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 기자

6·3 지방선거

김용태 “張이 윤어게인 몸통...절윤 못하면 우리가 심판 받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 의사가 없다고 본다”며 “윤어게인 같이 가는 한 어떤 정치적 구호도 무용지물이며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놓치면 2028년 총선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5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나와 “어제 대안과미래(국민의힘 내 초선·소장파 의원 모임) 의원들이 장 대표를 만났는데 지도부가 결과적으로 윤어게인을 안고 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다른 의원들도 오늘부터 공천 심사도 있고 각자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이라든지 지방선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각 위치에서 이제는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스탠스로 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가 절윤(윤석열과 절연) 없이도 국민을 끌어당길 수있다고 오판 중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민생에 와닿는 정책을 하면 지도부는 이분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우리 지도부가, 우리 당이 정말

주호영 “TK통합에 정치적 계산 없다...민주당 백년대계 망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법이 대구·경북 지역 생존의 문제가 달린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5일 KBS전격시사 라디오에 나와 대구·경북 지역의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TK통합법이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매년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드는데 그 중에 청년이 한 6000~7000명 매년 빠져나가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며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게 보이는 것이다. TK통합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이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올 수 있게 만드는 소위 게임의 룰을 바꾸는 국가적인 과제인데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최소한 4년 뒤로 늦어질 뿐만 아니라 20조원 지원이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을 모두 다른 지역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이 TK통합법 처리를 두고 방향성을 고민할 당시, TK통합법 처리가 불발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

“李 다주택자 규제, 시장 모르기 때문...전월세 급등 요인”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난만 심화시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공 중심의 공급 대책은 서울 내 약 28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1주년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의 도심 내 역할에 대해 정부가 무지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어느 도시든 바쁜 청장년 가구들을 많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에는 임차 가구 비율이 높다”며 “국내나 해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민간임대주택공급자가 바로 정부가 비난하는 다주택들이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서민과 청장년층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주택이 하나 줄지만 전월세가구가 하나 줄어 제로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은 유량(Flow)의 관점에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동맥경화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이미 동맥경화인 주택 시장에 유량을 틀어막는 전월세주택이 더해지면 전월세 급등 요인으로

‘윤어게인’에 묻힌 국힘 도보투쟁...“성조기 따라가나” 내부 한탄도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도보투쟁을 단행했지만, 투쟁 현장에서 되레 존재감을 나타낸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권을 외치는 강성지지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보투쟁 일정이 급하게 잡히며 당은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당내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못했다. 그 사이 강성지지층들이 ‘국회를 해산하라’, ‘온리윤(Only Yoon)’ 등이 적힌 팻말과 관련 구호를 외치며 행사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사법 3법 통과를 규탄하기 위해 도보투쟁을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중앙당 주요 당직자 등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진행했고 오후 2시부터 청와대를 최종 목적지로 삼고 걷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해외에 체류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도보투쟁 자체로 사법 3법의 부작용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행사를 밀어부쳤다. 또 청와대를 목적지로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한다는 계획도 더

6·3 지방선거

정청래, 8일 취임 2차 회견…‘사법개혁 성과’ 앞세워 지선 압승 정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시화된 사법개혁 성과와 더불어 향후 정국 운영 구상을 발표한다. 이번 회견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로드맵과 6·3 지방선거를 향한 전략적 메시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3일 “정 대표가 이번 회견을 통해 6·3 지방선거의 승리 공식은 결국 민생에 있음을 천명할 것”이라며 “개혁 입법의 성과를 민생 안정으로 연결해 선거 압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범여권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대표직에 오른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언했던 1호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후속 조치도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후속 입법을

‘막말 논란’ 이병태 결국 사과…“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

이병태 신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이 과거 자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범여권 내부로까지 번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의 거친 표현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공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된 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발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학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에 대해 소신을 가감 없이 밝혀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시각이 진영 논리에 갇힌 것으로 비치거나,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날카로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과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그의 과거 SNS 게시물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뤄졌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李 없는 청와대’ 걸어간 국힘...“사법파괴 3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저지를 위한 도보투쟁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시작해 청와대까지 이동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국회에서 사법 3법 통과를 규탄하기 위해 도보투쟁을 실시했다. 오후 2시부터 걷기 시작해 약 3시간 반 동안 신촌-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해외에 있지만, 지도부는 도보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 3법의 부작용을 알리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사법파괴 3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결국 정권의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재가 국가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여러차례 경험했던 것”이라며 “히틀러도, 니콜라스 마두로도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다. 선동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 갈라치기로 투표에 의해 독재를 이어간 것”

송언석 “민주당 입법 폭주에 헝가리·폴란드 몰락 전철 밟을 것”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며 한국이 일당 독재로 타락한 헝가리·폴란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헝가리,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구권의 모범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례로 손꼽히는 나라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배경에 다수당의 횡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형적인 20세기형 일당 독재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이것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나라가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 정권, 폴란드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

국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최악의 자리 나눠먹기”

국민의힘이 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몇시간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며 야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몇시간 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며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비판를 받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만적 인사이자, 공당의 공천 절차와 국가 인사를 뒤섞은 최악의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국가 재정의 설계도를 다루는 자리는 당내 교통정리를 위한 카드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해외에서까지 이러한 막중한 보직을 경선 포기나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달래기용 카드’로 활용한 것은

고성 오간 강대강 대치 속...‘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되면서,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킨 뒤 재판소원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소수 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절차적 정당성 상실 △명백한 기본권 침해 등이 청구 요건이다. 특히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은 헌재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하며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직권도 부여되어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

李 아파트 처분에...장동혁도 오피스텔 1채 내놨지만 “안 팔려”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 약 30억 원 상당의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간 부동산 자산 처분을 두고 대립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장 대표는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 나도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은 29억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면서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썼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도 설명했다. 장 대표의 오피스텔 매도 추진 사실이 공개된 건 이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저격한 李...“개 눈에는 뭐만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 처분에 대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쓴 기사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에서 이날 처분 의사를 밝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관해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덧붙였다. 집을 내놓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며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국힘 “‘사법파괴 3법’ 삼권분립 파괴 그 이상...민주당 역사 심판 받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고 있는 이른 바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이 법들이 통과된 전후로 대한민국은 매우 다른 나라가 돼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사법부 파괴와 삼권분립 파괴라는 용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법조차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으로 누더기가 되는 나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국가의 중요한 모든 법률과 정책이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장에서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이 모든 혼란을 한줄로 요약하면 이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2026년도에 야당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 그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악법들을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몰아부친 정치 세

국힘 조정훈 “李 아파트 매매, 분열만 부추길 것”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파트를 판 것이 분열의 정치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가진 자를 적으로 삼는 분열의 정치가 더 극심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갈라치기(Divide and Conquer)는 정치인 이재명의 단골 레파토리다. 집 가진 사람, 집 많이 가진 사람, 임대 소득 받는 사람을 악마화할수록 지지율은 오를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을 적으로 삼는 지도자는 선거에서 이길지언정, 냉정한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이념에 치중해 현실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주택을 잡겠다는 규제들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모든 수요를 집중시켰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들은 전세를 몰아내고 시민들을 비싼 월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필사의 노력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할 수 없을만큼 무너뜨리고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압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뜻”이라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사에 집결해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신도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 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에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소식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