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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허진 기자입니다.
직원들의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63) 전 대한약사회 총무국장는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에 대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약사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의결서를 작성한 뒤 차액 2,8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의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세 번째 분향소 천막을 기습 설치하려했지만 공무원과 경찰이 막아서며 무산됐다. 이날 오전 동안에만 경찰·공무원과 대한애국당 측은 두 차례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과 애국당원 10명 등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과 애국당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애국당의 추가 천막 한 동이 기습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전 6시20분께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으로 향했다. 당시 천막에는 대한애국당원 25명가량이 잠자고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6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자택에서 신병을 인계해 오후 2시40분께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이 전 의원의 형 집행 촉탁을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1년 3개월의 원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애초 표방했던 상생·사람·평화(3P)라는 방향을 잃고 결국 낡은 외교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동남아학회 등이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초심을 잃고 여전히 4강 중심의 외교 등 과거 외교 행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아세안 외교에서 지금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해당 영장에 이들의 성매매 알선이 최소 12회에 걸쳐 총 4,000만여원 규모였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드러난 혐의는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같은 해 이뤄진 일본인 사업가 접대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서 이뤄진 성매매 알선 등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부터 이듬해인 2016년 1월까지에만 총 12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윤 총경이 승리 등에게 술집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다 유착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버닝
클럽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최초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반인들은 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불기소·내사종결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클럽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교 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추행) 및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장모 이사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부하 검사가 고소장을 바꿨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징계를 유예하다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에게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검·경의 힘겨루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가
70대 택시기사가 차량공유서비스 중단을 주장하며 서울 세종대로 서울광장 인근에서 몸에 불을 질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차량공유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분신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며 이 중 세 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모(76) 씨는 15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시청광장 주변 인도에서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해 안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안 씨가 자신의 택시에 평소 ‘타다 OUT’ 등의 문구를 붙여 놓은 것으로 미뤄볼 때 차량공유서비스 도입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앞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전형에서 규정상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켜 해당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한글단체들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이전 움직임에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한글학회 등 61개 한글단체로 이뤄진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회장 차재경)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동상 건립 당시 시민 여론을 수렴해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며 “현 세종대왕상 자리는 국민이 정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회 회장은 “지금 세종대왕 동상이 설치된 곳은 경복궁·육조거리 등을 모두 고려한 자리”라며 “교통 불편을 이유로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수대에 도착한 김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고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고객들의 협력으로 리콜은 상당부분 완료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회장은 은폐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외국인 남성 1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건물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약 50분이 지난 오후 3시 10분에야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당시 반지하에 있던 남성 2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24)씨가 숨지고, B(27)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인근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들로 A씨가 친구인 B씨 집에 놀러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수입차 브랜드 BMW의 차량결함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상대로 차량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서 BMW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밝힐 의미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
시민사회와 학계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지난 1년 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지난 1년 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온 3.1점보다 떨어진 수치다. 평가단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 ‘지구환경정책’(2.43점)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