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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흥록 기자입니다.
초유의 해임 사태로 회장직이 공석이 됐던 대한변리사회가 황우택(59·사진) 전 특허심판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1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황 전 원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까지 변리사회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했다. 이로써 표류할 뻔했던 변리사회의 운영이 안정을 찾게 됐다. 황 전 회장은 지난 2월 강일우 전 변리사회장이 당선된 이후 구성된 21명의 임원단 중 수석부회장으로서 변리사회 운영에 참여했다. 이후 지난 4일 강 전 회장 해임과 함께 임원진이 전원 동반 사퇴하면서 함께 물러났다가 이번에 직무 대
# 지난해 6월 선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해병대 일병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렸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가해 병사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사건을 맡은 해병대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휘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대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고 해당 병사가 사망할 개연성이 낮아 사건을 가볍게 판단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 2014년 9월 손과 발이 묶인 채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2명이 질식사하자 6명의 군인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교관이던 부사
재개발 사업 시공업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경쟁입찰 등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뺏은 행동은 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어 절도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 씨 사건에서 절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채 지인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뒤따라온 A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의 허벅지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2006년 이후 보험사에서 받은 수령액이 무려 3억5,000만원이다. A 씨의 자녀, 여동생 등 일가족 7명을 합치면 9년 동안 9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 수만 20여 개, 9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4,300일에 달한다.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온 가족이 나서 허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병원 의사는 이들의 목적을 알고도 병원에 장기입원하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B 씨는 입원 1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와 유통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검사를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이 최근 유해성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사망자의 사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수사는 업계 소환 조사에 힘입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이번 주 중 살균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두 달 반 동안 진행한 유해성 검사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
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의 산업별 노조 탈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 이모(45)씨 등 4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선박사고 매뉴얼의 오류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까지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사고 매뉴얼 관리를 담당했다. A 씨는 2013년 작성된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에서 재난 총괄지휘 기관 누락 등 일부 잘못이
지역 현안에 반대 견해를 보인 사람을 ‘무뇌’라고 비하한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7) 씨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 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김 씨는 2013년 1월 12일 폐차장 반대론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한 게시글 아래 “A 박사란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지칭한 A 씨는 지역에 폐차장
자신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우표책 등을 선물로 보낸 피의자가 오히려 뇌물죄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판사의 인터넷 프로필에는 취미가 ‘우표 수집’으로 기재돼 있다. 인천지방법원(김동오 법원장)은 형사3 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선물을 보낸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김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김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를 보냈다. 지난 1일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 이름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일단 소포를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과 43조 1·3항, 45조 4항,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며 “신상등록이나 대면확인을 통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후 첫 집단소송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2005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와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중 한 명이나 여러 명이 대표가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제도다. 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로 추정되는 소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소자영업자의 억울함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진술보다 전체 정황을 엄격히 따져 블랙컨슈머에 따른 업주 피해를 구제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군포에서 파리바게트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14일 손님 A씨에게 캔디 3통을 팔았
3조 원대의 대출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억500만원의 뇌물을 받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 11월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주고 여신을 제공한 뒤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50만 원
공무원 지망생인 민간인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달고 정부중앙청사에 걸어 들어가 공무원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 총 5~6차례에 걸쳐 행정부 중추 시설인 정부서울청사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절도와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K씨(2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18층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사무실에 침입해 담당자의 컴퓨터 안에 있던 필기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K씨는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