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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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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st1894@sedaily.com
경청하겠습니다. 의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법률개정이 추진중이지만,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되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취소됐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시킨 게 야당에 빌미가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오찬 회동 일정은 전혀 무관하다”며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다 고려하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 보면서 일정을 잡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오찬은 어제 오전 제가 장 대표에게 연락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이미 오래전 장 대표를 예방했을 때 장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60만 원에 달하는 교복 구입비를 지적하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님들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야기도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원단을)대체로 해외 수입을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부분 교복을 무상지급하는 상황에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쓰면 국내 산업발전에도 도움되지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성과는 국민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물가관리담당자는 책상에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확인해달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현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회의주제는 우리정부 국정철학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총리의 회고록 를 “먹먹한 가슴으로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적었다. 이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 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전략의 귀재’로 불렸
송종호의 국정쏙쏙
이재명 대통령이 “잠을 설친다”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된다”(10일 국무회의)며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당부했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국무회의 발언이다 보니 공직사회에 대한 채근으로 보이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당을 향한 간접적인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한 시간과 나중 한 시간은 가치가 다르다”며 임기 초반의 시간 가치를 유독 강조했고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마가편’을 언급하며 “좀 더 잘하자”고 덧붙였지만,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나 나올법한 당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선언으로 발생한 당내 갈등과 최근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이 전형적인 임기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의 양당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 실장은 최근 정치권에 논란이 됐던 전준철 변호사의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격노라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완이니까 수사가 아니다”라며 “공소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중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사람한테 죄를 주고 무고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존재 목적”이라며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인 공소청이 공소 유지를 완벽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별건 수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에서 다른 사건까지 연줄로 해서 (별건 수사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된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나타났는데도 별건 수사하다가 법원에서 지금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잖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설치된 6대(노동·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개혁)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선업이 사이클 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 문제가 있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차이도 크다. 그러니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인데 한 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원을) 가져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를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된다”며 “이러면 사회가 가진 기회가 효율적으로 안 쓰인다”고 진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기간 1~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딘 개정안에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아마는 없다”며 중과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아마는 없다”며 중과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도 새로 설정된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통상 8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일자리 문제와 임금 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과 기회를 누려야 활발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된다. 잠깐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져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조선업이 사이클 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 문제가 관련이 있다.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 안아야 하니,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정상적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 입장에선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고 하면 그렇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일자리는 점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현실화하지만,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적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 국회의 입법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원복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드리려 했는데 말씀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규제 혁신·대전환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李 대통령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여당에 보낸 경고[송종호의 국정쏙쏙]](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1/rcv.NEWS1.NEWS1.20260210.2026-02-10T105110_1007742140_POLITICS_I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