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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후 바꿔치기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19일 열린 전직검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죄질이 경미한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보다도 경미한 경우 선고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검사로서 법을 수호해야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후 바꿔치기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1심 판결이 19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과거 검찰 수뇌부를 향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윤 전 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경찰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현실화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이날 공문서 위조혐의를 받는 윤 전 검사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 결과는 윤 전 검사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계 종사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성매매 여성이 동원됐는지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동남아 투자자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됐는지, 성접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따져 물었지만 A씨는 대부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계 종사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성매매 여성 동원이 있었는 지와 성접대가 이뤄졌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 달 27일 한 언론보도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일부 소속 가수들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 소재 고급 한정식 식당을 빌려 동남아 투자자 2명을 접대했다. 이 과정에서 ‘
급식조리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단체 삭발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후 여성 노동자 100인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삭발식에 앞서 “20~30년을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
‘사학 맞수’인 고려대와 연세대가 상대방 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간다. 지난해 5월 연세대가 염재호 당시 고려대 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려대가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모를 씌워준다. 고려대는 오는 19일 서울 성북구 안암캠퍼스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김 총장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려대는 “김 총장이 괄목할만한 학문적 업적을 보여줬고 교육행정가로서 새로운 차원의 고등교육 시스템 마련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학위 수여 이유를 설명했다
통학길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구하기 위한 서울시의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사업이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의욕적으로 확장해가는 모양새지만 실제 행정을 도맡는 구청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이 시의 방침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16일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흡연 단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금연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서울시를 통틀어 총 332명이다. 자치구당 평균 13명이 투입된 셈이지만 속사정
20세 이하(U-20) 남자축구 대표팀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날 남자 축구 최초의 세계 무대 우승을 지켜보기 위해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결승을 7시간 앞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북문 앞은 거리응원을 위해 발걸음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2시간이 지나 오후 8시, 수백명이 넘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루자 주최 측은 예상보다 이른
전 국민이 찾는 ‘힐링의 섬’ 제주는 동물들에게는 ‘킬링의 섬’이다. 인구 수에 비해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많은데다 한 번 버려진 동물 가운데 본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찾는 비율도 최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과 달리 제주도는 동물들에게 그 어떤 지역보다 가혹한 곳이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총 7,979마리다. 이는 제주 인구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제주보다 인구가 약 15배 많은 서울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총 8,820마리다. 이마
한국 남자 축구대표로서는 사상 최초로 세계 제패에 나서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을 향한 응원 열기가 이번주 말 전국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애국당과의 정치적 충돌을 우려해 ‘축구 응원의 성지’라 불리는 광화문 응원전을 취소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거리응원을 비롯해 영화관이나 스포츠펍 응원전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이후 ‘역대급’ 경기가 예상되면서 한국 축구대표팀 관련 상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들을 모아 이들에게 ‘홀짝’, ‘사다리게임’ 결과에 배팅하게 하는 등 유사 도박장을 운영해온 20대 네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 등 20대 네 명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체포해 A씨는 구속한 채, 나머지 세 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이용가 등급 인기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해 고발된 가수 정준영 씨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당시 정씨의 법률대리인과 담당 수사관 사이에 부정한 공모관계가 존재했다고 결론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정씨의 법률대리인 A(42)씨와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한 경찰 B(54)씨에 대해 공통으로 직무유기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하고 여기에 각각 증거은닉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정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집회 중 불법행위와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3분께 페이스북에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한씨는 자신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부산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이 1일 개장하면서 여름 휴가철이 성큼 앞으로 다가섰다. 특히 만리포 해수욕장은 예년 개장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문을 열어 관광객을 선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야간 개장도 도입할 예정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토요워치]작년 총 7,979마리 유기…인구 15배 서울과 엇비슷](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19/06/14/1VKEYK1JPI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