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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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슈퍼볼

내년에는 세계의 정치·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거들이 많이 치러진다. 새해 1월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대만의 관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親美)·반중(反中) 노선을 내세운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부통령이 당선되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도 고조될 수 있다. 반면 친중(親中) 성향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승리하면 중국의 대만 개입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연임을 시도한다. 야권의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수감 중이어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뚜렷한 정치적 경쟁자가 없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청론직설

“巨野 하부구조로 전락한 민노총, 진영 정치 편승 ‘용역 투쟁’ 멈춰야”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로 폐기되자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운동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는데도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것은 투쟁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도 노란봉투법에 소극적이었는데도 침묵했던 민주노총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한 용역 투쟁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당 ‘새로운선택’의 사무총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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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남미에 위치한 가이아나는 서쪽에 위치한 에세키보 지역을 놓고 100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와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에세키보 면적은 16만 ㎢로 가이아나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3가량에 달한다. 에세키보 지역에 원유·금·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계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주도 컨소시엄은 2015년 탐사를 통해 이 지역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 결과에 따르면 에세키보 지역에 매장된 원유만도 최소 110억 배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6~7년 이후에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80만 명에 불과한 가이아나 인구를 감안할 때 인구 1명당 원유 생산량은 중동 산유국을 뛰어넘는 세계 1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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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사업

북한이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자 우리 군의 취약한 사전 예측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표류하던 정찰위성 사업 계약을 2016년 하반기 중에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찰위성 프로젝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을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전력화 목표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사업명이 425로 정해진 것은 고성능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감시 장비 위성의 영문명에서 ‘SA(4)’와 ‘EO(25)’를 따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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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개혁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2010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포르투갈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촉구했다. 융커 총리는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 긴축정책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자릿수 실업률과 과도한 국가채무 등으로 재정 위기설이 제기된 포르투갈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이 같은 개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유럽 재정 취약 5개국인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에 포함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또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다. 다만 이 기관들은 재정 긴축과 해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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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의 마라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 중국전략센터장은 2016년에 ‘백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50년 동안 중국에 속았다”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전문가인 필스버리 센터장의 책은 2017년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은 2018년 허드슨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필스버리의 책을 인용하며 “우리는 중국에 속았다”고 말했을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와 압박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필스버리는 책에서 미국의 대중 포용 정책을 낳게 한 잘못된 가설 5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포용 정책이 지속하면 중국이 서방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꼽았다. 중국은 북한·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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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바라마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1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양적 완화를 통한 성장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빈부 격차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다. 이 같은 정책 발표로 취임 초 45%를 기록했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기준)은 한때 5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경기 부진 속에 여러 악재들이 이어지면서 올해 8월 지지율은 37%로 주저앉았다. 급기야 기시다 총리는 2일 경기 부양을 위해 17조 엔(125조 원)대의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대책은 소득세(3만 엔)와 주민세(1만 엔)를 합해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을 공제하는 정액 감세 내용 등을 담았다. 주민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1인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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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버금가는 韓 고유 전략무기 개발해야 독자적 북핵 억제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지원받고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간 협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관련 기술을 얻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만일 장거리 미사일 통제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이전하면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고도화와 한국형 전략무기
목요일 아침에

미래 100년을 위한 의료 개혁의 조건

“남편이 위중한 병에 걸리면 아내는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흐르는 피를 남편에게 먹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 의료 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을 1912년에 설립한 마티 잉골드 여사의 일기 중 일부다. 과거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이처럼 처참했다. 1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의료 체계와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는 미국 환자들의 한국행(行)이 잇따를 정도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수준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거나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일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 붕괴의 원인으로 의료 수요에 비해 필수 분야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지목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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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S커브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버렛 로저스는 1957년 출간한 ‘혁신의 확산’이라는 책을 통해 신제품을 빨리 구입해 평가하는 ‘얼리어답터’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로저스는 이 책에서 소비자를 신제품 수용 시기에 따라 얼리어답터 등 다섯 가지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혁신 제품 판매량이 시장 출시 초기에 느리게 증가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은 뒤에 평탄해지는 모양의 ‘S커브(곡선)’를 제시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액센추어는 2012년 발간한 ‘넥스트 S커브’라는 책에서 S커브의 개념을 기업에 접목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특정 제품 시장에서 S커브를 그리며 성장을 구가한 후 새로운 커브로 갈아타는 방안으로 혁신을 제안한 것이다. 액센추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만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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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포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 강연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자며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안했다. 중국 공산당은 강연 후 두 달 만에 이를 위한 정책들을 채택해 ‘중국몽(夢)’을 구체화했다.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의 일대일로는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아프리카 저개발국에 자금을 빌려줘 도로와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면서 무역을 활성화해 경제 교류를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 내의 64개 국가를 포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의 계획에 포함된 국가들이 모두 동참하면 참여국의 총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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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름스버튼법

미국 공화당의 제시 헬름스와 댄 버튼 상원의원은 쿠바의 민주주의 복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1995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1996년 3월 발효됐다. 법의 정식 명칭은 ‘쿠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두 상원의원 이름을 따 ‘헬름스버튼법’으로 불린다. 과거 미국 기업 소유의 공장과 농장·호텔 등을 국유화한 쿠바 정부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쿠바 정부에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에게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쿠바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전면 금지할 뿐 아니라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쿠바의 대외 무역 거래 중 4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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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명 위주 공천하면 중도 못 잡아…與, 불통 프레임 공세 극복이 관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가 바뀔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의 국정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2라운드 대결 구도로 치러져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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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코커스

프리덤코커스(Freedom caucus)는 미국 공화당 내 초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이다. 세금 감면과 불법 이민 강경 대응, 작은 정부 등 기존 보수 세력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이념적으로 가장 우경화된 집단이다.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법을 추진하자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를 미루면서 미국 연방정부를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위기로 몰아간 티파티(tea party)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했다. 티파티는 영국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반발해 미국 시민들이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홍차 등을 바다에 버린 보스턴 차 사건을 시민 저항 운동으로 규정했다. 소속 의원이 2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프리덤코커스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221석)과 민주당(212석)의 의석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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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구조 개혁

1812년 미국 뉴욕시 상인들은 200만 달러의 자본금을 모아 씨티뱅크오브뉴욕을 설립했다. 씨티은행은 1913년 아르헨티나에 미국 은행 사상 최초로 해외 지사를 설립해 대성공을 거두면서 1929년 세계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부상했다. 씨티은행은 마스터카드의 효시로 평가받는 ‘에브리싱 카드’ 등 새로운 금융 상품 출시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달렸다. 1998년 보험과 자산 관리 전문 금융사인 트래블러스그룹과 합병해 씨티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때 전 세계 은행 중 시가총액 1위였던 씨티그룹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뒤 뼈를 깎는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2008년 35만 명을 웃돌던 임직원을 2016년에 21만여 명까지 줄였다. 씨티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