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영 기자

한전·한수원, 1.4조 집안싸움 “국내 중재기관 이용” 법 발의

국내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국제중재를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겨냥한 법안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 간 국제중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0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공기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에 이를 청구했다. 알려진 청구 금액은 1조 4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양측은 지급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재 과정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지출하는 소송 비용

상속세·증여세 연동 ‘주가누르기’에 與, 공시 압박 투트랙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과정에서 상속세·증여세와 연동하는 방식과 더불어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다. 상속세 연동 방식이 주가 누르기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 만큼 PBR 0.8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시 의무화를 통해 PBR이 낮은 상장 기업들의 저평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됐다. 이 의원안은 상속세·증여세법을 개정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 측은 “세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 외에도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안은 PBR 기준점을 1배로 설정하고, 2개 사업 연도 연속으로 이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나 ‘주가 누

6·3 지방선거

박수현 “충남도지사 도전…수석대변인 사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3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 당 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임명된 지 7개월 만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수석대변인 직을 마무리한다”며 “내일(6일) 출마선언을 하기 때문에 오늘로 마무리하고 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직의 뜻을 밝히게 된 상황을 보고 “역대 이런 출마 선언은 처음인 것 같다”고 웃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직을 사퇴한 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4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짧은 시간 안에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6일 충남으로 내려가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자로서 책임감을 무한히 느낀다”고 출마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충남은 대전과 행정통합 논의가 진

한정애 “일부 주유소, 비정상적 가격 인상…물가 불안 확산 않게 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상되는 곳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미국-이란 전쟁 사태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를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긴장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유 비축 물량은 충분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수요를 사전에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해 정확한 수급계획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해 달라. 당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874.36원으로 전날 대비 31.81원 올랐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 “금융위에서 100조 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기대응

美-이란 전쟁

與 김영배 “호르무즈에 韓 선원 186명 묶여…사태 장기화 우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란에 놓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 40척 및 186명의 선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에 26척, 오만 쪽에 14척 등 40척 정도가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86명 정도의 선원이 거기 묶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며 “후르무즈 해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시 미군이 직접 호송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교민 안전과 관련, “이스라엘과 이란, 두바이의 교민 및 일부 여행객들에 대해 안전 조치가 취해졌고 귀국하신 분들도 있다”며 “현지에서 13개 중동 국가 중 4000명 정도 되는 여행객과 1만 7000명 정도 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공관과 함께 귀국 수요나 안전 조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이 막혀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 등을 촘촘히 확

우원식 “내란 우두머리 사진이 국회에?”…국회의사당 尹 사진 ‘철거’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걸려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3일 철거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 전시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美-이란 전쟁

영상진보4당 “美 이란 공습은 반인도적 범죄…즉각 중단해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3일 미국의 이란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4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제네버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외교적 해결 절차를 스스로 걷어찬 행위이자 유엔헌장이 금지한 무력행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임박한 위협 제거’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도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임박했다는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4당은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을 언급하며 “대량살상무기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전쟁이 참혹한 결과를 낳았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쟁과 평화가 트럼프의 판단에 좌우되는 국제질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며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6·3 지방선거

필리버스터 벽 세웠지만…사법개혁 3법도, TK 통합도 국힘 ‘완패’

◇필리버스터 공세에도…與 ‘사법개혁 3법’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모두 넘게 됐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민주당은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원내 의석 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토론 24시간이 지난 28일 오후 토론 강제 종결이 이뤄지고, 곧이어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임명됩니다. 이에 앞서 법왜곡죄가 26일, 재판소원법이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확정된 판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청래 “TK 통합 무산시 100% 국힘 책임…장동혁·송언석 석고대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으며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서도 “대구·경북 시민·도민에 싹싹 빌고 그 뒤에 민주당에 제안하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5조 원씩 20조 원을 투입하고 특례 조항을 적용해 여러 권한을 주고 대구·경북 시민·도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반대하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께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

6·3 지방선거

與 공관위, 강원도 우상호 단수공천…“1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 공관위 심사 결과 1차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1999년 입당해 27년 간 당을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돼 목소리를 지키고 원내에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헌신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정무수석으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탁월한 역량으로 강원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원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후보가 2000명이 넘는데 그 중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그만큼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시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해 “‘윤석열 키즈’ 8명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김진태”라며 “강원도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리더가 잘

속보‘법왜곡죄·간첩죄 확대’ 與 주도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관과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함께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첩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의 두 번째 법안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27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속보‘법왜곡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곧 법안 처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했다. 범여권은 이어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병도 “농촌에 투기세력 발 못붙이게…정직한 흙냄새 풍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풍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평당) 수십만 원으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양극화와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시한,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당 기구로 출범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조직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국조추진위)와 관련,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본회의 상정 직전 뜯어고친 ‘법왜곡죄’...與, 26일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진영 내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 직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뿐 아니라 우군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법 개정 취지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일부 문구가 수정돼도 근본적인 위헌 요소가 씻기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24일)부터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 부의된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올렸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위헌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관과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12·3 계엄 극복’ 정신 깃든 의사봉, 국회기록원 1호 기록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사용된 의사봉 및 의사봉판을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의사봉·의사봉판은 비상계엄 및 이어진 국회의 수습 과정에서 역사적 의결의 순간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나, 국회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번에 기증하는 의사봉과 의사봉판은 그 엄중한 시간 속에서 본회의장을 말없이 지키며 역사적 의결을 함께 수행한 의미 있는 증거”라고 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은 “기증받은 제1호 기록물을 소중히 보존·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전시·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알리는 데 요긴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