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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23일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재분배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 지지율로 정국 운영 주도권을 쥔 이재명 정부는 과반을 점한 여당을 통한 의회 권력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인 지방 권력까지 갖추게 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동력을 안정적으로 거머쥘 수 있게 된다. 현재 판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4년 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12대5로 밀렸던 민주당은 이번에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완성돼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이번 지선에서 광역 선거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과 부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전체 선거 결과보다 이 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최대 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며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런 시장 변화를 모르쇠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면화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 강남 아파트는 1~2주 내 ‘하락 전환’까지 전망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가 빠르게 떨어져, 한달 전에 비해 10억 원 이상 낮아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이러한 시장 변화는 모르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주택자를 겨냥한 낙인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등등 더욱 수위를 높인 비난의 말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특히 대통령의 SNS 소통을 ‘이재명식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 지역구다.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로 공석이 된 곳이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면서 재보선 지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만 5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부산시장(전재수 의원), 인천시장(김교흥·박찬대 의원)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도 유력하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구시장에 현역 의원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4월 30일 이후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최대 격전지로는 인천 계양을이 꼽힌다. 최근 무죄 판결과 함께 민주당에 복당 신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지낸 곳이다. 송 전 대표의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곳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목록’(PURL)에 참여할 경우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21일 타스 통신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PURL 참여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경우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물자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PURL 참여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서방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공식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말해왔다”고 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NATO에
서울 종로구 북한산 일대에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종로구는 21일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화재는 오후 7시 25분께 발생했고 현재는 대부분 진화돼 잔불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근으로 번질 위험은 적다”며 “잔불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리된 데 대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해수위 간사로서 이 무책임한 인사 참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해수위는 김 청장이 속한 산림청 소관 상임위다. 김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산이 붉게 타오르는 비상시국”이라며 “주무 부처 수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들추며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혹여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소환될 것 같아 걱정되느냐”며 “대통령의 음주 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을 찾은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김혜경 여사에게 “삼바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와 21일 경기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옅은 옥빛 한복을 입은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와 함께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전시를 관람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김 여사에게 브라질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면서 “삼바 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체험 전시 공간에서 직접 축제용 북을 치며 ‘삼바 리듬’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수장고로 이동한 두 사람은 떡을 만드는 조리 도구인 ‘떡살’과 소반, 반닫이 등을 함께 둘러봤다. 다시우바 여사가 비녀, 노리개 등 장신구에 관심을 보이자 김 여사는 직접 착용법을 설명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박물관 관람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브라질의 퍼레이드를 언급하며 “방문해주시면 좋겠다”고 김 여사를 재차 초청했다. 김 여사는 “(일정을) 맞춰보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대학 시절 피아노를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흉기를 들고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영업장에서 손님으로 만났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영업장을 방문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치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판결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세부터 키우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불확실성은 끝난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자동차·핵심부품·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 리스크는 별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압박한느 핵심도 자동차”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판결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세부터 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지원 물품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제재위의 첫 대북 제재 면제 사례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제재위는 3일 WHO의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한 실험실 장비와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의 북한 반입을 승인했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된 물품은 이산화탄소 배양기, 벤치탑 원심분리기, 수직형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진공건조기, 전압안정기 등 각종 실험실 장비와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관련 시약과 키트 등 20개 품목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약 6만 3000달러(약 9200만 원) 규모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른 것이다. 대항 조항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식량 등 ‘인도적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위는 이와 관련,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되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당 물품을 실제로 받아들일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신 전 의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다. 1973년 호텔롯데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고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백화점 경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롯데백화점을 국내 대표 백화점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인 신 전 의장은 2008년 롯데쇼핑 사장으로 승진하며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총괄했다. 면세점 사업에서도 경영 능력을 발휘해 롯데면세점을 국내 최고의 면세점 반열에 올렸다. 2009년부터는 롯데삼동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대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사회공헌에 집중했다. 장오식 전 선학알미늄 회장과 결혼했지만 1979년 이혼했다. 장 전 회장과 슬하에 1남 3녀를 뒀다. 유족은 장녀인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 아들 장재영 씨 등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해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오히려 대미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향후 파장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15% 상호관세 무효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단에 대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겠냐”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고인이 신원을 감춘 채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익명 제보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익명 신고센터는 비실명으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센터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획관에게 보고, 내사 사건으로 수리되도록 한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지만 센터 판단에 따라 접수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신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한다. 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5급 수사관 중에서 공수처장이 지명한다. 공수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2일 시행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고가 아파트의 시세 하락을 언급하면서 “주택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아파트 시세 동향을 분석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 원대 아파트들은 층·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모두 집값으로 귀결된다면 결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조금씩 이성을 되찾는 지금의 흐름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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