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윤 기자

李대통령, 연휴 ‘정국 재구상’…관세·행정통합·부동산 점검할듯

14일부터 본격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관저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정국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현안으로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행정통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예상된다. 먼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 등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었지만 이 기회마저 불발된 상황이다. 특히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청와대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영상또 다주택자 겨눈 李 “대출 연장,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데 이어 금융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자들을 가리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것”이라며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5년 이전 다주택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손쉽게 연장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

李대통령, 설연휴 앞두고 삼성·LG·에 “상생 생태계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X(옛 트위터)에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명절 인사를 남겼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73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 등 12개사가 참여했다. LG는 LG전자와 LG화학 등 8개 계열사가 납품 대금 약 6000억 원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 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 협력 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파업 손배소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동등 임금 지급에 이어 연관 기업 간

韓증시 5000피 시대

영상李 “코스닥 정체 원인 분석하고 대책 내놓으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정체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코스닥의 대대적 개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후속 조치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전날 사석에서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 오르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련 부처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코스피가 5000 이상 올라간 것은 좋은데 대통령은 아직도 더 갈 길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크게 후퇴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코스피 5000·5500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코스피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코스닥 개혁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수석은 또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휴대폰을 보면서 9시쯤에 웃는 분들이 많다. ‘9시 스마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5000을 넘었을 때 청와대에서 팡파르를 울리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주가라는 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고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자제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코스닥 개

李대통령 지지율 63%…한주만에 5%P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해 들어 최고치인 6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2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각 4%)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보다

李대통령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 방치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소유한 임대 아파트 중 15%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서냐”며 “그러면 이 질

李대통령 “교복 60만원 육박…생산자 협동조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개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높은 교복 비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싸게 받은 것이 온당한지, 또 만약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학교마다 교복 구매 업체를 다르게 지정하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십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보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복비를 지원해줘도 교복점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개인이 높은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드는 건 어떠냐”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방한…李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국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난했던 어린

속보靑 “장동혁, 국회 상황 연계해 오찬 취소…매우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장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 그 문제를 이유로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치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 관련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속보靑 “장동혁 불참의사로 오찬 취소…협치 기회 놓쳐 깊은 아쉬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가 “소통과 협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李, 정청래·장동혁과 12일 오찬 “제한 없이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여야 갈등뿐 아니라 각 당 내부 집안싸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통합을 강조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계획을 알렸다. 강 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들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를 향해 재차 호소했다. 미국과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등 통상·안보 분야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이 발목

‘그냥드림’ 찾은 李대통령…“공짜라고 막 집어가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이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에 107곳의 그냥드림센터가 운영 중이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센터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이용자 현황과 제공 물품 확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 91명이 온다는 말이냐. 똑같은 사람들이냐. 재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등 구체적인 이용 상황을 상세히 질문했다. 이어 “방문자 특성은 좀 구분해 봤느냐”며 “우리 국민들은 ‘공짜로 주니 아무나 와서 막 집어 가지 않느냐’ 우려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관장도 “맞다.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며 살기 좋다고 얘기하신다”고 맞장구쳤다. 이 대통령은 또 “(이용자가) 대개 지역 사람들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고도 물었다. 이 관장이 “없다. 여기는 신분 확인이 돼야 한다”고 답하자 “지역 사람 아니라고 안 줄 건 아니잖냐”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54명 위촉…위성락 “안보는 국민 생존 문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5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청와대는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발족된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국방·외교·통일·경제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조직됐으며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 △경제안보 △재난관리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 정책제언 공유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는 정파를 넘어선 ‘국민의 생존’ 문제”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과 창의적인 제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전체회의, 분과 회의,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채널 등을 통해 국가안보실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지속

속보李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내일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 “국민 10명중 9명, 보수-진보 갈등 심각하게 인식”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통합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포인트다. 국민통합위는 5대 사회갈등을 △보수-진보 갈등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으로 나눈 뒤 답변자에게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중 보수-진보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밝힌 답변자가 9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순이었다. 젠더 간 갈등의 경우 61.0%로 응답자 수가 가장 적었다. 다만 18세∼29세 연령대에서는 75.5%로 전 연령대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 보수-진보 갈등(89.2%)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