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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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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안현덕 기자입니다.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지난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도 지난해 80건을 넘어섰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퐁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105명으로 2024년(88명)보다 19% 늘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고 수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41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57명을 기록했다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이들도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2023년 39명에서 2024년 78명으로 늘었다. 앞선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물론 기소·법원 판단까지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이들은 물론 같은 법률
국가가 무죄 확정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과거사 재심 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보상금은 1247억원으로 2024년(772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529억원에 이어 2016년과 2017년 각각 317억원, 36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0억~400억원대를 나타냈으나 2023년 569억원에 이어 2024년 772억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재심 사건 무죄 판결을 꼽는다. 특히 과거사 재심의 경우 권위주의 시절 국가의 위법·불법적 조처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액은 571억2600만원으로 같은 간 전체 형사보상금(682억3700만
반려견놀이터에서 대형 낚싯바늘을 박힌 빵이 발견돼 나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나주경찰처에 ‘반려견놀이터 낚싯바늘빵’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의 낚싯바늘빵이 발견된 곳은 ‘나주반려견놀이터(NAJU PET PLAYGROUND)’로 나주시가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이다. 전날인 14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는 나주의 한 견주가 금천면의 나주 반려견놀이터에서 대형 낚싯바늘이 박힌 빵 10여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낚싯바늘은 엄지손가락보다 큰 크기로 빵에 박힌 채 놀이터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는 게 해당 견주의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명절에 반려견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섭다”, “아무것도 모르는 반려견이 삼켰으면 장기를 찢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사해서 검거해야 한다”고 공분했다. 이에 현장 조사를 나선 나주시는 10시 30분께 반려견 쓰레기통에서 바늘 박힌 빵 3개를 발견했고, 오후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울타리 바깥쪽에 버려진 바늘 박힌 빵 2개를 추가로 찾는 등 5개 증거물을 확보했다. 154
설 연휴 셋째 날이자 월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갰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늦은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부산과 울산도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가 3~8㎝(많은 곳은 10㎝ 이상)다. 강원 동해안에도 1~5㎝의 눈이 내리고,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각각 1~3㎝, 1㎝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15㎜,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5㎜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울릉도와 독도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또 빙판길과 도로 살얼름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로 전일보다 3~8도(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10도 안팎)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영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방적 무비자가 상대국이 무비자를 적용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이라, 중국이 국제 영향력 확대와 함께 자국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캐나다·영국의 일반 여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영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올해 말까지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경유를 목적으로 최장 30일 동안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그동안의 ‘주고받기’가 아닌 유화적 외교로 변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모토로 국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부 침체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방문객 유치를 통한 소비
이란이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설 경우 핵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이 논의에 착수하는 등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란도 한 발 물러서 양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14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상 의지를 증명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보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는 비축 중인 60% 농축우라늄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다만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인지, 일부 해제만 해도 양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미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 핵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재 해제 여부에 따라 60% 농축우라늄 의석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선 2015년 미국과 핵합의 타결 당시에는 20% 농축우라늄을 3.67%로 희석해 초과분을 해외로 반출한 바 있다. 60% 농축우라늄은 몇 주면 순도를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준무기급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뜻을 두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설 연휴 이틀째인 15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부 정체가 해소되고 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귀성행렬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소요시간은 오후 6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목포 4시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 50분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경부선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수원 6㎞, 남사진위 부근~남사 부근 3㎞, 북천안~천안 부근 9㎞, 옥산분기점 부근~남이분기점 14㎞, 남청주~죽암휴게소 부근 3㎞, 통도사~통도사휴게소 부근 6㎞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 영동선 강릉 방향은 여주휴게소 부근~여주분기점 4㎞, 새말 부근 2㎞ 구간이, 중부선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IC 6㎞, 대소분기점 부근~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오창분기점~남이분기점 17㎞ 구간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의하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5일 MBN ‘시사 스페셜’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숙청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명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나 한 전 대표나 이런 문제를 왜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며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은 우리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
교포선수 앤서니 김(미국)이 ‘LIV 골프 애들레이드(총상금 30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휴스턴 오픈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은 이후 무려 15년 10개월 만이다. 앤서니 김은 15일 호주 애들레이드 그레인지 골프클럽(파72·7111야드)에서 열린 LIV 골프 애들레이드 대회에서 9언더파 63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치면서 2위 욘람(20언더파 268타)과 3타 차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PGS 투어 통상 3승이다. 앤서니 김은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3개를 잡아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12~14번 홀에서 4연속 버디를 낚아 2위 욘 람(스페인)과 격차를 3타까지 벌렸다. 전날 공동 선두였던 람은 이날 15번 홀(파4)까지 버디와 보기 1개씩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람이 16번 홀(파4) 버디로 앤서니 김을 2타 차로 따라붙었다. 이에 앤서니 김은 곧바로 17번 홀(파4) 약 4.5ｍ 버디 퍼트를 넣고 3타 차를 만들었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파를 지키면서 앤서니 김은 그린 위로 달려 나온 아내, 딸과 포옹하며 기쁨을
‘당신의 러브성은 무엇입니까?(WHAT IS YOUR LOVE SONG?)’ 다음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앞두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 같은 문구를 선보이는 캠페인에 나섰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이 서울 성수동,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이스트빌리지, 소호, 브루클린, 영국 런던 워털루역, 브리지녁 등에서 이 같은 문구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홍보는 정규 5집 ‘아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 캠페인”이라며 “신보는 팀의 정체성과 깊은 사랑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다”고 소개했다. 각자가 간직한 러브송을 떠올리며 앨범의 정서를 자연스레 느껴보도록 했다는 게 빅히트뮤직 측 설명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캠페인은 처음에는 주체가 공개되지 않았다. 궁금증을 키우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다양한 추측도 이어지기도 했으나, 그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이었다.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서울 코엑스에 장미로 채운 아트월이 설치됐다. 시민들이 벽에 꽂힌 꽃을 모두 가져가자 장미 뒤에 가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평화협적을 체결하기 위해선 최소 20년 동안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안전보장보다 긴 기간이다. 그는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도 표시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15년간 안전 보장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협정을 체결하려면 최소 20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휴전 시 우크라이나 내부에 배치될 유럽 안전보장군에 미국이 제공할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이 평화협정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다음 주 열릴 3자 회담이 진지하고 실질적이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미국은 종종 양보라는 주제를 꺼내 드는데 지나치게 자주 그 양보가 러시아가 아닌 오로지 우크라이나의 양보라는 맥락에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평화가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14㎞가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적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 등을 무시한 혐의도 있다. A씨 사건은 ‘뺑소니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시민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과 충남 공주를 오가며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 또 가드레일과 앞에 있던 차를 한 차례씩 들이받고도 계속해서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의 14㎞ 추격전 끝에 0시 16분 방동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소송이 무한 반복되는 등 불복의 역사가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란 글에서 “(조선시대)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재판에서 패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다시 들고나오는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 사회문제였다”고 짚었다. 조선시대에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모 부장판사는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더해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 장기화가 심화했다”며 “이는 정작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요 분쟁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령들은 밀려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정의 실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 소원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책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독일 주회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와 연이어 만나면서 미국 일반주의와 대만 문제 등을 겨냥한 우군 확보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 13~14일 행사 기간 동안 주최국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만났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독일 기업들은 투자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독일도 중국 기업들에 더 공평·공정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바”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위·역할 수호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독일은 일관되게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독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메르츠 총리를 비롯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영국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왕 부장은 바로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중·불·독 세 대국이 앞에 나서 진정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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