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기자

여명

방치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새해 벽두부터 건설 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쳤다. 시공 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최근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율 급등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미수금 급증이 신동아건설 자금난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미수금 규모만도 2020년 719억 원에서 2023년에 2146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기업 존폐의 위기에 서게 된 셈이다. 지난해에도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부도 처리된 지방 건설사들이 속출하면서 건설 업계에 위기감이 엄습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서 주택 사업을 벌인 중견 건설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은 건설 업계가 처한 경영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여명

트럼프 ‘K조선 협력 요청’의 함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한 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 소식이 알려진 뒤 K조선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조선업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조선업계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해군 전투력 급감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미중 갈등 속 패권 경쟁 무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의 전투력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서울경제 38기 견습기자 2차 합격자

서울경제신문 38기 견습기자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는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실무·면접시험 일정에 맞춰 3차 전형에 참석 바랍니다. ◇3-1차 실무시험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3층 루비홀(서울역 11번 출구) -준비물: 신분증 및 필기도구 ◇3-2차 면접시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2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실무 면접, 오후: 임원 면접) -장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서울경제신문 14층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제출 서류: 외국어 성적표, 졸업(예정)증명서, 신분증 지참 ◇3차

'서울경제의 내일' 도전하세요

서울경제신문이 38기 견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1960년 8월 1일 창간한 서울경제는 ‘경제의 안정·부흥을 통한 국민 경제의 자립화’를 창간사로 내걸고 국내 최초 경제 정론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태동기와 외환위기 등 현대 경제사의 영광과 질곡의 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와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습니다. 서울경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독창적인 콘텐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 것입니다. 국내 최초 정론 경제지라는 사명감으로 60년 넘게 달려온 서울경제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 및 창의력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찾습니다. 열정을 불태우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딥테크 시대에 맞춰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명

변죽만 울린 공사비 대책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등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것과 골재 채취원 확대로 모인다. 해외에서 수입한 시멘트의 품질 안정을 위해 KS인증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한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바다와 산림 골재도 허용한다. 아울러 건설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에 한해 탄력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사비 상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을 기록해 3년 동안 27.9%나 뛰었

여명

‘공사비 갈등’ 함정에 빠진 정비사업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집중됐다. 우선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3년 동안 역세권 정비사업의 용적률 추가 허용 범위를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최대 360%에서 390%까지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해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높인다는 방

여명

코브라 역설에 빠진 분양가 상한제

올 2월 진행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전체 3가구 모집에 101만 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3만 7818대1에 달했다. 이들 물량은 조합이 소송 등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보류지 물건으로 4년 전 분양 가격 그대로 청약받아 당첨과 동시에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가능했다. 더욱이 4년 전 분양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만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분양 가격이 청약 광풍을 몰고 온 것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상한제는 과거 좌파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기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규제다. 상한제는 1977년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분양 상한 가격을 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경직된 분양가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명

공시가 로드맵 폐지의 ‘옥에 티’

정부가 2020년 발표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올해 폐기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로드맵 발표 이전의 공시가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해 산출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 계층의 복지 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

여명

매표 수단된 부동산 정책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에도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던 거대 야당이 뒤늦게 3년 유예안을 제안한 뒤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주택법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입주 대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 벌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로 분양 계약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실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만화경

日 소액투자 비과세

일본 정부는 2013년에 주식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도입했다.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1년에 최대 원금 100만 엔(약 911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양도 차익 및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막대한 규모의 가계 저축을 투자로 유인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려는 조치였다. 2013년 기준 일본 전체 가계 자산은 1590조 엔(약 1경 3800조 원)에 이르고 이 중 현금성 자산은 54.1%(860조 엔)에 달했다. 하지만 5년 비과세 혜택 기간 등 제약 요건으로 일본의 보수적인 투자 문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NISA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비과세 연간

청론직설

“李, 공천 공정성 확보가 관건 VS 韓, 尹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이 변수”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인 대결 구도와 공천, 이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는 몇 갈래로 진행되는 제3 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선거 판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거대 야당 심판론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려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만화경

호주의 상비군 확대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對中) 견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참여 이후 군 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군의 작전 반경을 중국 근해로 확장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2030년 초반까지 핵잠수함 3척을 구매할 예정이어서 이를 운용할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핵잠수함 3척 운용에도 2500여 명의 해군 병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10년 동안 미사일과 호위함 등 새로운 전략자산 구매에 2700억 호주 달러(약 25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병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호주 정부는 현재 약 6만 명 규모인 상비 병력을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병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022년 한 강연에서 “신규 병력 충원이

만화경

EU ‘안정·성장 협약’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996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회담을 열고 ‘안정·성장 협약(SGP)’에 합의했다. 협약의 골자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또 회원국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GDP의 0.2~0.5%에 이르는 자금을 EU 집행위원회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이 ‘EU판 재정준칙’을 체결한 것은 특정 국가의 경제 불안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유로화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아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회원국들은 이후 올해 말까지 개별 국가의 재정지출에 면책조항을 가동하는

만화경

북극 패권 경쟁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경제·군사 안보 확보를 위한 북극 쟁탈전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러시아·핀란드·노르웨이 등 8개 국가가 영유권을 확보한 북극이 주목받는 것은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2008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극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3%가량인 약 9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또 천연가스 매장량은 47조 ㎥에 달해 전 세계의 30%에 이른다. 군사기지 요충지로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극은 미사일 발사 때 미국·러시아 간 최단 경로다. 이에 러시아는 2019년 북극에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 최단 경로로 미국 방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또 2021년 관

목요일 아침에

악성 종양으로 커지는 저출산·고령화

영국은 한때 고(高)복지와 고(高)비용·저(低)효율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다. 과도한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는 결국 복지 정책의 위기를 초래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1979년 총리 취임 직후 복지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복지 혜택을 줄여나갔다. 정치력과 뚝심으로 밀어붙인 끝에 영국은 고질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에게도 치료해야 할 ‘한국병’이 있다.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2020년 1.48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아래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추락했다. 전 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