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기 기자

현대 사회철학의 ‘거두’ 하버마스 별세

독일의 사회철학 ‘거두’ 위르겐 하버마스가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마스가 14일(현지시간)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의 슈타른베르크에서 눈을 감았다. 하버마스는 현대 서구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지식인으로 평가된다. dpa는 그가 ‘공론장(public shere)’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조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담론의 형태를 탐구하면서 전후 독일의 지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1929년 6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출생했고 취리히, 본 대학 등에서 철학·심리학·독일 문학·경제학 등을 두루 공부했다. 이후 유럽 진보 운동의 ‘사상적 뿌리’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요람 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에서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학문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스승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 ‘생활세계’ 등의 개념을 통해 사회철학을 넘어서 20세기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1년 출간된 대표작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된다. 그는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美대형은행 대출 족쇄 풀린다...자본요건 절반 이하로 낮출듯

미국 은행 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추진했던 규제 강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과 가계로 자금을 흐르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모대출에 쏠린 자금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카토연구소 정책 포럼 연설에서 “자본 규제 체계 개편은 중복된 규정을 제거하고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규제 강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개편안을 설명했다.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다음 주 새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대상은 국제 은행 규제 기준인 ‘바젤Ⅲ 엔드게임’의 이행 방안이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국제 규제로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 장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SVB 파산 사태

글로벌 모닝 브리핑

美, 전쟁 중에도 통상 압박...국제유가는 다시 100달러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일본 등 32개국이 사상 최대인 총 4억 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위기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공급 확대 효과가 크게 반감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현지 시간) 32개 회원국이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방출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축유 방출은 1974년 IEA 창설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1억 7200만 배럴)과 일본(8000만 배럴), 영국(1350만 배럴) 등 순차적으로 시장에 비축유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도 2246만 배럴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IEA 발표 이후에도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 32개국이 공동으로 전략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유가를 상당히 낮춰 미국과 세계에 대한 (이란의 공격) 위

이란 새 최고지도자 “호르무즈 봉쇄 유지”…美에 강경 대응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12일(현지 시간) 국영TV를 통해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며 이웃 걸프 지역 국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 폭격에 몰살된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 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처부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동 내 미국 대사관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그는 선출 사흘만인 이날 처음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첫 대국민 메시지는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했으며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공습 때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美 신규 실업수당 21만3000건...전망치 소폭 하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3월 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 주 전보다 1000건 줄어든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 5000건)도 소폭 밑돌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다. 2월 22~28일 주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1000건 줄었다. 앞서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둔화 조짐이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2월 들어 전월 대비 9만 200명 감소하고 실업률이 4.4%로 1월(4.3%) 대비 상승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증 현상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미국의 고용 약화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 지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中 전인대 ‘민족단결법’ 통과...학교 교육 표준중국어 의무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외 ‘민족 분열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촉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소수민족 동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날 열린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는 대표 276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2756명이 민족단결촉진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표에 그쳤다. 중국 당국은 아직 법률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초안은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를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정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 학교에서 민족 언어를 가르쳐 왔지만 법이 시행되면 모든 학교에서 푸퉁화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게 된다. 소수민족 언어는 외국어처럼 ‘제2언어’로만 가르칠 수 있다. 초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해로운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시설과 건물, 관광지 등에서 중화문화와 민족의 상징을 전시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美-이란 전쟁

美와 거래한 은행 폭파…사이버 테러에 민간기업도 피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간 충돌 전선이 전방위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던 이란과 친이란 세력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나서며 전장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종전 기대와 달리 중동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IRGC는 북부 하이파, 중부 텔아비브, 남부 비르셰바의 이스라엘 군사 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 역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 본부를 포함한 헤즈볼라 지휘 체계를 타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충돌은 사이버 공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 의료기기 업체 스트라이커가 친이란 성향 해커그룹의 공격을 받아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비축유 푼 날…모즈타바 “걸프국 계속 공격할 것”

한국과 미국·일본 등 32개국이 사상 최대인 총 4억 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위기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공급 확대 효과가 크게 반감된 것이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8일 선출된 뒤 처음으로 12일(현지 시간)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한 메시지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 걸프국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면서 “(아버지와 어린이 등의) 순교에 대한 피의 복수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32개 회원국이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방출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비축유 방출은 1974년 IEA 창설 이후 여섯 번째다. 미국(1억 7200만 배럴)과 일본(8000만 배럴), 영국(1350만 배럴) 등 순차적으로 시장에 비축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도 2246만 배럴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IEA 발표 이후에도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종가는 모두 4% 이상 급등했

‘칠레의 트럼프’ 카스트 대통령 취임…“규제·관료주의 족쇄 끊을 것”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11일 취임사에서 “규제와 관료주의의 족쇄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카스트 대통령은 제4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시장 친화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을 이끌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치안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이며 치안 없는 자유는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언급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칠레 대선에서 공산당의 히아네트 하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 이후 가장 강한 우파 성향의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향후 시장 친화적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선 승리의 배경으로 칠레의 불안한 치안 상황과 경제 침체가 지목된다. 전임 좌파 정권은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에 카스트 대통령은 당선 후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삭감,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정권 교체”→“항복 선언하란 건 아냐”… 출구찾는 트럼프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때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세웠던 미국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후퇴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말 속에서도 출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란과 이란의 위협을 뿌리 뽑으려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항로 변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사작전은 최고사령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고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란의 항복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능력을 잃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쟁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 차가 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영상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가 목표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쟁 직전 ‘레짐체인지(Re

美中 관세전쟁

반도체 매출 8배 선언한 日…피지컬A I 3강 노린다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2040년까지 일본 내 반도체 매출 규모를 40조 엔(약 37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해 미국·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격화되며 글로벌 첨단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투자와 기술 개발을 강화해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민관이 중점 투자할 61개 제품·기술을 선정했다. 성장전략회의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AI·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디지털, 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 17개 전략 분야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집중 육성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별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리스크 완화 필요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 기술 혁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머스크, 자산 1230조 원.... 2년 연속 세계 최고부자 선정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다. 머스크는 자산이 8390억 달러(1230조 원)로 포브스 집계 사상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해 3420억 달러(502조 원)와 비교하면 1.5배 늘었다. 2위와 3위는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2570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2370억 달러)이 나란히 차지했다.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저스(2240억 달러), 메타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222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6위·1900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CEO(8위·1540억 달러),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17위·1100억 달러), 빌 게이츠(19위·1080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은 27% 늘어난 65억 달러로, 전체 645위였다. 한국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0억 달러를 보유해 9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기업 케어젠의 정용지 대표가 26

“美 SW 위기에 투자” 골드만 새 상품 출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헤지펀드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대출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월가에서 사모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흔들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려는 자금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출채권에 매도(쇼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총수익스와프(TRS)로 불리는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구조가 설계됐으며 대출채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수익을 보는 방식이다. 사모펀드(PEF) 업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막대한 레버리지론을 동원해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의 대출채권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거래 구조가 월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출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

영상유가 급등에 G7 비축유 카드...“최대 4억 배럴 방출 검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이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억~4억 배럴 규모의 공동 방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통해 원유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아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방출 필요성에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방출 규모와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추진되며 이르면 10일 승인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G7 정상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략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도입됐다. 회원국들은 현재 약 12억 배럴

“트럼프, 방중 기간 베이징만 방문...일정, 보안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수도 베이징에만 머무를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당초 상하이 방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사흘에 불과한 촉박한 일정과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베이징 일정으로만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베이징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 사전 준비팀은 이를 위해 3월 초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관련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방문할 주요 장소들은 이미 사전 점검을 마쳤고 관련 경호 계획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까지 방문하는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중국 측이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를 일정에 포함시켜 경제 성장 성과와 개방 이미지를 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