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기 기자

경찰, 특전사들에게 보험 사기 유도한 브로커 등 22명 검거

많게는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군 특수부대 출신 보험사기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황모(26)씨 등 보험 설계사와 브로커 22명을 상습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총책 황씨를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 모집책들은 특수부대를 전역한 뒤 후배들에게 접근해 “군 복무 중 다칠 위험이 크니 보험에 가입하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

정부-국회도 PC영상회의로 업무협의

정부와 국회가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한 영상회의로 업무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 가는 일이 줄어들어 업무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기관의 예산·결산 심의를 PC 영상회의로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종청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국회 예산심의담당관에게 예산 요구액을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여의도에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이용하고 있는 ‘온-나라 PC 영상회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로 전환 환영"

전국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16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등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뜻

소셜커머스 반품으로 억대 물품 가로챈 20대女 구속

소셜커머스 업체의 환불 서비스를 악용해 억대의 물건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구매한 제품의 반품을 신청해 환불받은 뒤 제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윤모(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A사가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반품 서비스의 허점을 노렸다. 이는 반품을 신청하고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증거로 택배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물건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 그는 노트북과 명품 가방, 신발 등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만 골라 산 뒤 반품을

등록 사진-얼굴 다르면 청사 출입금지

올 하반기부터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공무원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된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되고 공무원증 관리도 엄격해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공시생’ 1명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무단출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날 행자부에 내놓은 안에 따르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의 건물 진입을 위해 거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 다르면 정부청사 출입 차단"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공무원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되고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공시생 1명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출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개선책이다. 이날 행자부에 내놓은 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세종·서울·과천·대전 등의 정부청사의 스

음주운전 안 말리십니까?…당신은 유죄입니다

# 경북 김천의 A(54)씨. 그는 추풍령휴게소 1㎞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3일간의 주변 잠복 탐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잠복 수사까지 펼치면서 식당주인을 검거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서 2일 오후9시께 충북 영동에서 화물차 운전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화물차 운전자들을 자신의 식당에 승합차로 데리고 와 술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술을 팔았던 A씨는 음주운

경찰, 노동절 골든위크 관광 불법행위 537건 적발

경찰청은 최근 황금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벌인 불법행위 53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노동절 연휴(4월 30일∼5월 2일)와 일본 골든위크(4월 29일∼5월 8일) 기간에 서울 명동과 부산 해운대 등 국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불만 호소가 잦은 쇼핑·택시·숙박 등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격·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쇼핑 관련 불법행위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경찰, 골든위크 노동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537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53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노동절 연휴(4월30일~5월2일)와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8일) 기간에 맞춰 서울 명동 및 부산 해운대 등 국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쇼핑, 택시, 숙박 등 외국인들의 불만 호소가 잦은 분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격·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쇼핑관련 불법행위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국민 75% "소주 한 잔도 NO!"…음주운전 단속 강화 찬성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국민 75%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4월4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기고

'스모그 머랭 쿠키'와 사이버범죄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무슨 맛일까. 뚱딴지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최근 미국의 한 요리센터에서 공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과자를 만들어냈다. 일명 ‘스모그 머랭 쿠키’다. 한마디로 스모그(smog·매연) 맛이 나는 과자다. 머랭은 원래 달걀 흰자를 공기로 부풀려 만드는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채집한 오염된 공기를 넣어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대기오염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요즘 미세먼지 주의보는 연일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스모그 머랭 쿠키를 맛보며 생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나...경찰 “음주단속 강화 국민 75% ‘동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75%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4월 4일부터 약 1달 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1%가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찬성 비율(85.0%)이 남성(65.6%)보다 상대적으

"경찰대생 승급시험 2번연속 탈락 땐 퇴출"

경찰대학생도 경위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승급 시험에 합격한 학생만 학년 진학을 시키며 2회 연속 떨어지면 퇴출하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경찰대학의 연구용역 ‘경찰대학생 임용학사 분리방안 및 졸업정원제 도입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경찰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별다른 제재 없이 졸업 및 경위 임용이 되는 제도로 경찰 간부가 지녀야 할 경쟁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이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지난 1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살해동기 등 의문점 모락모락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씨가 범행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여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씨는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것과 관련 “어리다고 무시해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기에는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살해된 최씨는 하반신과 상반신이 절단돼 순차적으로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최씨 사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이 지목됐다. 얼굴뼈에는 복합골절이, 갈비뼈에는 골절이 각각 관찰됐다. 시신 상반신에서는 오른팔과 오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하니 네티즌 경악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모(30)씨의 얼굴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범한 외모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씨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일절 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에 따라 영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