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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허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굴종적 대북정책과 무분별한 병력 감축을 중단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중동전쟁에 나선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 데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틀 동안 세번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굴종은 도발을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도발하는 국면에서 최전방 병력 감축에 나선 정부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마당에 국방부장관은 최전방 경계 담당 GOP 병력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2만 2000명이 지키는 최전방을 고작 6000명에게 맡기겠다고 한다”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며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이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쳐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며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6·3 지방선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대통령 한번만 하겠습니다. 이 쉬운 한 마디를 왜 못합니까”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문했다. 장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연임 속내 인정하는 건가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의 이같은 글은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장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개헌에 당론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내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회담장 안에서 오간 말 한 마디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선거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현재로서는 대구시장 도전 외에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위원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잘못된 공천 배제 절차를 시정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보궐선거 출마 제안설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마치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와전되어 보도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재심을 청구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요청이 온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종의 원론적인 답변이자 언어유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현재 나의 법적 신분은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며 “당명은 떼고 예비후보로서 대구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향후 무소속 출마 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와의 본선 구도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내놨다. 그는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산이 다시 도약하려면 박형준 시장이 6년 전 설계한 성장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통합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유치 같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의 통 큰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7일 부산시 연제구의 한 빌딩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 항로 개척, 지역 통합 등 새로운 이슈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며 “지난 6년간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6년 전 설정한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안정감과 시정의 연속성을 내세우는 같은 당 경선 경쟁자 박 시장과 달리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경북·대구 등이 앞다퉈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울경 통합 역시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의 연간 예산이 약 16조 원이지만 고정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다”며 “통합을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면 부산을 획기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빚 없는 전쟁 추경’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재원 조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끼워넣기식 증액이 이어지며 추경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26조 2000억 원에서 3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규모가 늘어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안의 최종 심의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액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불어난 증액 규모가 4조 원에 달해 정부안보다 최소 2조 원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까지 진행된 국회 상임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사업은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민이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도록 해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당시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업체 5곳 중 1곳이 하자 보수 의무를 어기고 폐업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이를 사실상 부활시킨 셈이다. 당초 추경안에는 250억 원이 편성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약 3조 4000억 원 증액되며 30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상임위 단계에서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 심사안의 상당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빚 없는 추경’을 강조했던 당초 편성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추경안을 심사한 10개 상임위의 증액 규모를 집계한 결과 총 3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상임위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739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100억 원 △보건복지위원회 3446억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709억 원 등이었다. 추경 증액 규모가 4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별 증액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효용성 논란이 거센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예산은 정부 추경안에서 250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190% 늘어난 725억 원으로 확대됐다. 2709억 원이 증액된 문체위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20개 사업이 무더기로 신규 편성됐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7일 SNS를 통해 “진정 당과 후보를 위한다면 주변 후보들께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같이 싸워달라”며 당내 화합을 촉구했다. 전날 인천 남동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의원 및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성토한 것을 두고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당시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손 대변인은 “어제 논란이 된 인천 현장최고위에 있었다.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도착하자 “화이팅”을 외치며, 연신 “장동혁” 을 연호하기도 했다”며 “힘들지언정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하는 게 선거고 후보자들 모두 자기 인생 바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긍정 기운을 다 불어 넣어줘도 부족한데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며 “우리 모두 당내 이슈보다는 대여투쟁에 힘을 쏟기로 당원과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본인 재판 지우기와 민주당의 오만함이
“오늘 아침 국회 정문 앞 피켓을 보셨습니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할 법안이 22대 들어 17건이나 발의됐음에도 기후환노위로 회부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에너지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충남 지역 현장 점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충남도청을 찾은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책 없는 ‘2040 탈석탄’ 구호만 외치며 폐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환이 아닌 방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충남은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까지 가동을 멈췄으며, 2038년까지 총 21기의 석탄발전기가 퇴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위축되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6개월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전쟁 추경’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환율, 물가를 자극해 장기적으로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만간 있을 여야정 오찬 회동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TBS 지원,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전챙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인천 남동구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매표 추경,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공격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달러 인덱스 범위내서 화폐 가치가 움직이는데, 원화는 두 배 넘게 급락했고 이란 전쟁 이후에는 더 폭락했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해 돈까지 뿌리면 국제 사회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시그널만 줄 뿐이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것이 우리 경제 얼마나 위험한지, 모험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런 상황에 추
6·3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가 법원 판결로 레이스에 복귀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1호 공약으로 충청권 제2 프로야구 구단 창단을 내세웠다. 자신과 같이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박덕흠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충북도지사 공천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온당한 거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공천이든 뭐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느닷없는 컷오프 또 느닷없는 이런 결정들이 당원들을 당황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충북지사와 달리 대구시장 경선에 앞서 컷오프 된 후보들을 구제해주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구까지 다 경선에 넣어서 정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관위가 상식을 회복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싸움박질뿐입니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입니더.”(부산 시민 권 모 씨) 이달 3일 정기 장날을 맞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 좌판 위 생선 비린내 섞인 활기 속에서도 정치를 묻는 말에는 싸늘한 침묵과 날 선 비판이 먼저 돌아왔다. 시장 골목, 거리, 주택가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수렴됐다. “보수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성토다. 대대로 보수에 표를 던져온 이들 사이에서조차 “이번엔 여당(민주당)을 찍어야 하나”라는 고뇌와 “투표장을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간 부산은 대구와 함께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를 상징하는 땅이었다. 최근 10년 세 차례 총선에서 보수 진영은 54석 중 45석을 휩쓸었고,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단 1석만을 허용했다. 지방선거 역시 2018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10년 넘게 보수 시장이 시정을 장악해왔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 감지된 표심의 균열은 그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연제구 시청 인근에서 만난 강 모(47) 씨는 평생 보수만 지지해온 ‘골수팬’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 “원래 이맘때
“하는 짓이라고는 싸움밖에 없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입니더.” (부산 시민 권 모 씨) 이달 3일 정기 장날을 맞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 좌판마다 채소와 생선값을 흥정하는 목소리가 오갔지만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상인과 손님들 표정이 먼저 굳어졌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주택가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보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평생 보수 정당만 찍어왔다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여당을 찍어야 하나”라는 말과 “차라리 투표를 안 하겠다”는 체념이 함께 흘러나왔다. 부산은 대구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10년간 치러진 세 차례의 총선에서 부산 54개 지역구 가운데 45곳을 보수 진영이 차지했고,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의석은 1석에 그쳤다. 지방선거 역시 2018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부산시장 자리는 줄곧 보수 진영이 지켜왔다. 그만큼 현장에서 감지되는 표심의 균열은 가볍게 넘길 흐름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연제구 시청 인근에서 만난 강 모(47) 씨는 “한 번도 진보 진영에 표를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고민된다”며 “원래 같으면 이쯤에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에 TBS 운영 지원금액 50억 원을 편성했다. 여권이 중동 사태에 따른 전쟁 추경임을 강조했던 만큼 특정 방송사를 위한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BS는 여권 내 ‘파워스피커’인 김어준씨가 라디오를 진행했던 곳으로, 서울시의 재정 지원 조례가 폐지된 이후 재정난을 겪어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TBS 운영 지원금 49억 5000만 원을 추경안에 신규 편성해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김현 △노종면 △이정헌 △최민희 의원 등 4명이 TBS 지원을 주도했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반대했다. 증액 항목을 보면 외국어라디오 방송지원을 위해 35억 1000만 원, 교통방송 제작지원을 위해 14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TBS 지원 근거로 “수도권 거주 외국인 및 시민에게 교통과 재난, 안전 등 주요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TBS의 방송 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추경 목표 중 하나인 민생 안정에 부합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방송 지연 등 운영 전반이 부실하고 정치적 편향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을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며 “국민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16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 28번, ‘경제’ 18번을 언급하며 추경안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6년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 등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크게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10조 원 △민생안정 2조 8000억 원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 투자 재원 9조 5000억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계 왜곡에 기반한 대국민 사기’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 경제 전망을 전제로 무리한 지출을 계획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걷어내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밀 핀셋 추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책회의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2% 성장률 전망, 1380원 환율, 국제유가 64달러의 전망은 이미 무너졌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 결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제 전망을 지나치게 올려잡고 이를 무리한 추경 편성의 전제로 내세웠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무려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제출했다”며 “전쟁을 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