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기자

해외칼럼

재정 파탄에 도달하는 6가지 경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수개월 후에 39조 달러에 도달한다. 연말에는 40조 달러 고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만큼 태평하다. 오늘날 의원들은 그들의 임기 중에 심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후일에 나올 결과 따위는 모른 척하자는 데 동의한 듯 보인다. 2016년 한 예산 전문가는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재정적 결과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분간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브리핑이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쯤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꿋꿋하게 경고음을 내고 있다. CRFB는 최근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여섯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 중 다섯 개는 극적이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덜 심각하지만 가장 우려스럽고 실현 가능성 또한 가장 높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부채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국채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여담

공기업 ‘대대행체제’,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사장 공석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 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취임이 이뤄졌다. 정상적이라면 당시 공석으로 방치되거나 사장 대행 체제였던 주요 공기업은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 중 현재까지 기관장 임명이 이뤄진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 곳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코레일, 에스알(SR) 등 주요 공기업의 사장직은 여전히 비어 있다. 새 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 직무대행이 사퇴해 소위 ‘대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공기업도 여러 곳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코레일 출신인 한문희 전 사장이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자진 사퇴하면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한 전 사장 사퇴 후 반 년도 안 돼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이 납기 기한을 제대로 못 지킨 업체에 116칸의 열차를 추가 계약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LH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LH는 윤석열 정부

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선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최 전 의원은 20·21대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맡은 바 있다. 한편 HUG는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6개월째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년(23만 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부동산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체결 비중은 12.04%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관할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자계약 방식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등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이 급증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전자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 영향 때문이다.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 보증수수료를 10% 낮춰주고 임차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해준다. 또 HUG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에 대해선 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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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등록임대 확대'도 후퇴…해법 없는 지방 미분양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각종 방안을 시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의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만 8080가구)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2012년 3월(3만 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5%가량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3719가구)와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655가구), 충남(2142가구) 등에서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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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 민간매입 임대도 후퇴…해법 안보이는 지방 미분양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각종 방안을 시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의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만 8080가구)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2012년 3월(3만 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5%가량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3719가구)와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655가구), 충남(2142가구) 등에서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전력거래 힘주는 현대건설…태양광 1.5GW 공급망 확보

현대건설이 태양광 발전·시공 1위 업체 탑솔라와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력 유통에 나선다. 총 1.5GW의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전날 광주 북구 탑솔라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협력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상현 현대건설 인프라투자개발실장, 오형석 탑솔라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탑솔라가 추진·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력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대형원전 1기의 발전용량인 1.5GW 수준으로 단일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로는 최대 규모이다. 현대건설은 2023년 전력중개거래 사업에 진출하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전력거래(PPA) 자동화 정보통신(IT) 플랫폼 및 통합발전(VPP)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국내 발전사업자와 누적 1GW가 넘는 PPA 계약을 추진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탑솔라와 전력거래 및 사업개발·운영관리(O＆M)·투자 등 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 방안을 담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

K-패스, 주관카드사 20→27곳 확대… 이용 편의성 등 높여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이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카드사가 확대된다. 또 회원 가입과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편의성이 증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를 기존 20개사에서 27개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카드 발급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6곳의 신규 카드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 가입 및 등록을 한 번에 진행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다음 달 26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카드사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등에서 별도 회원 가입 및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은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 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두의 카드는 정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용 부

국토부·서울시 협의 공회전…미니신도시급 공급안은 삐그덕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 대책이 노후 관공서 등 서울 내 자투리땅을 끌어모아 합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만 가구 안팎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 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세곡동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선 각각 1000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규모를 25%로 축소해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 영등포·용산역 일대 쪽방촌 개발도 재추진해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용도 해제한 뒤 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에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13곳에서 45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서울시 협의 공회전…미니신도시급 공급안은 빠지나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 대책이 노후 관공서 등 서울 내 자투리땅을 끌어모아 합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만 가구 안팎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 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세곡동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선 각각 1000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규모를 25%로 축소해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 영등포·용산역 일대 쪽방촌 개발도 재추진해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용도 해제한 뒤 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에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13곳에서 45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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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경남 양산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경남 양산에서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을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양산 복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3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76㎡ 145가구 △84A㎡ 171가구 △84B㎡ 89가구이다. 이 가운데 △76㎡ 19가구 △84A㎡ 73가구 △84B㎡ 70가구 등 총 1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 일정은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물금 지역은 양산의 주거 중심지로,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범어초 인근 상권과 남양산역 일대에는 병원·약국·금융기관·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어 도보 생활이 가능하다. 재활·어린이·치과·한방 등의 진료가 모두 가능한 종합의료타운 양산부산대병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의료 인프라 접근성도 갖췄다. 교통 환경

김윤덕 국토부 장관 "차세대 기술동향, 국내 자율주행에 적극 반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국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차세대 기술 동향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를 찾아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또 ‘테크 이스트(Tech East)’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현대차,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CES 2026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연구개발(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하고,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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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활여건 우수"… 현대엔지니어링, 경남 양산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경남 양산에서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을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양산 복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3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76㎡ 145가구 △84A㎡ 171가구 △84B㎡ 89가구이다. 이 가운데 △76㎡ 19가구 △84A㎡ 73가구 △84B㎡ 70가구 등 총 1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 일정은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물금 지역은 양산의 주거 중심지로,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범어초 인근 상권과 남양산역 일대에는 병원·약국·금융기관·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어 도보 생활이 가능하다. 재활·어린이·치과·한방 등의 진료가 모두 가능한 종합의료타운 양산부산대병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의료 인프라 접근성도 갖췄다. 교통 환경

영등포 도심, 주거 단지로 변신 …도림1구역 정비구역 지정 완료

서울 영등포구 도림 1구역 공공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 7000㎡ 면적에 총 2500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이다.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건축·재개발 금융 지원 강화…강남·용산 등 서울 4개 구 제외 금리 연 1%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 금리로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1%의 특판 상품을 내놓는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기사업비 연 이자율이 2.2%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도 기존(1~2.1%)보다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특판 상품은 연말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적용한다. 또 올해 사업예산(422억 5000만 원)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신청문의는 권역별 HUG 기금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