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금융부
기사 6,583개
vita@sedaily.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심우일 기자입니다.
금융 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등 유관 기관을 소집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비상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집돼 비트코인 오지급 현황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에게 1인당 2000BTC(197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원래 2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위를 BTC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빗썸이 이를 인지한 것은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경이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를 중단하고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약 15분이 지난 오후 7시 35분부터였다. 출금 차단이 완료된 것은 오후 7시 40분이었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 BTC 중 99.7%인 61만 8214BTC를 거래 전에 회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영남권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현장 방문했다. 6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황 행장은 울산의 반도체 패키징용 접합 소재 제조사인 덕산하이메탈과 경북 영천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부품 제조사인 한중엔시에스를 방문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혈관 역할을 하는 지역 강소기업을 찾아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2일 AI 대전환에 22조 원 규모의 ‘AX(인공지능 전환)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 황 행장이 비수도권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공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황 행장은 “AI와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환율 걱정 없이 외화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연봉이 최근 4년 새 10~20%가량 상승하면서 최대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사외이사의 처우 개선에도 연임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임기와 추천 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6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BNK·iM·JB)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보수 및 처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지난해 받은 평균 급여는 약 8525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14.3% 증가했다. 당해 퇴임했거나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보수는 제외한 수치다. 개별사로 보면 격차가 컸다. 신한금융그룹 소속 사외이사가 받는 평균 급여는 2021년 약 7633만 원에서 지난해는 9900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비율로는 29.7% 증가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9514만 원에서 9712만 원으로 올라 역시 1억 원을 눈앞에 뒀다. 하나금융은 7763만 원에서 8960만 원으로 15.4% 늘었다. JB금융(16%)과 iM(13.8%), BNK금융(11.8%) 등은 연봉은
한국 국고채 3년 최종호가수익률은 5일 기준 연 3.204%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과 비교하면 0.008%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 말에 비하면 0.251%포인트나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6%대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각국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불확실한 가운데 재정 확장 압력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유의하는 모습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은 IBK투자증권에 의뢰해 각 분기별 한국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를 분석했다. 크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근원물가 △비(非)펀더멘털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4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놓고 보면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비펀더멘털 요인의 마이너스 값이 작아졌다. 작년 4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에 비펀더멘털 요인이 미친 영향은 –0.87%포인트로 전 분기(-1.76%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0.89%포인트 줄었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데에는 국고채 발행 부담 확대와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가 영향을 줬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펀더멘털 요인에는 재정정책(국고채 발행 물량
금융 당국이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안은 별도로 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거나 LTV 규제 비율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연계해 추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6·27 대책’과 ‘9·7 대책’ 및 ‘10·15 대책’을 통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50%에서 40%로 내린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 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냐”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1억 원 이하 대출의 DSR 포함을 비롯해 DSR 규제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뼈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
이달 2일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8%포인트 오른 연 3.725%에 거래를 마쳤다. 3.737%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0일을 빼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024년 6월 4일(3.712%) 이후 한 번도 3.7%를 넘은 적이 없다. 국고채 금리의 상승세에 은행채도 큰 틀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만기 혼합형) 상단이 지난해 6월 말 5.03%에서 이달 3일 5.88%로 0.85%포인트 급등한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은행채 5년물은 주담대의 지표 금리 역할을 한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이미 6%를 훌쩍 넘은 6.4%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이다. 은행권에서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만 뛰어도 9조 원가량의 추가 금융 부담이 국가 경제에 가중되는 셈이다. 0.1%포인트만 해도 9000억 원에 이른다.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년 만기, 1등급 기준)는 지난해 6월 말 3.58~5%에서 이날 3.94~5.35%로 상승
지종숙씨 별세, 도혜원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조모상=3일 뉴타운장례식장 3층 10호특실 발인 5일 오전 5시30분 (02)909-4444
KB국민과 신한 같은 5대 금융그룹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생산적 금융 지원액은 1240조 원이다. 올해 정부가 운용하는 예산안(728조 원)보다 1.7배나 많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의 생산적 금융 논의가 지나치게 지원 액수 같은 수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분석이 많다. A 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은 2일 “은행마다 5년간 100조 원씩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순증이 아니라 신규 취급 기준”이라며 “원래 매년 기업금융 몫으로 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와 심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집행되는 자금이 단순 나눠 먹기로 전락하거나 특정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의 위험 회피 관행 때문에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은행에 많이 없다”며 “은행들이 산업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만 해도 미쓰비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60조 원 이상을 지방에 투입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1건, 7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비수도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국민성장펀드 투자 재원 150조 원 중 최소 40%인 60조 원을 지방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기준 각 비수도권 지방정부로부터 7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건수로는 91건이다. 실제로 부산은 인공지능(AI) 전환 및 로봇 융합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을 신청했다. 경북은 실리콘 웨이퍼 생산 증설 사업을, 전남은 국가AI컴퓨팅센터와 미래차 핵심 부품 생산 기지 건설을 국민성장펀드 측에 제안했다. 금융위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성장펀드와 별개로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106조 원가량의 기업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할 계획인 전체 기업금융 자금(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상품 설계 부문 감독을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품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제조 부문에서도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발표할 올해 업무 계획에 상품 설계 부문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을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율 체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모범관행을 만드는 쪽으로 상품 설계 관련 감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등에 한해 모범관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밝힌 금융사 측 상품 설계 책임 강화 방안도 업무 계획에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고위험 상품 심의 시 외부 전문가 포함과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상품 규제는 크게 ‘설계·심사·판매·사후관리’ 등 네 가지로
금융 당국이 총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현재 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대출을 포함할지 여부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며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원리금 전체를 DSR 산식에 반영하거나 현행 전세대출 규제처럼 이자 상환분만 별도로 떼서 DSR 규제 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현행 DSR 규제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한 대출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은행권에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에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하도록 했지만 DSR 규제에 정식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할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고 있는 1주택자 대상 DSR 규제를 원금으로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초장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보통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금리가 오를 때에는 고정금리 상품을 받는 것이 이자비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순수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형이나 주기·혼합형 대출과 달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얹는 일종의 가산금리로 현재 수도권에 최소 3%(비수도권은 1.5%)가 적용되고 있다. 순수 변동형 상품의 경우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혼합형과 주기형은 각각 80·40%씩 적용하는 반면 고정금리에서는 이 금리를 전혀 매기지 않는다. 실제로 1일 A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000만 원인 실수요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14억 9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연이율 5.5%의 30년 만기 순수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4억 69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
5년만 고정금리 등 반쪽 탈피 대출금리는 혼합형 수준 검토 금융 당국이 만기 30년짜리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이름만 고정금리일 뿐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마다 금리 변경)을 취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만기까지 단일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주가 금리 변동 없이 오랫동안 상환 부담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권이 초장기 고정형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대출은 초장기 주담대가 있지만 시중은행이 순수 3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정책금융 상품은 조건도 까다롭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만기가 30~50년이지만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만 지원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다. 당국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현행 5년 혼합형이나 주기형 수준에서 결정
![[부고] 도혜원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조모상](https://static.sedaily.com/img/1X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