민주화였지만 속내는 달랐다.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미쓰이·스미모토·미쓰비시·야스다로 대표 되는 일본의 대기업은 정부의 힘을 빌려 급성장했다. 사업 영역도 넓었다. 항공모함부터 전투기 등 각종 전쟁 전략물자도 양산했다. 미국이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대기업 해체에 주력했던 진짜 이유다. 미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거침없이 제거하곤 했다. 다른 나라의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 군정은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졌다. 농업만 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미국의 전략에도 변화가 온다. 일본의 군수산업이 필요했다. 대기업은 해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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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금융(?) PF는 어떻게 '불가살'이 됐나

태영건설을 위기로 몰아넣은 ‘트리거’는 서울 성수동 오피스2 개발 프로젝트다. 성수동의 노후 공장 부지를 오피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지급보증한 4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을 상환할 여력이 안 되면서 ‘부실’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다. 태영건설이 보증한 프로젝트는 성수동 오피스1·2·3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구로 지식산업센터, 강릉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등 48개다. PF 사업이 빠르게 늘자 보증액도 급증했다. 지배주주 지분의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액 규모는 593%다.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도 견딜 재간이 없어진 셈이다. PF는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등의 제정으로 우리나

의료 AI WISKY, 베트남 진출해 만성질환자 관리

에이아이인사이트는 인공지능(AI) 플랫폼 WISKY로 베트남 만성질환자 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해 혁신의료기기 40호 지정된 위스키는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3대 실명 질환을 동시에 분석하고 병변 위치와 소견 및 진단 결과로 환자의 눈 상태에 대한 질병 유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사업 확대 등 다방면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 베트남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8~69세 사이 베트남 인구 중 고혈압 환자는 1500만명, 당뇨병은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베트남인 중 55% 이상이 심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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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폭주에…기업·시장은 또 멍든다

2049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중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서구 패권 국가의 취약점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롱게임’의 저자 러시 도시는 그것을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불평등)·정보과잉으로 지목했다. 소위 중국의 엘리트들이 서구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설득력도 있다. 실제 정치 세력들의 표(票)를 향한 대중추수주의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미국은 물론 서구의 여러 선진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한 확장하는 정보의 과잉은 또 어떤가. 걸러지지 않는 날것의 달달한 소식은 팬덤의 극단정치와 결합해 폭발력을 더해간다. 중간 지대는 점점 힘을 잃고 정치의 영역은 악다구니만 생존할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붕괴의

삼성전자-현대차·기아, 3분기 실적은?

이달 발표할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의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고 반등 신호를 보일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3분기에도 질주를 지속할 지 등이 포인트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의 실적은 특히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가늠할 주요한 잣대라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등의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개선 흐름은 보이지만 감산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의 여파로 당초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메모리 감산 효과와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4분기부터는 확연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왔던 현대차·기아는 이달 말 예정된 3분기 실적발표에서도 기록 행진을 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여명

반도체법·IRA 1년, '차이나이펙트'도 지워졌다

1980년 선전(深?) 경제특구가 지정된 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장이 중국으로 몰렸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소비 시장마저 갖춘 중국은 기업들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효과는 지대했다. 값싼 의류, 잡화와 같은 공산품은 물론 양질의 가전제품까지 중국이 공급하면서 전 세계는 2000년대에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골디락스’도 경험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차이나이펙트(china-effect)’를 향유했다. 자동차·기계 산업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갖는 독일, 소재·부품 강국 일본 , 항공·화학·패션의 우위를 갖는 프랑스, 금융·에너지·바이오의 영국 등이 중국의 등에 올랐다. 이웃 국가 한국도 중간재·소비재 수출로 중국 효과를 톡톡히 봤고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탓에 ‘세계의 공장’ 중국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