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 기자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정책에도 기회의 순간이 있다. 제도와 정치적 의지,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변화의 가능성은 커진다. 지금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바로 그런 순간이다.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후 대통령은 3월 초 바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세 명을 위촉하며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는 한국 규제관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 회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규제 개혁 추진 체계가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정비된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개선, 규제실태 점검과 평가 등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운영은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 규제의 개혁은 별도의 대통령 회의체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지난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는 관료의 권한이고 규제 변화는 책임을 동반한다. 관료제의 속성상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거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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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

‘OECD 1위(2024년) vs OECD 20위(2023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규제와 관련된 한국의 순위다. 1위는 규제관리제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규제정책평가(iREG), 20위는 기업의 실제 규제 부담을 측정하는 상품규제지수(PMR)다.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의 규제 관리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국제 평가뿐만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규제부담지수 역시 상승 추세다. 20여 년 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해왔지만 새로운 규제는 계속 생겼고 기존 규제는 잘 바뀌지 않았다. 총론과 구호는 창대했으나 각론과 결과는 미미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갈등 해결 문화와 신중한 입법, 공무원의 태도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면 극적인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말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규제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힌트는 OECD 순위에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관리제도를 갖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영향분석, 규제신문고, 적극행정 면책

여명

트럼프의 관세, 위법하고 불공정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일방적인 힘을 앞세워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20일(현지시간) 내렸다. 지난해 1·2심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떨어져 미 대법원의 결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결로 상호관세가 곧장 힘을 잃게 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도 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영향은 막대하다. 위법 딱지가 새겨진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가 쏟아져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미국내 우려 속에 환급액도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전락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애시당초 이름조차 이상했다. 미국만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 상대국이 유사한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매기는 것은 아니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기 출범 후 얼마 안돼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5%의

여명

트럼프의 관세, 위법하고 불공정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일방적인 힘을 앞세워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20일(현지 시간) 내렸다. 지난해 1·2심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떨어져 미 대법원의 결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결로 상호관세가 곧장 힘을 잃게 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도 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영향은 막대하다. 위법 딱지가 새겨진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가 쏟아져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미국 내 우려 속에 환급액도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전락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애당초 이름조차 이상했다. 미국만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 상대국이 유사한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매기는 것은 아니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기 출범 후 얼마 안 돼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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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찾는 내일의 태양

2025년의 마지막 하루다. 돌아보니 모두가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한 해다. 불법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그대로 안고 시작한 을사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상징하듯 혼란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리에 연루된 영부인과 함께 구속 수감되는 걸 보면서 어느 후진국의 정치라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없는 처지에 국민은 허망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이 4월 8일 결정되고 유례를 찾기 힘든 혼탁한 선거전을 거쳐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내 정치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온 관세 폭풍으로 한국 경제는 상반기 내내 0%대 성장률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국내외에서 영속할 듯 쏟아졌다. 저성장의 굴레를 결국 벗지는 못했지만 반년이 안 돼 올해 성장률 앞자리를 0에서 1로 기적처럼 바꿔놓은 주역은 누가 뭐래도 기업이다. 새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 소비쿠폰을 14조 원어치 뿌린 것이 ‘반짝 부양’ 효과는 냈지만 글로벌 인공지능(AI) 혁명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서 수출이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기회복을 이끌

기고

'마스가' 협력과 핵잠 병행 건조 전략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산업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최근 중국은 매년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진수해 왔고 조만간 미국을 넘어서는 건조량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평균 30개월 지연되고 차세대 전략잠수함인 컬럼비아급도 예정보다 1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66척 체제는 현재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이후 심화한 조선 업계 인력난, 공급망 단절, 조선소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숙련된 조선 인력은 줄었고 원자로 계통, 합금강, 정밀 배관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붕괴 단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능력과 안정된 공급망이 미국의 병목을 해소할 현실적 해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과 1500억 달러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미 핵추진잠수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여명

"현대차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천년 수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무쌍한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보게 했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몰아닥친 광풍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 참가하고,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 결과 일단 잠잠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강연과 함께 인공지능(AI) 혁명에 필수인 10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공급하겠다며 ‘AI 동맹’을 띄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진전이 없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수출 한국을 짓눌러온 굴레를 벗게 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가장 큰 기여를 한 4대그룹 총수를 만나며 남긴 말도

에쓰오일 '빠른주유' 서비스에 네이버페이 도입

에쓰오일(S-OIL)이 자사 ‘빠른 주유’ 서비스에 네이버페이 결제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빠른 주유는 ‘마이 에스오일’ 앱에 등록된 카드와 포인트·쿠폰 등을 연동해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은 빠른 주유 이용 시 네이버페이 결제 옵션을 선택하고 결제 단말기에 바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는 지난달 27일부터 빠른 주유 서비스가 가능한 전국 약 1700개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MY S-OIL 구도일 Dream’ 경품 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주유(LPG는 3만 원 이상 충전)한 후 보너스카드를 적립한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유 쿠폰과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행사 기간 누적 12만 원 이상 주유 고객에는 공기청정기, 게임기, 무선 이어폰 등을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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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정부' 사태, 與에 날린 경고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이 먹통된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났다. 세계 1등 디지털 정부를 외쳤던 한국은 하루아침에 아날로그 정부로 무너졌다. 가족의 죽음에 쓰러진 유족은 화장 시설 예약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네마다 주민센터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22년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그토록 추상같이 기업을 질타한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와중에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은근슬쩍 이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언과 접근 태도로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국가 전산망에 이중 운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려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인데 집권 여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화재 이틀 만에 국민을 향해 “송구하다”며 취임 후 첫 사과를 빠르게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은 적어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

현대차 '캐스퍼 취향 충전소'…팝업 전시장 구경 오세요

현대자동차가 이달 14일까지 서울 성동구 복합 문화 공간 쎈느에서 ‘캐스퍼 소셜 클럽: 캐스퍼 취향 충전소’ 팝업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각양각색으로 꾸며진 캐스퍼를 관람할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캐스퍼를 즉석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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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망해도 '노란봉투법'

한국 기업사에 쌍용자동차는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아로새기고 사라진 회사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출범한 쌍용차는 신진자동차·동아자동차를 거쳐 쌍용그룹이 1986년 인수해 1988년부터 두 마리 용을 품었다. 쌍용차는 지금은 대표 차종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국내에 생소할 때 코란도를 앞세워 한국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10년이 안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쌍용그룹 몰락의 한 원인이 됐다. 1998년 이후에는 대우그룹과 채권단, 중국, 인도 기업 순으로 주인이 바뀌며 20년 넘게 적자와 부실기업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쌍용차 근로자들의 눈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도 중국 상하이차가 ‘먹튀’ 논란 속에 2009년 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 경영을 포기하면서 잉태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뤄진 쌍용차 근로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이유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만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기업이 합법적 정리해고를 하는 일은 지금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보다 훨씬 어렵다. 구조조정 5년 후인 2014년 내려진 대법원 결정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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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산업 12개를 만들자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역사적인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다행스럽게 상호관세가 경쟁국 수준인 15%로 인하됐다.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D현대(267250)와 한화(000880)가 앞장선 조선업 협력 카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국 조선업은 IMF 외환위기, 한미 FTA 협상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전통이 있다. 조선업계는 관세 협상 타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여온 무역 협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해온 다자주의·상호주의를 벗고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미국은 4월 2일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세계 국가에 대해 나라별로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각국은 미국의 조치를 수용하거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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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한국 조선업의 기회

기록적 폭염과 국지성 폭우, 대규모 산불 등 기상 재난이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 등 지구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과 조선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올 1월 미국의 파리협약 재탈퇴와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다행히 세계 해사 업계는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 4월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로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10월 IMO에서 정식 채택되면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중기 조치는 기존의 선박 운항 효율 개선만으로는 탄소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선박 연료를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선박 연료의 생산·운송·사용 등 전 주기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계산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량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IMO 넷제로 펀드’에 납부하고, 반대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금에서 환급받아 경제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적용 중인 ‘에너지효율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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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고마운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지진설’에 혼비백산해 있는 일본 열도를 이달 초 두 번이나 강타했다.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매우 버릇이 없다” “잘못 길들여졌다”고 말폭탄을 날렸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부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공을 들인 걸 감안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셈이다. 트럼프는 일본과 일곱 차례 무역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지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참의원 선거가 20일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트럼프의 요구를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는 지경이다. 트럼프는 7일(현지 시간)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4월 초 발표한 24%보다 1%포인트 높인 25%로 통보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일 통상협상이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갖고 진행 중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무례함은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같은 날 한국에도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상호관세를 25%라고 알리며 한미 통상협상의 진전을 압박했는데 일단 관세율은 석 달 전과 바뀌진 않아 일본과 비교해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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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전쟁, 기업을 뛰게 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3개월을 넘어서면서 양측 사상자가 군인을 포함해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전쟁을 24시간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허풍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25일(현지 시간)에도 300대 넘는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지 확대를 위해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두 개의 진짜 전쟁도 문제지만 총성 없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증시 추락과 국채 값 급락,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겪으며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중국 역시 순순히 이를 용납할 리는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보내 개입하고 미중 관세 전쟁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