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기자

목요일 아침에

교육감 카르텔 혁파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

전국 시·도 교육청의 ‘퍼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3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했다. 올해에는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만~30만 원의 입학 준비금까지 나눠줬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관내 초중고 입학 신입생 4만 2000명에게 104억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초등학생 6학년과 중고교 신입생 8만 3000명에게 10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트북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초래한 예산 낭비 사례다. 이는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부금은 2015년에 39조여 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올라 2021년에는 6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80조 원까지 돌파했다. 시

청론직설

“내년 총선은 ‘윤명(尹明)대첩’ 될 것…정권 심판론 vs 야당 견제론”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7개월 보름 앞두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율이 20~30%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총선 때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윤명(尹明) 대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총선과 달리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의 총선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소장은 “여당의 주요 약점은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당 지도부의 존재감 실종”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쇄 사법 리스크를 어떤 방

만화경

아르헨티나 재정 개혁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아르헨티나에 75억 달러(약 9조 5722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뒤 상환하는 악순환에 허덕이던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56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2차례나 IMF의 자금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페소화를 과도하게 발행해 위기를 증폭시켰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소 통화 공급량은 연평균 30% 넘게 급증했다. 결국 무상 복지 등 인기 영합 정책이 과도한 화폐 발행과 페소화 가치 하락,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올해 6월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15%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1

만화경

위워크의 위기

이스라엘 출신인 28세 청년 애덤 노이만은 2008년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공유 오피스라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건물 한 층을 임대해 여러 개로 분할한 후 임대료를 받는다는 구상이었다. 그는 미겔 맥켈비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2년 만에 7개 지점으로 확장했다.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노이만은 2010년에 회사를 매각한 뒤 새로운 공유 오피스를 열었다. ‘위워크’의 시작이었다. 자금력에 허덕이는 스타트업의 수요를 파고든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등을 잡기 위해 몰려들었다. 위워크는 창업 9년 만에 전 세계 120여 개 도시에서 8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위워크는 2019년에 47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정도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떠올랐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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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갈등

201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회원국들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 tax)’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국적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면서도 본사 소재국에만 법인세를 내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0%를 웃돌면서도 미국에만 법인세를 내는 구글 등을 겨냥한 셈이다. OECD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프랑스와 헝가리 등은 2019년부터 일정 기준치 이상의 자국 내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들에 3~7.5%의 세금을 부과했다. 수세에 몰린 미국은 2019년 11월 OECD 회의에서 세금 부과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명칭도 ‘디지털세(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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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플레이션

식료품 가격 인상을 반영한 인플레이션 신조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수산물발 물가 급등을 뜻하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이 대표적이다. 슈거플레이션(sugarflation)은 기후변화로 설탕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초콜릿과 사탕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콘플레이션은 러시아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16%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옥수수 가격 급등이 물가 불안을 초래한 것을 뜻한다. 사료 가격 인상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물가 불안을 유발한다는 프로틴플레이션도 같은 맥락이다. 채소와 육류 값 상승으로 햄버거 가격이 올라 물가 불안을 자극한다는 버거플레이션과 물가가 오르며 점심 식사 가격도 덩달아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청론직설

"적폐 청산·형식적 법치로 정치 양극화 초래 文정부…민주주의 훼손"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은 팬덤 정치로 이어져 편 가르기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갈라치기 정치가 강성 팬덤층을 낳고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어 민주주의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 출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상대편을 거악(巨惡)으로 몰고 서민의 투사를 자처하면서 반(反)기득권 논리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포퓰리즘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는 법원을 정치화하고 삼권분립을 흔드는 등 형식적 법치주의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포퓰리즘과 정치적 양극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결국 문 정부 시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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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 50만명

우리 정부는 병력 위주에서 기술 집약형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 개혁을 추진하면서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 제25조 1항에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50만 명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정부가 국방 개혁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군 병력은 풍족했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02년에 69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8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중국(200만 명) 인도(145만 명) 미국(139만 명)에 이어 세계 4위인 북한의 군 병력 규모(120만 명)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

목요일 아침에

의사들은 언제까지 기득권 뒤에 숨을 건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은 대구에서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구급차로 이송 중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아이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 부족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전공의들이 인기 학과인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쏠리는 반면 필수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지원을 꺼리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재촉했다. 도서 산간을 비롯한 지방 의료의 현실은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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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의 역사

삼양식품이 1963년 9월 15일 ‘삼양라면’을 출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었다. 생산을 위한 기계와 기술을 일본의 묘조식품으로부터 도입해 가능했다. 닭고기 수프를 포함한 라면 1봉지의 중량은 100g, 가격은 10원이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저렴한 것은 아니었다. 쌀 중심의 식생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출시 초기 판매량은 저조했지만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과 맞물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농심(옛 롯데공업)이 1965년 라면 산업에 뛰어들며 경쟁 체제가 됐다. 라면 가격은 첫 출시 7년 만인 1970년에 밀가루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20원으로 올랐다. 이후 50원(1978년), 100원(1981년)으로 인상됐다. 삼양식품은 첫 출시 후 30여 년이 지난 1994년에 원료 고급화를 선

청론직설

“대기업 노조 기득권 지키기 초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 등이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에 따른 높은 임금 및 혜택이 노동시장을 갈라놓았다”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거대 노조도 이제는 사내의 공정한 임금 배분 문제 해결을 주도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정치·이념 투쟁을 통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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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토비 광산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는 암바토비 광산이 있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으로 연간 니켈 생산량만도 4만 7000톤에 달한다. 니켈은 산업의 귀금속으로 불리는 값비싼 광물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2006년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광산 지분 22.5%를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던 캐나다의 주주사인 ‘셰릿’의 지분까지 떠안아 지분율은 38.17%까지 높아졌다. 지분 투자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나머지 한국기업 컨소시엄과 함께 광물 생산량 50%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광산 개발 지연과 다른 개발 사업의 적자가 겹치면서 2016년에 자본 잠식 상태로 전환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자원 개발을 ‘적폐’로 규정한

목요일 아침에

저출산 해법, 노동 유연성에서 찾아야

정부는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00년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0.78명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대 아래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이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31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에서 한국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에서 2021년에는 5174만 명으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가 정점을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한 정부 보조금…법 개정 통해 감독권 부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뒤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부정 수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실태 조사다. 대통령실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협회와 복지시설·재단·연맹·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가 총 5조 4500억 원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간단체에 지급한 구체적 내역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의 말소 처리와 보조금 환급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 기반 확대 위한 지원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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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의 함정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뒤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86~1만 3205달러 수준의 나라는 중진국으로 분류된다. 세계은행 등은 1960년대 중진국으로 평가되던 114개 국가 가운데 2008년까지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탈출한 나라는 한국과 아일랜드·대만·싱가포르 등 13개국뿐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개발 초기의 성장을 지속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외신들은 잇따라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