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기자

지방 부동산 침체 발목...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건설경기 예상보다 위축…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20대 취업자 17만5000명 감소...한파에 고령층도 위축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8000명을 기록하며 13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계속됐고 한파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 시기가 늦춰지며 고령층 일자리도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9월 31만2000명에서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11월 22만5000명으로 늘었으나 12월에는 다시 16만8000명으로 축소됐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000명 줄었다. 40대에서도 3000명 감소했다. 고용시장을 이끌던 고령층 일자리도 위축됐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000명 늘어 2021년 1월(-1만5천명) 이후 최소폭으로 증가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시작 시기가 지자체별로 다르다”면서 “한파가 많다 보니 지자체 별로 시작 시기를 늦춘 것이 고령층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속보1월 취업자수 전년比 10만8000명 증가

국세수입 1.8조↑세수결손 탈출...추경 재원 400억 그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추경 재원 고작 400억…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더 커졌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로터리

명실상부의 무게

후한 말 조조는 신하 왕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극찬하며 ‘명실상부(名實相符)’라는 말을 남겼다. “몸과 덕을 깨끗이 해 세상의 미담이 됐고 충성과 능력으로 업적을 이뤘으니 세상에 알려진 이름(名)과 실상(實)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는 찬사였다. 이름은 존재를 지칭하는 기호를 넘어 그 존재가 지향하는 본질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의 크기를 담아낸다. 1월 22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관세청 교육기관의 현판을 바라보며 필자가 느낀 감회 역시 그 이름의 무게와 깊이 맞닿아 있다. 관세청은 지금 정체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지능화되는 초국가 범죄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청은 더 이상 ‘세(稅)를 징수하는 기관’에만 머물 수 없다. 국경 단계에서 국민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관(關) 수호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관세청은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세상을 혁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국경 수호와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비전을 구현하는 출발점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맥주·라면 어쩐지 비싸더라… 소비자 울린 독과점 기업 1785억 철퇴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주류·빙과·라면 제조업체들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78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검찰이 담합행위로 기소한 유명 밀가루 업체와 간장 제조업체 역시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업체 55곳 중 53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총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주류·빙과·라면 등 국민 대표 먹거리 제조 업종에서만 전체 추징세액의 85%인 1500억 원이 부과됐다. 주류 업체인 오비맥주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로 1100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 지급

李 지적에 대한상의 질타한 장관들...“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이 잇달아 기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李 지적에 장관들도 가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이 잇달아 기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로또, 이제 폰으로도 산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2002년 말 로또 복권 추첨이 시작된 후 사행성을 이유로 24년간 금지됐던 모바일 판매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복권 수익금의 35%를 복권 발행 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던 법정배분제도 역시 대폭 개편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우선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상반기에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판매 총액은 온라인 판매 한도(5%)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총 판매액에서 PC 판매액 1700억 원(2.8%)을 제외한 모바일 판매 여유액(3.1%)은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모바일 판매 서비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은 제공되지 않고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을 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도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로또 복권은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정부 30억弗 외평채 발행 성공…가산금리 역대 최저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5년물 외평채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재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현지 시간)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3년 만기 10억 달러,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눠 발행했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액은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 30억 달러 이후 1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 발행금리 조건도 좋다. 3년물은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가산금리 9bp(1bp=0.01%p)를 얹은 3.683%, 5년물은 미 국채금리(5년물)에 12bp를 더한 3.915%로 정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년물의 스프레드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세상에 공짜 자금은 없다. 국제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썼다. 실제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고용 유연화·교육 개혁 필요”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획일화된 교육 체계를 계혁하고 경직된 고용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중장기전략위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고용 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다. 주로 중장기 국가 발전 과제를 논의하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 분야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격차가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의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교육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준성 위원

정부,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다음주 발표…임차기간 보장 거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225조 공공조달로 AI 키운다…혁신제품 지정 비율 18%→25%로

정부가 올해 공공 시범 구매 규모를 83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혁신 제품 지정 비율도 25%로 늘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AI 혁신 제품 공공구매를 늘린다. 혁신 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을 지난해 18%에서 내년까지 2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한 신속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시범 구매를 839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문턱도 낮춘다. AI 제품 등록 행정 소요 일수를 8일에서 5일로 줄이고 AI 제품에 대한 입찰 심사도 우대하기로 했다. AI 분야 전문 심사 제도를 마련해 공공 분야 전반에 AI 기술 도입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및 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