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영 기자

자주파에 힘실은 정청래…민주,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적 ‘자주파’인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최고위에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3명의 공동위원장에 이어 노무현 정부 출신 임성남 전 외교1차관,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이사장, 이용선 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출범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 외교 관료 사이에서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이번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구성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자주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부 내부의 외교 노선 갈등이 정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쪽의 목소리만 듣는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은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는 우

김병기 "제명 당하는 한 있어도 탈당 안해…의혹 해결할 것"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 제기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것들은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며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 대부분 해결을 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제가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 그 혐의로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잘못은 했지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탈당한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에게 최대한 정제된 단어로, 단호하게 말했다”며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돌려줘야 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물어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사무국장이 돌려줬다고 하더라고 했다”

MB "수구 보수면 퇴보"…장동혁에 커지는 단결 압박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여권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였지만 각종 논란 속에 오히려 보수 진영의 결집 계기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후보자의 폭언 논란을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날로부터는 5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7년 의원실의 인턴 직원에게 “아이큐(IQ)가 한 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가 보좌관들에게 수시로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굳이 이 후보자를 안

韓美 관세협상

"정통망법, 기업 규제 아닌 이용자 보호 중점…美, 법안 오해한 듯"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과도한 우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칫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미 국무부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 개정 전 미국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 정부 간 마찰이 생길 일이 없다”며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일 뿐 정부가 개입해 기업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임의로 삭제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기본 이해가 결여된

주가조작 땐 투자 원금까지 추징…서영교 '원금 몰수법' 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자에 대해 범죄 과정에서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개정안은 시세조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재산 등 원금을 범죄수익의 정의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원금의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고의로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주가조작과 같은 시세조종 범죄는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현행법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익 일부만 환수되고 투자 원금은 보존돼 새로운 범행에 다시 사용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청래 "개혁 조속히 마무리하고 6·3 지방선거 임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를 맞아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6·3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목표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신년인사회에서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며 “우리는 지난해에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새로 쓸 올 한해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올해는 내란극복 그리고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를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새해 목표를 전했다. 그는 “어제 사무실에 앉아 신년사를 쓰면서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겼다"며 “최선을 다해서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신발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뛸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원오 "오세훈, 디테일 부족…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돼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은 ‘영끌’”이라며 “지분 적립형 주택이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지분으로 투자하면서 집 없이도 자산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선거 활동에 나설 수 없는 현직 구청장 신분인 까닭이기도 하지만 구민들과의 약속이 남은 만큼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일차적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원오 "용적률 높여 아파트 기부채납…공공리츠로 영끌 방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은 ‘영끌’”이라며 “지분 적립형 주택이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지분으로 투자하면서 집 없이도 자산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선거 활동에 나설 수 없는 현직 구청장 신분인 까닭이기도 하지만 구민들과의 약속이 남은 만큼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일차적으로는

鄭 '보좌관 논란' 사과에도…"사퇴 없다" 선그은 김병기

전직 보좌관과 ‘진흙탕 공방’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원내대표직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김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간의 논란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선출직 공인인 국회의원은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는 사퇴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강성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본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사퇴하고 전직 보좌진을 고소

속보정청래 "통일교 특검 법안, 오늘 중 발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독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흙탕 폭로전' 김병기 사태에…박수현 "금명간 金 입장 밝힐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보좌진과 진흙탕 폭로 경쟁에 휘말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26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소통을 많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등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약할 수는 없다.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냐”고 여지를 남겼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로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강선우 의원의 사례를 감안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본인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직접 통화를 했지만 (김 원내대표)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선출직 공인인 국회의원은 그런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시도에 반발해 23일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이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美와 '규제 FTA' 시도해야" "AI 예산 2~3개월 맞춰 수정"…국회 '미래통'의 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낸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핵심 요구였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요청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만 현실을 고려 않은 규제에 밀려 도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하면서 ‘반쪽짜리’ 지원 법안을 내놓고 생색에만 집중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 육성의 핵심 키를 쥔 국회가 ‘프로셈블리(Prossembly)’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프로셈블리는

김병기 "대장동만 국정조사 하자는 국힘, 뭐가 두렵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 대장동 사건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하냐”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고 수사하고 기소햇다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이라며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유도하고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핵심은 정당한 지휘에 맞선 정치검사들의 집단적인 항명, 검찰권 사유화 행태”라며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을 포함해 정치검찰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국정조사”라며 “선별조사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