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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박형윤 기자입니다.
3선 포항시장 출신인 이강덕 경북도시자 예비후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 지사가 여권이 주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지방 권한 이양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추진이 정치적 속셈이 아닌 진정성에 따른 것이라면 경북도지사께서 통합단체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재정과 권한이양 문제에 대한 입장은 온데간데없이 허황된 장밋빛 전망과 20조원 지원이라는 사탕발림만 앞세우며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경북도지사가 우리 경북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행정가라면 정치 셈법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예비후보는 자신 역시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편, 재정의 재배분,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차대한 사안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나타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안 전 지사가 정치판에 모습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안 전 지사에게 두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 ‘미투’가 제기된지 8년 만이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 시점으로부터는 3년 6개월 만이다. 안 전 지사가 찾은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물이다. 안 전 지사는 박 군수가 첫 부여군수 후보로 도전에 나선 2014년에도 유세차에 올라 “도지사 안희정, 군수 박정현이 함께 손 맞잡고 도정과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동지 관계를 맺어왔다. 끈끈한 관계인 만큼 안 전 지사도 박 군수의 출판기념회장인 부여국민체육센터에 일찍 도착해 2시간 가까이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전 지사는 축사를 하거나 따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실형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과 함께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김 전 부원장의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김 전 부원장은 16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여권 관계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문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두명은 11일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 받는 등 여전히 김 전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해명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일찍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며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등 국면에서 민주당에 부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사법부를 압박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이끌어낸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소 취소까지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방탄 경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폐기하여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1차적 목표는 국정조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을 국회 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율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정치 조작기소를 했고 두번째로는 연어술파티 등 볍호인 조력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는 수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7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이 시작된다고 이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대란을 민주정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668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한 의장은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게적으로 증원을 고려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도록 했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단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민주당도 이 과정서 최선 다했다”고 자평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의장은 “의료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 통해 적정 증원 규모를 정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노력해준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도 통과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선거 이전 합당이 무산되자 마자 다음 ‘스텝’인 선거연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군산과 평택을 등 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곳에서는 민주당이 불출마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며 “지방선거연대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랑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선거연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인 군산과 평택시을은 민주당이 공천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단일화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부에서 같이 경선을 해 보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에 대해 “군산이나, 평택을을 포함해 시도지사 출마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생길 수도 있어 다양하게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월 말까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된 자치구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 분열로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지방선거 준비를 감안할 때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특례 등의 사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 광주특별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총리는 대전·충남 통합의 속도가 느리다고 콕 짚어 압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외교관 출신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창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조직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 파트너십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 일각에서 통상 외교 기능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를 두고 사실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통상 기능 이전은) 파트너십에 혼선을 줘서 절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는 루비오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트닉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만나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조직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했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은 외교관 출신인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통상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된 이후부터 외교부에서 제기되온 단골 민원이다. 최근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금처럼 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제안 받은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물건너 갔지만 지방선거 연대를 바탕으로 이후 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조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울 위한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연대·통합 추진위 설립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대표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 등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는 “정 민주당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큰 상처입었고 향후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 비가 오고 땅이 굳읏 향후 양당 연대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위의 성격을 좀더 구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영장 없이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동산감독원의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부동산 빅브러더’ 출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수사기관처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사 대상자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현장 조사하고 이 문서 등에 대한 ‘영치’ 권한까지 갖는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영장 없이도 사실상의 압수수색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조사 범위를 심의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할 때는 부동산감독협의회에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대주주 지분 규제는 업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코인 오지급 사태로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지분제한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은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처음부터 제한하면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진입 기업 등을 위한 일부 예외 조항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장인 한정애 의원이 직접 발의를 맡는다. 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합당을 반대하면서도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선거 연대를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상황에서의 추진은 어렵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 오늘 최고위원회가 통합 여부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혁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며 가상 자산거래소를 규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월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장은 빗썸의 시스템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됐음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일부 이용자가 현금화를 위해 매물을 쏟아내며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10% 이상 급락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예고했다. 그는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의 유통망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상생 방안 합의가 선결 조건”이라며 “상생 방안 중 하나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서울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 협력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부과되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새벽배송으로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하며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 이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통 업계의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계획한 바 있어 새벽배송과 연계된 대형마트의 출연 증가 방안은 신속하게 마련될 것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직접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어제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도 사과를 드렸다. 누를 끼쳐 죄송하고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 변호사를 추천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인물을 대통령에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특검 추천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관래 관행을 고쳐야겠다”며 “특검 추천 저도 해봤지만 좋은 사람있으면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에 빈틈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앞으로는 당에 설치돼 있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할 것”이라며 “특검도 이런 인추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점점해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새벽배송의 조건…“대형마트 영업이익 증가분 최대 1% 출연”](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09/news-p.v1.20260209.842fcf3fcf3147099e64e1eb9ff06253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