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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민형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던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당규 위반 논란 끝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앙당 지침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민 후보의 후원회장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앞서 민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는 등 중량급 인사들이 캠프에 대거 합류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문제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 예정자의 후원회장을 맡을 경우, 당규상 공정 경선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역 의원이 특정 후보 캠프의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박 의원실 측은 “현역 의원의 캠프 직책 수행 금지 지침은 알고 있었으나, 후원회장까지 해당 직책에 포함되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에서 후원회장 역시 캠프 직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어 “2년 전 총선 당시부터 이어져 온 인연으로 후원회장을 맡아왔으나, 당의 지침이 명확해진 만큼 이를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광물 확보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7일 방한한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한·EU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EU 안보 방위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르보넬 사무총장은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를 포함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카르보넬 총장은 향후에도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해 양측의 협력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한국과 EU가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감염병 팬데믹 등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 및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제조 인프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약품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국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자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미 제 입장은 공개적으로 충분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여당의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랜 정치 경험과 중도 확장성을 갖춘 유 전 의원이 경기도 인물난을 해소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는 단순한 행정 경험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본 인물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신이 나서면 지금 당장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혀 유 전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으며 최근 ‘유승민 등판론’이 확산된 후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의 낮은 지지율과 내부의 갈등이 출마를 고사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유 전 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코미디 쇼 ‘SNL 코리아’의 새 시즌 포문을 여는 첫 번째 게스트로 나선다. 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인 김민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출연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내일(토요일) 저녁 8시, SNL 새 시즌 첫 회에 제가 나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 전 대표의 SNL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시즌 7의 인기 코너인 ‘지점장이 간다’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 시도’와 ‘30번 넘는 탄핵 시도’ 중 더 심각한 진상을 골라달라는 곤란한 질문에 “항상 솔직하게 직언하다 잘리는 편”이라며 망설임 없이 ‘비상계엄 시도’를 선택했다. 또한 자신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개그맨 정성호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가 정말 저러는구나”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게시글에 ‘#거울치료’, ‘#반성’ 등의 해시태그를 곁들여 자신을 향한 풍자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다. 오는 28일 첫 방송되는 ‘SNL 코리아 시즌 8’에는 신동엽을 필두로 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이분법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투입하는 제3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27일 미국 안보전문매체 ‘워 언더 록스(War on the Rocks)’에 등재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쇠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워 언더 록스는 미 국방부·국무부 실무자와 장성들이 읽는 매체로, ‘최소편향·높은 사실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미 의회도서관 아카이브 수록되는 워싱턴에서 안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읽는 미디어로 꼽힌다. 이 대표가 말한 무쇠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 받는 국내 대공 무기 체계 등을 뜻한다. 그는 중동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한 천궁-II(M-SAM)와 발사당 1.5달러(약 2000원)에 불과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를 구체적 사례로 들며 “‘유럽의 무기고’가 된 한국이 이제 중동 해양 안보의 기술적 백본(Backbon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파병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은 틀렸다”며 “이런 방어 체계와 군
6·3 지방선거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7일 스마트쉼터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대표적 성공 사업들이 ‘특혜 카르텔’로 얼룩져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전 구청장을 둘러싼 ‘특혜 카르텔’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전 구청장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인물들이 소속된 업체가 최근 5년간 성동구에서만 무려 541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고 한다”며 “전체 86건의 계약 중 65건, 약 75%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니 이것이 과연 ‘공정한 조달’인가 아니면 ‘후원금 조달’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중 최대 치적으로 평가돼 온 스마트쉼터를 직격했다. 최 대변인은 “스마트쉼터 사업을 독점해 온 업체의 전직 임원 역시 정 후보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해당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며 수십억 원 규모 사업을 따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일을 잘한다’며 치켜세운 ‘명픽’ 정원오 후보의 실체는 결국 ‘리틀 이재명’식 불공정 행정이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기 성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천 갈등에 휩싸인 당내 혼선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장 대표의 방문을 현장에서 반대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남 현장 최고위 일정을 취소하면서 함께 준비해온 지방선거 1호 공약 발표도 연기했다. 당초 성남은 해당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징적 장소로 꼽혔다. 지도부는 경기도당 공천 면접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 시각은 엇갈린다. 현장 분위기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경기도에 와봤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지도부의 쇄신 없이는 경기도지사 후보조차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논란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기습적으로 컷오프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확산된 상황이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공천 잡음으로 수렁에 빠진 국민의힘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지방선거 70여 일을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자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절윤’ 논란 중심에 섰던 장 대표의 방문을 현장에서 반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남시에서 계획했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발표하려 했던 지방선거 1호 공략 발표도 함께 미뤄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위 개최가 예정됐던 성남시는 이날 발표할 선거 공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였다”며 “지도부는 1호 공약이 갖는 상징성을 살려 더불어민주당과 선명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최고위가 취소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도부는 한창 공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당 사정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경기도에 와봤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지도부의 쇄신 없이는 경기도지사 후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밀고 “시민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담판을 짓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라이벌인 오세훈·윤희숙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현장성’과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자신을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숫자로 증명해 온 야전 사령관”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최근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혁신 선대위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만 키울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행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박 의원은 이들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앙 정부나 대통령에게만 기대는 ‘의존형 후보’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섯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셋째 이후 지원 방식을 “거꾸로 된 접근”이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하로 논란이 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 7명을 26일 재임명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인, 미디어 대변인 5인을 일괄 재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임명된 대변인 중 박 미디어대변인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튜브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자당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6·3지방선거를 위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신청 과정에서 당의 노선 전환을 증명할 실천 사항 중 하나로 꼽은 것 역시 박 미디어대변인를 포함한 일부 당직자 교체였다. 함 대변인은 박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선을 앞두고 당 대변인들도 총의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대변인들 모두 다 재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6일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검토하는 데 대해 “보유세를 강화한 과거 서울 아파트값이 80%에서 119%까지 폭등했다”며 “충분한 공급 대책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 한 기사를 공유한 것을 두고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행태”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조폭 정치’”라고 논했다. 해당 기사에는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해 한국의 보유세율이 낮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대변인은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이미 훌쩍 넘겼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부 해외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증세 명분을 쌓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SNS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론화하라”며 “대통령이 SNS 한 줄로 민심을 떠보는 간보기식 국정 운영은 국정의 신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은 상임위원회가 ‘태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국민의힘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7일까지 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통과율은 29%였다. 반면 민주당이 맡은 10개 상임위의 평균 처리율은 25%로 국민의힘보다 4%포인트 낮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처리율 상위권(2~5위)에 포함됐다. 상임위 법안 처리율 논란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23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처리율이 17.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정 대표는 이를 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하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무위를 겨냥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발언이 실제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에 한정해 전력 직거래(PPA)를 허용하고, 인허가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AI DC 지원법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LNG 직거래 등 일부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6개 AI DC지원법을 통합한 대안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AI DC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단축, PPA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 통과 과정 중 이견이 컸던 부분은 PPA다. 이 법은 AI DC 사업자가 인근 발전사업자와 직거래를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기존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에도 PPA 규정이 있지만, 특구 지정을 전제로 하며 에너지원도 재생에너지에 한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AI DC 사업자는 비수도권에 한정해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을 PPA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PPA는 AI DC 사업자의 에너지 조달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줄 수 있다. 통상 전력을 구매하기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 2명의 면접을 마쳤지만 현역 3명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맞서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추가 영입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관리형 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후보 신청을 마쳤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들만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모두 현역 단체장 또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추가 인재 영입 의사도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전략 단수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외부 인물을 물색하는 한편 추가 후보 모집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