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기자

여명

건보 특사경 도입에 침묵하는 정치권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아슬아슬한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도 당기수지에 따르면 전체 총수입은 102조 8585억 원, 총지출은 102조 3589억 원을 기록해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문제는 2025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비 지출을 제외한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세라는 점이다. 2023년 4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4년에 1조 7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4996억 원에 그쳤다. 2년 만에 88%나 급감한 것이다. 급격한 당기수지 흑자 감소는 보험료 수입은 소폭(3.8%)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8.4%로 수입의 두 배를 웃돈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고령 환자 증가에 따른 중증·만성질환 진료비가 꼽힌다. 더욱이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상병수당 확대 등 막대한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 건보 재정 악화를 재촉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에는 건보 재정이 아예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 상태다. 정부가 작성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6

동아제약, 피부 건조증 치료제 ‘노드라나액’ 출시

동아제약은 피부 건조증치료제 노드라나액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수분과 보습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질 경우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트러블과 각종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해진 피부는 보습력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노드라나액은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헤파리노이드,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알란토인 3중 복합 처방의 트리플 작용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첨가제로 5중 보습 성분인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스쿠알란, 천연병풀향을 첨가했다. 제품은 피부 흡수가 빠른 세럼 제형으로, 건조한 얼굴과 몸 부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노드라나액은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해 속 건조로 거칠어진 피부의 보습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며 “피부 건조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노드라나액이 일상 속 건조 피부 케어에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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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물 잠김의 세가지 ‘덫’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월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된 후 주택 수요가 증가한 까닭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여파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2024년까지 주택 공급 101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실제 성과는 50.79%(51만 3000가구)에 머물렀다. 특히 수도권에 56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41.2%(23만 1000가구) 달성하는 데 불과했다. 서울은 목표치(19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친 3만 5000가구만을 공급해 목표 달성률이 18.4%에 그쳤을 정도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주택 공급의 활로를 찾지 못한 것이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주택 가격 불안을 잡기 위해 조만간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할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서울 지역 주택 공급 계획만으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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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전북 전주의 인구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65만 740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쪼그라들어 지난해에는 63만 5700명으로 줄었다. 올 7월에 63만 명 아래로 떨어져 62만 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0.35%)와 완산구(0.25%)는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의 상승률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에서 1위를 달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되레 오른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다. 전주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2022년에 2000가구 이상 이뤄지다 2023년에 1369가구, 지난해에 245가구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277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역시 내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올해(4만 6767가구)에 이어 2026년(2만 8885가구), 2027년(8803가구)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배경이면서 내년에도 집값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 부족에 집값이 진정되지 않자

대우건설, 안전 담당 임원 2명 추가 선임…40대 임원 발탁도

대우건설이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산하에 각각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 담당 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대우건설은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며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 점검 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편제로 변경했다. 회사의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현장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건설사업관리(CM)를 위해 CM조직을 분리·강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AX(인공지능 전환) 데이터팀도 신설했다. 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 총괄 조직으로, AI 플랫폼 개발과 전사 데이터 자산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 경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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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용산에서 속출하는 월세 계약…외국인 주재원·연예인이 주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서초·성동·용산 등 핵심 지역에서 이 같은 초고가 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 거래(반전세 포함)는 총 8만 28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인 고가 월세 거래는 3만 3707건이며, 월세 10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는 16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93㎡(24층)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0만 원에 1년 계약이 체결됐다. 4월 같은 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21㎡(46층)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3700만 원으로 6개월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 기존 보증금 10억 5000만 원·월세 2100만 원에서 크게 오른 금액이다. 7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89㎡(7층)는 보증금 10억 원·월세 3000만 원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예전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초고가 월세 거래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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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접 시행만이 해법인가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서 총 7만 5000만 가구 이상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LH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만 누리고 불황기에는 착공이나 공급을 하지 않아 신규 주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LH에 택지 조성부터 공급까지 맡겨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택 가격 급등 등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책에서 건설사에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자금 조달을 담당한 건설사들은 미분양에 대한 공사비 회수 지연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도급 공사비만을 받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또 LH가 공공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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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건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설 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6일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가 발생하자 “매뉴얼 준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에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건설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 사고율은 참담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우리나라가 1.59퍼미리아드(만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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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1조 8697억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1조 790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GDP 규모 면에서 스페인에 따라잡히면서 13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IMF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1%로 전망했다. 심지어 한국은행(0.8%), 현대경제연구원(0.7%) 등 국내 기관은 0%대의 성장률을 점치고 있을 정도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거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움츠러든 내수를 북돋우기 위해 금요일인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벌써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10월 연휴는 3일 개천

서울 집값 오르자…전세가율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권 일대 전세가격도 상승세이지만 집값의 상승 폭이 더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40.4%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월(40.7%)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초구 역시 전세가율이 45.4%에서 44.8%로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송파구(42.8%)도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성동구 전세가율(50.1%)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53.4%로 53.5%를 기록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자치구 12곳의 전세가율도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로 △마포구(53.7%) △강북구(62.6%) △성북구(60.9%) △동대문구(59.0%) △광진구(51.8%) △용산구(43.0%) △종로구(58.8%) △양천구(49.5%) △강서구(58.0%) △영등포구(5

두뇌혁명 시대 함께 할 경력기자를 찾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960년 8월 1일 창간한 서울경제는 65년 동안 국내 최초 경제 정론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구가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두뇌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재를 찾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력기자(취재)＞ ▶모집 인원 : 약간 명 ▶응시 자격 :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에 의거해 우대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자사 양식)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때 해당 자료 제출) ▶전형 절차 : 1차 서류 전형→2차 실무 면접 전형→3차 임원 면접 전형→채용 신체검사 ▶지원서 접수 :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9시~6월 20일(금) 오후 6시 ▶ 접수 방법 :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https://www.sedaily.com)에 접속해 경력기자 모집 배너를 클릭한 뒤 지원 화면에서 접수(자사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업로드,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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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코레일 열차표 값은 2011년 2% 남짓 오른 뒤 그대로다. 벌써 14년째 요금 동결이다. 소비자물가가 이 기간 27%나 올랐으니 실질 가격은 오히려 내린 셈이다. KTX 등 철도 수요 증가로 매출은

단독“내가 사는 서울, 내가 투자하고 수익도 받는다”… 지역상생리츠 온다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시유지에 리츠 투입 추진 서울시가 11월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 높은 토지 가격으로 유찰을 거듭해온 시유지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상생리츠는 일반적인 개발 형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와 달리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역상생리츠가 PF 부실 사태와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력이 떨어진 부동산 개발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시유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지역상생리츠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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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2월에 강남 3구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이들 지역의 2200개 단지, 40만 채에 대해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다. 토허구역 면적은 기존의 52.79㎢에서 163.96㎢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달할 정도다. 서울시가 이처럼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확대 재지정 당시 강남 3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7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 현상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각국의 주식시장은 곤

여명

국토부의 건설 규제 역주행

건설 업계가 최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때문에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 중인 인허가권자 감리 지정이 5000㎡ 이상의 문화와 집회, 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 다중 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 시설을 건설할 때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의 의견과 달리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 업체를 지정해 민간의 부실 공사와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긴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다. 대책이 발표될 당시에도 정부가 부실시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손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