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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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선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겉으로는 양국의 상호 존중을 강조한 것 같지만 중국이 미국과 함께 태평양을 양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말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그 뒤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 고위 인사들 앞에서 수차례 유사한 언급을 했다. 해양 패권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공세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 주석의 태평양 양분론 공세는 중국의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1982년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인 류화칭이 중국 인근의 섬을 사슬처럼 이어 만든 가상의 선이다. 중국은 세 개의 도련선 전략으로 해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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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기 공장과 미중 갈등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만에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방위 기업이 미사일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만 정부 또는 기업이 공장을 건설해 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은 고급 기술이 대만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무기 생산 협력 가능성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뒤 “대만에 미국 무기가 전달되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미국의 기술 협력을 통한 대만의 무기 공장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국 방위 기업의 해외 무기 생산 허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대만의 무기 공장 건설과 자국 기업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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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엑소더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해 3월 5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방문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일 만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가입 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각각 지난해 5월 15일과 16일에 잇따라 나토 가입 추진을 발표했다. 나토는 서방국가들이 옛 소련의 팽창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체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이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은 중립국 지위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은 옛 소련 해체 이후 유럽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국방비

‘대선 2라운드’ 尹·李 구도인가, 정권 안정론·심판론 대결인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이념·노선 대결 속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진로와 미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다.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가 바뀌느냐 여부에 따라 여야 어느 쪽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될지 결정된다.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1당과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 여당이 제2당에 머무를 경우 야당의 주도권 장악과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은 1년 11개월에 걸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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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와 무기 개발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한 샌타클래라와 팰로앨토 등 여러 곳을 아우르는 지역 이름이다. 샌타클래라는 1930년대에 1년 내내 태양이 내리쬐는 날씨 덕분에 과수원과 통조림 공장이 들어선 농업 도시로 명성을 얻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용계약서의 비경쟁 조항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변화가 가능했다. 당시 미국 고용주들은 기술 경쟁력 보호를 위해 퇴직자들이 최소 1년 동안 다른 경쟁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고용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를 주(州)법으로 막으면서 많은 벤처기업과 인재를 유치했다. 벨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윌리엄 쇼클리도 1956년 샌타클래라에 ‘쇼클리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해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트랜지스터 원료가 실리콘으로 대체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은 첨단 산업을 상

목요일 아침에

美 블랙홀과 韓 전략산업 생존법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 세계 전략산업 설비의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 공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은 전략산업과 경제안보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도한 2001년 당시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행보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면 중국의 체제가 변화되고 다른 공산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시장 질서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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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카르텔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2012년 자신의 저서인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앞으로 40년 동안 전 세계 정치·경제가 신재생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에너지 대전환에서 배터리는 핵심 매개체다.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핵심 광물인 리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리튬은 기존 배터리 속의 납보다 20배 이상 가벼워 전자제품과 전기차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핵심 광물 관련 보고서(2022년)’에서 리튬 수요가 2040년에 현재 대비 최고 51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을 정도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을 보유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칠레 등 자원 부국들이 ‘리튬 카르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국가들은 최근 ‘캐나다 광물 탐사 개발협회’ 연차 총회에서 리튬의 생산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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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키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합성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의 급등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 각각 우유와 설탕 원재료 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밀크플레이션(milkflation)과 슈거플레이션(sugarflation)이 대표적 사례다. 피그플레이션·에그플레이션·버거플레이션 등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들이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제품 용량을 줄여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물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대기업의 탐욕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

청론직설

“反지성주의·집단주의 부추기는 팬덤정치…민주주의 위기 증폭”

최근 특정 정치인·정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주도하는 ‘팬덤(fandom) 정치’가 한국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론이 두 동강 나고 ‘문빠(문재인 극성 지지층)’와 ‘개딸(이재명 극성 지지층)’ 등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 대립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민주주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팬덤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토론·타협이 어려워져 국민 통합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덤 정치는 집단주의를 부추겨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반(反)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도 건강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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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랜딩’ 시나리오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해 12월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노랜딩(No Landing·무착륙)’을 처음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미국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시나리오로 △중국·유럽 경제가 미국을 웃도는 것 △미국 경기가 하드랜딩(경착륙)과 소프트랜딩(연착륙)이 아닌 노랜딩할 가능성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 공개(IPO)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도, 그렇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주기를 끝내지도 않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다”며 노랜딩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가 의외의 시나리오로 노랜딩을 언급한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의 기준금리(4.75%)가 200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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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한국정치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베이징 폭탄 발언은 국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낮은 지위나 부류를 통상 ‘삼류(三流)’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한국 정치에 대해 한 단계 더 아래인 4류로 깎아내렸다. 이 전 회장의 발언 이후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가전 부문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877억 달러(지난해 기준)로 세계 5위에 올랐다. 자신들이 2류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와 함께 처절한 반성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삼성의 반성과 혁신은 폭탄 발언보다 2년 앞서 나온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출발점이었

'팝 황제' 마이클잭슨 저작권, 1조1000억원에 매각 임박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부른 주옥 같은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최대 1조 10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유력 연예 매체가 보도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역대 사상 최고액의 음악 저작권 거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 버라이어티는 잭슨 사망 이후 그의 유산을 관리해온 법인인 ‘마이클잭슨에스테이트’가 음악 저작권 지분의 50%를 최대 9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에 매각하기 위해 소니그룹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음악, 영화, TV 콘텐츠 사업부를 거느린 소니그룹은 금융기관과 손잡고 잭슨의 음악·출판물 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고 여기에는 잭슨의 전기 영화와 뮤지컬에 대한 권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아이콘인 잭슨은 전 세계적으로 4억 장이 넘는

"시진핑,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산주의자 안 됐을거라 말해"

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다. 8일 발매된 ‘아베 신조 회고록’은 그의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것으로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이 만난 정상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어쨌든 파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프를 함께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맺는 데 힘을 쓴 이유와 관련해 “현실 문제로 일본이 (트럼프의) 표적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서 “대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아베 전 총리에게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와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

순직한 새내기 소방관 이름 딴 도로 생긴다

울산 원도심에 화재로 순직한 새내기 소방관 이름을 딴 명예 도로가 생길 예정이다. 울산시 중구는 문화의거리 울산교사거리∼시립미술관 도로(470m 구간)에 ‘소방관노명래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명래 소방교는 2021년 6월 29일 새벽 중구 성남동의 한 3층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된 후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순직했다. 노 소방교는 3층 화재 현장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명 수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커진 불길에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그는 29세로 소방관으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이었다. 명예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해당 인물의 사회 헌신도 등 공익성을 고려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광역지자체 산하 주소정보위원회가 심의해 부여한다.

납북자 가족만난 美국무 부차관보 "北 인권싸움서 물러서지 않을 것"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7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차관보SMS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납북자 가족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유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박 부차관보는 면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한국인 피해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차관보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의 관심이 커지는 대표적 예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