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영 기자

속보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헌절(7월 17일)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포함되게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6년 총 휴일 일수는 118일에서 하루 늘어난 119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설치…행정규제기본법 국회 의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위원장 직위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에 관한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 통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설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속보‘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으로 보장…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의결

국회가 29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으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난 자 사이에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해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뒀을 뿐, 내용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내용을 강제로 확인하는 게 가능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또한 비밀유지를 변호사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

속보필리버스터 때 상임위원장도 사회 가능…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가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때 국회의장 대신 국회 부의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대신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대치로 필리버스터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 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여당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상임위원장까지만 사회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李 제안 하루 만에…혁신당 김선민 “콜라 1캔에 73원 ‘설탕세’ 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 부담금’ 공론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호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리터(ℓ) 당 225원에서 300원까지의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시 콜라 1캔(245㎖ 기준)에 포함된 당류는 26g인데, 이 경우 1캔당 73.5원의 가당음료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 기준) 미만이다. 하지만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2024년 기준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한다. 특히 10~18세의 당

‘美 빅테크 차별 땐 관세’ 우회 경고…온플법, 통상 화약고 되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나라의 ‘디지털법’을 관세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문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세 진화 작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취지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등 추측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 관세를 왜 아직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법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절차를 미국도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팩트시트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실행되면 이

與 “김건희 죗값에 턱없이 부족…판결에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법원 판결에 대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김건희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

부동산 규제 후폭풍

與 한정애 “韓 토지 면적당 가격 日 3배…20년내 급락 가능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위면적당 가격이 일본보다 3배 이상 높다”며 한국의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면적이 37만㎢인 일본의 전국토지가격이 1경 5000조 원(환율 10배 산정) 정도인데, 국토면적이 10만㎢인 우리나라 전국토지가격은 1경 2000조 원을 넘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토지자산 가격을 비교한 도표도 첨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더해 토지가격을 생산자산가격과 비교하면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가격의 6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고령화 추이 그래프를 첨부하고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로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형성구조가 생산적 자본 형태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韓美 관세협상

與 외통위 “국힘, 비준 고집 멈추고 특별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상호관세 25% 인상과 관련, 국민의힘에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흡수통합 우려에 발끈…혁신당 서왕진 “강력 유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런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70년 역사와 그 안에 깃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통합은 뻔한 몸집불리기가 아니라 가치 연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시 당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흡수 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 원내대표는 “시스템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DNA를 제거하고 새로훈 혁신의 DNA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치개혁,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사회권 선진국을 분명히 해 국민께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의 결과가 어떻든 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설 연휴 전까진 결론”

6·3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2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강원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러 말씀을 듣고 있다. 너무 오래 끌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출마를 하겠다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너무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어떤 조사에서는 49.5%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놀라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강원도민들이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를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일까(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전 지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G1방송 의뢰로 1월 1~2일 강원도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 전 지사의 맞대결 조사 결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이 전 지사는 49.5%를 얻어 김 지사(37.0%)를 12.5%포인트 차로 앞섰다. (무선 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우상

이해찬 수석부의장 빈소, 서울대병원에 마련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차려진다. 25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 소재 군 병원에 임시 안치됐다. 민주평통이 유족, 관계기관과 장의 형식을 협의 중이다. 사회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방식이다. 정부가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다. 이밖에 민주평통 기관장, 국가장, 국회장도 거론된다.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오후 숨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장례 기간 애도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애도 기간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이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는 고인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직접 맞기로 했다.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안전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어르신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의 별세에 전 당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해찬 별세 애도한 文 “평생 민주주의와 국가 위해 헌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야의 민주화 운동부터 역대 민주 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중심에 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썼다. 또 “부디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안식하시길 기원한다”며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고, 문 전 대통령 당선 첫해인 2017년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운동권 대부서 총리까지…민주진영 거목 지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 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후 2시 48분 베트남 호찌민 탐안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 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찾은 고인은 23일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긴급 귀국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고인은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심장 스텐스 수술과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36대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정치 원로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한 1세대 운동권인 그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학생 운동권에 사회과학 서적을 공급한 ‘광장서적’을 운영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한 뒤 정치권에 투신했다. 만 36세의 나이로 1988년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