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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임세원 기자입니다.
‘컴퓨터 달린 불도저’로 불린 백상 장기영 선생이지만 정작 그의 곁에서 젊은 날을 보낸 전직 언론인과 관료들은 한결같이 그의 인간미를 떠올렸다. 백상과 일하다 다른 언론사로 떠난 기자가 그 회사를 그만두자 백상이 먼저 연락해 돌아오라고 했던 일화는 28일 백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다시 회자됐다.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지낸 권혁승 백교문학회장은 “1975년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정부에 의해 강제 해고될 때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기자들은 백상이 ‘반정부 성향의 기자를 껴안아야 한다’는 편지를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내렸다.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대기업집단지정 제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인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집단지정 제도가 지난 2009년 5조원을 기준으로 도입됐는데 경제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상하위 기업 집단 간 격차도 엄청나게 커졌다”며 “지정기준을 상향하되 단순히 기준만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6년간 국내총생산(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SBC 프라이빗 뱅킹 사업부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은행 정보기술자로 있던 헤르베 팔치아니가 206개국 10만여 고객의 계좌정보를 갖고 달아난 것이다. 스위스 당국의 추격을 받던 팔치아니는 프랑스에 보호를 요청했고 프랑스는 자국민의 역외탈세 정보를 얻기 위해 범죄자인 그를 받아들였다. 팔치아니의 정보에 관심을 보인 국가는 또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 국세청이다. 2015년 국세청은 팔치아니가 가진 정보 중 한국인 명의계좌 20개(약 232억원)를 확인하고 과세했다. 최근 국세청이 잇따라 역
오는 9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세 번 이상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하거나 방해, 기피 하면 횟수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는 1억~2억 원,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는 2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출석요구
배우 조인성과 최지우가 조세행정 홍보의 얼굴이 된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인성과 최지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 3월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최지우와 조인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스타”라면서 “꾸준한 활동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한 두 분을 홍보대사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세정홍보 포스터 모델로 촬영을 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원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13개의 건설사가 3,5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26일 가스공사가 지난 2005~2012년 평택·통영·삼척에서 발주한 12건의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3곳의 담합이 확인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10곳에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이 공공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등 해외 경쟁 당국 수장을 만나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담합 사건의 해법을 논의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27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제15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ICN)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공정위가 2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라미레즈(Ramirez)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헤세(Hesse) 미 법무부 독점차관보와 만나 국제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처리방안 등을 논
걸그룹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등이 출연자와 노예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방송사가 출연자와의 갑을관계를 악용해 과도하게 부당한 요구를 출연계약 조건에 넣었던 것이다. 25일 방송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프로듀스 101의 제작사인 CJ E&M㈜과 케이팝 스타5의 제작사인 (주)SBS에 출연자 계약조건과 관련해 12개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한류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만큼 불공정 거래질서로 인한 폐해는 국내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시정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낼 때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 내려면 납부 업체가 가진 현금이 과징금 액수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납부업체가 공정위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보유액에는
환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면세점 업체 중 한 곳이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 두 번째 업체는 50%가 감경된다. 22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워커힐(SK) 등 공정위의 담합 조사 대상 면세점 업체 가운데 법인 5곳이 환율 담합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신청을 했다. 한 곳은 지난 2012년 1순위로 신청했고 4곳은 2순위로
기고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후 14년이 흘렀다. 그간 가맹사업법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영업지역 보호제도 등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질서가 한층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 분야에서는 약 4,000개의 가맹 본부와 20만개의 가맹점이 영업하고 있다. 또 하루에도 평균 100여개의 가맹점이 신설되고 60
불편한 아이폰 수리 절차로 소비자들의 높은 불만을 샀던 애플이 결국 제품 수리 계약서에 나온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 21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 업체(유베이스·동부대우전자서비스·피치밸리·비욘드테크·투바·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의 상당 부분은 수리 업체와 애플코리아사이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원단과 상자 제조업체 26곳이 담합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골판지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골판지 원단과 지함(상자 제조) 업체 26곳에 대해 2008~20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원단 업체는 한덕판지·대성판지·유진판지 등 18곳, 상자 제조업체는 태림포장·제일산업 등 15곳이며 추가로 2~3개 업체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과징금 규모를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자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던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자 멘토링을 비롯한 무료 세무자문과 부가
![[기고]프랜차이즈, 갈등에서 협력으로](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16/04/21/1KV4HTQ0FB_2.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