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현 기자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1심 무죄...‘황금폰 은닉’ 유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명씨가 2024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지 약 1년 반 만에 나온 선고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무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과 관련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급여 및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고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며 김 전 의원도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정황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핵심 주장이었던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서사가 1심에서

尹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대법관 후보 윤성식 형사1부 재판장도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2심을 맡을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곳으로 구성됐다. 차기 대법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6명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내란·외환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해 처리한다.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 예정인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 중에도 포함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1968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 석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있으면서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겸임했다. 특히 과거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 윤 부장판사에 대해서 ‘포커페이스’라고 부를 정도로 재판 중에도 내심을

檢 ‘대장동 비리 판박이’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중단된 이

890조 시총 삼성 특허 기밀..14억에 넘긴 일당 구속기소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약 14억 원) 달러를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불법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권 모씨를 구속 기소 했다. 또 이 특허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 I사 대표 임 모씨도 구속 기소 했다. 권씨는 I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삼성전자 IP센터가 관리하던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특허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또 향후 특허 분쟁에 대비한 전략들도 포함돼 있어 공개되면 NPE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 밀가루·설탕·전력기기 담합 철퇴...52명 무더기 기소

밀가루·설탕·전력기기 등 민생 품목에서 수년 간 담합을 해 물가 상승을 일으킨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담합 규모는 5조 9912억 원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설탕 시장 담합 역시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3조 271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수사팀에 따르면 담합 발생 이후 설탕 가격은 최고 66.7% 올랐다.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 등 전력기기 업체 10곳도 2015년 4

서초동 야단法석

김건희 무죄..“文·尹 수사팀 결론과 유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팀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지 증거 부족 △일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 △손실보전 약정 관련 증거 부족 등을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을 미루거나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의 1심 판결 내용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인 블랙펄이 김 여사에게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을 받은 점을 보면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다. 문재인

속보특검, 김건희 여사 1심 무죄에 항소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1심 무죄에 항소

영상김건희 징역 1년 8개월…前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여론조사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며 통일교 금품 수수 3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높은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은 무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1281만 5000원 추징도 선고했고,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3개 혐의 중 통일교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높은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통일교 2022년께 각종 청탁과 함께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

최저기온 -17도까지...강추위 이어져

토요일 24일도 최저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5~6도로 춥겠다. 북쪽의 찬 공기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내륙 등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이어지며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지해야 한다. 강원 산지와 전남 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바람도 강해 화재 우려가 있다.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과 전라권(서해안 제외), 경상서부내륙, 제주도는 오전 이른 시간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내륙은 1㎝ 미만, 호남지역은 1~5㎝, 대전·세종·충남·충북, 강원남부내륙·산지 1~3㎝ 미만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정성호 "쿠팡 투자사들 한국 정부 압박…정의 부합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반박했다. 쿠팡의 미국 주주들은 최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취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썼다. 정 장관은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

속보경찰, '최민의 딸 축의금' 국회사무처 강제수사

[속보] 경찰, '최민의 딸 축의금' 국회사무처 강제수사

1980년대 자본론 읽고 기소유예…檢 재검토 뒤 무혐의 처분

40여년 전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0년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0년대 20대 청년 시절 이들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73)씨와 A씨 등 2명은 당시 함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씨와 함께 수사를 받은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됐으며 정씨와 같은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