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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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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도에 대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10일)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선 후 통합 논의를 천명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도 전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에 대해 “12·3 비상계엄을 넘고 윤석열 탄핵, 헌재 파면 선고를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다. 조희대 사법부 발탁 때 같이 분노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지방선거 성공에 도움되는 일만 하자”고 지속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다. 공천 참여를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모범을 보이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당 대표에 도전할 것 같다고 저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김 총리가 정치적 로망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가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정치권 관측에 대한 얘기다. 박 의원은 다만 김 총리의 당 대표직 도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정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김 총리는 현재 대통령을 위해 매진할 때지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표출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정 대표가 최근 이 대통령 및 친명(친이재명)계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정 대표의)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정 대표만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에서 썩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합당 없이 치른 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당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합당을 ‘깜짝 제안’하며 추진 과정을 주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며 논의를 시작한 지 19일 만이다. 그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우려를 불러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추진으로 당 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연대 및 향후 통합 논의를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선 “통합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면서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의 증대와 관련해선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행히 현시점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만든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동산 급등 문제를 지적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제 (정부 출범)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님이 (SNS에)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을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역사에 두 사람 있었다. 궁예와 이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공개된 평산책방TV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산책방 시즌2의 예고편으로 제작된 이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회자인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탁 전 비서관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던졌고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이 답하면서 “부동산 정책 만큼은 실패했다고….”라고 했다. 이밖에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펀드 구매하시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탁 전 비서관이 “꽤 많이 올랐겠다”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며 웃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같은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영상의 전체 내용은 13일 오후 7시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의 극심한 반발 속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전개해나가지 못하면서 당내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 사안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조만간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합당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10일 합당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 추진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8일 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합당 관련 의견을 들은 뒤 곧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을 사실상 ‘합당 제안 철회’ 수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연일 정 대표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이후 비판 발언을 최소화하면서 ‘최종 결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에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이라며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에 대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처녀를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민주당인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군수에 대한 비상징계 의결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4일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 소멸 문제 대책을 언급하던 중 “스리랑카나 베트남, 그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는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및 성별 비하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순구는 5일 사과문을 내고 “미혼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사과했다. 전남도는 이 발언에 따른 외교적 마찰 우려를 수습하기 위해 7일 대변인 명의 사과문을 내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 깊은 상처를 받은 베트남 국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데 대해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전 변호사는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연루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변호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을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민주당의 특검 후보로 추천됐다는 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한다. 예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8일 고위당정에서 당·정·청이 합의한 부동산감독원 조기 설치를 언급하며 “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 불안의 원인인 불법·편법 행위 전면 대응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공론화를 제안했다. 당·정·청은 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정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부동산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