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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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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허진 기자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밀고 “시민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담판을 짓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라이벌인 오세훈·윤희숙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현장성’과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자신을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숫자로 증명해 온 야전 사령관”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최근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혁신 선대위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만 키울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행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박 의원은 이들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앙 정부나 대통령에게만 기대는 ‘의존형 후보’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섯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셋째 이후 지원 방식을 “거꾸로 된 접근”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하로 논란이 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 7명을 26일 재임명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인, 미디어 대변인 5인을 일괄 재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임명된 대변인 중 박 미디어대변인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튜브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자당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6·3지방선거를 위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신청 과정에서 당의 노선 전환을 증명할 실천 사항 중 하나로 꼽은 것 역시 박 미디어대변인를 포함한 일부 당직자 교체였다. 함 대변인은 박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선을 앞두고 당 대변인들도 총의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대변인들 모두 다 재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6일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검토하는 데 대해 “보유세를 강화한 과거 서울 아파트값이 80%에서 119%까지 폭등했다”며 “충분한 공급 대책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 한 기사를 공유한 것을 두고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행태”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조폭 정치’”라고 논했다. 해당 기사에는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해 한국의 보유세율이 낮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대변인은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이미 훌쩍 넘겼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부 해외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증세 명분을 쌓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SNS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론화하라”며 “대통령이 SNS 한 줄로 민심을 떠보는 간보기식 국정 운영은 국정의 신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은 상임위원회가 ‘태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국민의힘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7일까지 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통과율은 29%였다. 반면 민주당이 맡은 10개 상임위의 평균 처리율은 25%로 국민의힘보다 4%포인트 낮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처리율 상위권(2~5위)에 포함됐다. 상임위 법안 처리율 논란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23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처리율이 17.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정 대표는 이를 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하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무위를 겨냥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발언이 실제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에 한정해 전력 직거래(PPA)를 허용하고, 인허가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AI DC 지원법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LNG 직거래 등 일부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6개 AI DC지원법을 통합한 대안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AI DC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단축, PPA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 통과 과정 중 이견이 컸던 부분은 PPA다. 이 법은 AI DC 사업자가 인근 발전사업자와 직거래를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기존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에도 PPA 규정이 있지만, 특구 지정을 전제로 하며 에너지원도 재생에너지에 한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AI DC 사업자는 비수도권에 한정해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을 PPA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PPA는 AI DC 사업자의 에너지 조달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줄 수 있다. 통상 전력을 구매하기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 2명의 면접을 마쳤지만 현역 3명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맞서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추가 영입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관리형 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후보 신청을 마쳤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들만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모두 현역 단체장 또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추가 인재 영입 의사도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전략 단수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외부 인물을 물색하는 한편 추가 후보 모집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이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춘 2028년 하반기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 업계 현황을 고려해 제도 강행보다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연착륙’ 전략을 택한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20일로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시점을 2028년 8월 20일로 2년 연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맹 위원장과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의원 등이 참석해 약 40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월급을 보장받는 제도다. 2019년 도입돼 서울에서는 2021년 시행됐으나, 나머지 지역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인택시 기사의 약 36%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상황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에게 마음이 무겁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본지에 “결정이 바뀔 여지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공관위는 대구시장 본 경선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주 의원,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장 대표가 같은 날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포함한 대구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들 의견을 반영해 공정 경선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지 몇시간 되지 않아 발표됐다. 다수 여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각각 1·2위를 기록해온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 심사 자료를 정량 평가에 모두 반영한 결과”라며 “당이 당면한 위기, 현지 상황, 선거구도, 국민 눈높이, 전략적 부분, 현장 암행 여론 등 정무적, 정성적, 정치적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 일이란 6법전서로 하는 사법, 법령으로 하는 행정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추경’의 신속한 집행 준비를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민생 안보 챙기기에 나섰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위기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당일부터 현장에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24일간 이어진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고물가와 원자재 공급난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치명적인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특히 강 실장은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SNS 메시지를 보낸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강 실장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신설을 지시했다. 아울러 긴급 투입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더불어, 정부가 피해 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톰 베런슨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과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회담을 갖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최근 중동 분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과 네덜란드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통상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이 초래하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먼저 베런슨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반도체와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맺어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혀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런슨 장관은 조 장관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소중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안보 위협과 경제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정부가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피 및 출국 권고를 내렸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중동 내 주요 에너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외공관 및 유관 부처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미개방 시 발전소 파괴’라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낸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김 차관은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내 에너지 시설 인근에 머물고 있는 국민과 진출 기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현지 체류 인원들이 신속히 제3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재외공관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유사시 국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영사 조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주이라크대사관은 현지 주재원 등 20여 명에 대해 이날부터 내일까지 인근 국가로의 긴급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구 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이란 측의 전향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역내를 넘어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걸프 지역 내 민간인과 주요 민간 시설을 겨냥한 공격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란 당국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우리 국적 선박을 포함한 다수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머물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란 측이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1·2위 후보를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하면서 거센 공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의 책임을 장동혁 대표에게 돌리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당 결정에 반발한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라도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당의 대구시장 수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레이스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일제히 공관위와 공관위장을 선임한 장 대표를 향해 날선 발언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컷오프 발표 몇시간 전 장 대표는 대구를 찾아 시민 공천에 찬성한다는 취로 발언하고 공관위장에게 이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뜻은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애당초 두분 간의 소통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날 장 대표는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를 포함한 대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결정을 공천관리위원회가 배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3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데 대해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대구시장 공천에 신청한 이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나란히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공정한 경선은 민주적 선거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온 자신을 컷오프한 데 대한 이유를 공관위에 되물었다. 그는 “제가 포함된 네 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사흘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압도적 1위 후보를 컷오프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혁신 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를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에 출연해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을 모두 배제한 것은 결국 주 의원에게는 괘씸죄를 묻고 이 전 위원장은 추후 재보궐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계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 차원의 인적 쇄신은 필요하지만, 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의 컷오프는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결정들이 당의 승리나 원칙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이는 드물 것이며, 실제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여전히 ‘윤 어게인’ 기조를 숨기지 않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국민들이 당을 어떻게 바라볼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며 “선거 승리보다는 당을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사당화’ 욕심만 가득하다는 비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