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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특검 논의를 위한 야3당 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혁신당은 11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혁신당은 “이 사안의 본질은 통일교의 일탈 뿐 아니라 정교유착 전반에 대한 수사”라며 “이미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신천지 관련 정치개입 의혹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마당에 ‘국민의힘 봐주기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범위를 좁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3당 지도부가 만나 특검법 입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라고 언급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로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는 공천헌금 사태를 민주당에게만 국한시키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를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연구·지휘 거점으로 삼아 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문·영문 서한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아시아 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이은 기가팩토리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김 의원은 후보지로 제안한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 “수도권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규모 개발 가능 토지로, 초대형 생산·연구 시설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테슬라에 더욱 확실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역이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곳에 테슬라의 생산 기지를 세우는 일은 칼을 녹여 쟁기로 만드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테슬라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 동북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징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인접해 제기되는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안보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관리의 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와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백으로 자리가 빈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 누가 선출돼더라도 공천 헌금 파문 등으로 극심해진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의 뒤를 잇는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30일 자진 사퇴했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 순) 등 3선 의원 4명이 출마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정견발표를 통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한다. 이어 현장 투표가 실시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80%)과 권리당원(20%)의 투표를 반영해 결론을 낸다. 미국 CES 참관 등으로 해외 출장 중인 의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 출국한 국회의원에 한해 온라인 투표를 허용한다. 투표 결과는 오후 5시 전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최종 당선자는 오후 7시를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선거,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사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에도 큰 상처가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과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석이 된 두 의원의 지역구는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등을 신고 누락했다. 자신의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고속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로 인해 한국이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연금제도 재구조화와 세입 확충 중심의 세제 개편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8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30년 25%, 20365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고령인구로 채워질 전망이다. 고령층의 인구 수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 172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 등 복지지출 수요가 집중되는 후기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1990년 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경제개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4년 간 만 12세까지 단계별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야당의 반발 속에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차등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아동수당의 확대 취지에 공감해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 제도로,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역 차등지급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연령 상향 지급이라는 정책적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시적 차등 지급을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윤석열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끝끝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는’ 경우는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며 “말뿐인 계엄 사과가 과거 윤석열의 ‘개 사과’와 다를 게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는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인사가 배치되고 반탄(탄핵반대)파 인사들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면서도 폭정과 독재를 운운하며 국민주권정부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민생 발목잡기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당명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일각 및 전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전북 이전설’에 대해 “입지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기업들”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논리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어리둥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전북 정치권 등에서는 경기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위치가) 꼭 용인일 필요는 없다. 새만금일 수도 있고, 포항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원주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당사자는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장사의 논리가 아니고 정치로 하네, 지반이 연약 지반이네, 과학으로 해야 하네 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정치권)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기업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입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국에서 최적의 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 등 핵심 신성장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발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보인 성장세,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민생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성장전략에 반도체 등 핵심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방산, 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 석유화학·철강 산업 재편 조속 추진,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수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조로 가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 도시공학 전문가로 꼽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 원인을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집단소송 제도의 차이”라며 “쿠팡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 피해자들에 한해 수년간 소송을 거쳐 소액의 배상금만 지급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가 3370만 명이라면 전체 피해 금액은 3조 3700억 원에 이르지만, 개인이 각자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소송 절차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 절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 대책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자꾸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주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 왔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고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환재, 사용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출범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6일 공식 선언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지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나와”라며 도발적인 멘트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대체할 신(新)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에서 통합 예상 지역인 대전·충남에 대한 첫 출마 선언이다. 장 의원은 ‘젊은 대전, 강한 충청’을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40대 재선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바로 통화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3조 원+알파(α) 규모의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초광역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핵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3곳을 배출하겠다고 했다. 대덕특구를 판교 이상의 융합 클러스터로 만드는 ‘대덕 3.0 프로젝트’ 구상도 공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장연과 시위 잠정중단을 합의했다”며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정치권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의 겪는 불편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정치권의 테이블에는 정작 여러분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한 번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장연 분들께서 지하철 역에서 오 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오 시장은 없다”며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서울시장은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편안히 청사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
![용인에 공장 짓는 삼성·SK하이닉스 '뒷덜미'…장동혁은 '계엄 사과' [이주의 정치 핫!이슈]](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6/01/10/2K78YGQGG3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