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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도권 주택공급 후보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인근지역을 방문했다. 세운지구 재개발에 이어 태릉CC 개발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차 맞붙는 모양새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조선 왕릉인 강릉을 둘러보고 태릉CC 개발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친 후 교통대책 및 녹지 조성안을 마련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 시간 가량 현장을 둘러본 김 총리는 특히 세계유산 보존 방안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 종묘에 논란이 있는데, 역사보존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는 방안은 괜찮을 수 있겠다”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 태릉·강릉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의 영향평가도 빈틈 없이 잘 준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태릉CC 개발에 반발한 오세운 서울시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지구 재개발로 이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며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한국 당국은 주권 침해 도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다만 “무인기 침입의 주범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도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하나가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우리 정부도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철저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외교부가 조현 장관이 13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6년여 만이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 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소재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 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
정부가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7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데이터) 연구 관련 업무 등의 직위로 배치된다. 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22일)을 거쳐 7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위헌적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방어막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TF 조사에서는 국가안보실의 외교부 압박처럼 정부 기관이 동원된 정황과 권한 없는 공무원이 계엄 지원을 주장한 ‘자발적 협조’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TF 결과 보고에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며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실행 계획을 갖췄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갖춘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출범, 49개 기관별 TF와 협력해 총 20개 기관에 대한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일부 정부 기관이 12·3 계엄에 이용되거나 때로는 자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가 한러 경제협력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대러 제재 해제를 꼽았다.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11일 서울 정동 주한러시아 대사관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차·삼성전자·LG전자 등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유는 한국 정부의 대러 제재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경제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잇따라 철수한 바 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이 미국 등 서방국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점을 러시아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목록에는 전자·자동차 부품 등 1400여 개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오래된 대러 제재법인 ‘잭슨-베닉’을 거론했다. 냉전 시기인 1974년 제정된 잭슨-베닉법은 소련 붕괴 후에도 오래도록 유지되다 2012년에야 폐지됐다. 그러나 당시 미 행정부는 곧바로 새로운 대러 인권법에 서명, 현재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제보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브리핑에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며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갖췄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여럿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이어 “당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는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아 각국 정상을 초청해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도 잇따라 중앙아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은 전략적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5개국에 직접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5개국 정상 모두 참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방산 수출·협력 확대를 위해 주요 대상국 대사로 군 출신 인사를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 국방 분야 경력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현지 군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무기 도입 협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최현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주콜롬비아 대사로 임명됐다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 대사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차장,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합참 작전본부 연합연습훈련부장,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6전투비행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산 전투기 FA-50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부대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공군은 FA-50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임인 이왕근 주콜롬비아 대사 역시 공군참모총장 출신이었다. 지난달에는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주이스라엘 대사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각각 임명된 바 있다. 두 국가 모두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에 전문성을 갖춘 대사를 기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출신 대사의
부동산감독원의 조사 및 개인 금융거래정보 확인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나서 “다수 법률을 위반한 중요 사건만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금융거래정보는 불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9일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거래·중개·사용·등기·세금 등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분양사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비리, 업다운계약,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위반, 집값띄우기, 실거주위반,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탈세, 대출금 목적 외 사용, 법인자금유용, 중개사·감평사 위법행위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부동산은 하나의 거래에서 신고·등기·조세·금융 등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조사 대상을 넓게 잡았다”면서 “개별 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단편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감독원이 하나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법사항을 빠짐없이 적발하고 불법을 바로잡아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금처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교섭을 총괄하되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 등에 쏠리지 않고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두 의원실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영역이 어우러져 발생하는 복합적인 국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외교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외교적 관점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서도 “주로 산업계 논리에 익숙한 산업부 특성상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아우르지 못한다”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외교부 해외 공관에서 꾸준히 통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아이러니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를 경험한 이들이 현재 국장
영국의 대표적인 안보 정책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라미 김 박사(사진)가 임용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IISS에 설치한 한국 연구 석좌교수(Korea Chair)에 동아시아 핵기술 및 안보 전문가인 라미 김 박사가 임용됐다고 10일 밝혔다. IISS는 국방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쌓아온 영국의 정책연구소로 1958년 설립됐다. 전 세계 군비 통계를 분석해 매년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는 스웨덴 ‘SIPRI 연감’과 함께 세계 양대 군사무기 통계자료로 손꼽힌다. 또 샹그릴라 대화와 마나마 대화 등 주요국 국방부 장관 및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안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석좌교수직은 유럽 내 정책연구소에 설치한 최초의 영구직으로 KF와 한화의 지원으로 설치됐다. 김 박사는 영국 국방성 산하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등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IISS에서는 첨단기술 및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일부 대북 사업 제재 면제에 대해 북한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4년 전 이미 거부했던 ‘낡은 선물’인 만큼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가운데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대북 지원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이 알려진 후 북한은 약 일주일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승인과 관련, 지난 7일 “북한이 국제 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침묵에 대해 ‘효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모두 4~5년 전 기획된 소규모 사업들이고, 앞서도 제재가 면제됐으나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들”이라면서 “오히려 북측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그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던 1718 위원회가 재가동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당장 북한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일 유인은 없더라도, 향후
정부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 이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2004년부터 가동된 개성공단과 관련, 남북은 지난 2013년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을 계기로 결국 2016년 가동이 중단됐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면서 개성공단 복구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
![[속보]헌법존중 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2/rcv.YNA.20260212.PYH2026021214600001300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