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기자 | 기자 | 구독+ | 서울경제

김광덕 칼럼

2030세대 ‘일자리 재앙’ 뇌관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어느 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날까. 얼마 전까지는 7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엔 20대로 바뀌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내린 5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은 39%로 70대 이상(41%)보다도 더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29.1%에 그쳤다. 30대 지지율도 46.6%로 전체 평균(53.4%)보다 훨씬 낮았다. 20대와 30대 초반 청년층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갈래로 분석한다. 우선 정책 측면에서 청년 취업난과 전월세 급등으로 일자리·주거에서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둘째, 50대와 40대가 민주화 세대, 전교조 세대로서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20대와 30대 초반은 선진국 문턱의 생활을 경험해온 ‘신안보 세대’라는 점도 거론된다. 셋째, 기회의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은 대장동 사건,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청년들은 “젊은이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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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이시(맵단)’ 정당이 살아남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에서 ‘깐부 회동’을 가진 것을 계기로 K치킨이 뜨고 있다. 한국의 양념치킨은 ‘K스와이시(swicy)’의 대명사로 통한다. 스와이시는 달콤함(sweet)과 매운(spicy) 맛을 합친 말로 글로벌 식음료 산업의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맵단(맵고 단)’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출시했고 고피자도 ‘K스와이시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제는 매운 맛에 달콤함까지 곁들여야 즐기며 먹으려는 MZ 세대 등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치권도 매콤달콤 트렌드를 배워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성과 감성의 조합에 따라 요동치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면 정당과 후보도 ‘스와이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 정당의 잘못을 매섭게 꼬집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 다채로운 메뉴를 내놓을 수 있는 ‘맵단 정당’이 돼야 지지층을 넓힐 수 있다. 34세의 조란 맘다니가 최근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비결도 ‘생활 정치’ 공약과 기성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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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퍼모어 징크스’ 벗어날까

‘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새누리당이 8석에 그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9석을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뿐 아니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해 사실상 승리했다. 초반 국정운영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 2년 차 선거에서 ‘여당 고전’은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나 총선이 집권 1·2년 차에 치러지면 여당이, 4·5년 차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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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생존 시대에 경제정책은 ‘신호등’

독일 ‘신호등 연정’의 붕괴 원인은 정책 갈등이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의 상징 색이 각각 빨강·노랑·초록이어서 이같이 불렸다. 2021년 구성된 연정에 참여한 세 정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정책 조정을 놓고 충돌했다. FDP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으나 SPD와 녹색당은 반대했다. FDP는 국가부채 확대에 제동을 걸었으나 SPD와 녹색당은 외려 확장 재정을 시도했다. FDP는 원전 확대를 역설했으나 녹색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FDP의 탈퇴로 신호등 연정은 3년 만에 와해됐다. 정책이 냉·온탕을 오락가락한 탓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진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2023년과 지난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신호등 연정을 연상시키는 짬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내세워 기업 주도 성장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이나 입법은 세 갈래라는 것이다. 기업·시장 친화 정책 외에도 친노조 및 기업 부담 가중 정책, 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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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의 ‘청동’ 시대, 소는 누가 키우나

“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정치학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 정치학 과목 중에서 정치 발전론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양극단 세력이 판치는 한국 정치를 걱정하며 나름의 해법들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가 후진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를 뽑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초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도 거부하고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연루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제1야당 해산론까지 꺼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 대표는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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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폭염 속에서 ‘파초선(芭蕉扇)’이 화제다. 파초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로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서 마법적 도구로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초선 얘기를 꺼내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손오공이 작은 부채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괴력의 부채를 쥔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당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사태 이후 반성과 쇄신 없이 자중지란에 빠진 데다 야당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 여당이 완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 상황과 함께 민심도 급속도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 선거 판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권이 통제하기 어려운 네 개의 허들이 연쇄적으로 닥쳐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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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역풍 피하려면 ‘용두용미’ 돼야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비록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애정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1861년 3월 취임사에서 노예 해방을 둘러싼 대립을 끝내자면서 절절하게 ‘친구유대론’을 폈다. 링컨은 전쟁으로 분열된 남북을 통합하는 데 성공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4선 대통령 기록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기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그는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내놓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지도자들은 나라를 구하고 역사의 영웅이 됐다. 반면 상당수 대통령과 총리들은 취임사에서 외친 메시지를 실천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여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名)취임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임기 내내 ‘취임사의 역풍’에 시달렸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대목은 취임사의 백미로 꼽혔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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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 난세’ 정치가와 정치꾼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영웅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는 각각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난세에는 역적들도 활개를 친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혼란기에 왕망·동탁·조조·사마의 등 4대 역적이 등장했다. 이들을 합쳐 ‘망탁조의(莽卓操懿)’라고 부른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전한(前漢)의 정권을 장악한 뒤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신(新)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폭정과 실정을 거듭한 탓에 반란에 의해 끔찍하게 처형당했고 결국 신나라는 멸망했다.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6·3 대선은 영웅과 역적들이 모두 출몰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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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 vs 약체정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고지에 오른다면 ‘절대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라질 권력 지형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절대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한 반지이면서 소유자마저 파멸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한다면 절대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완전 장악하게 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이중권력’ 체제의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민주당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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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폭싹 속았수다

요즘 ‘폭싹 속았수다’가 화제다. 제주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당차고 요망진(야무진) 반항아’ 애순이와 ‘우직하고 헌신적인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사랑과 시련, 모험, 희망 등이 담긴 삶을 풀어낸 넷플릭스 드라마다. 제주 방언인 ‘폭싹 속았수다’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엄청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이다. 미국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명언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에서 따왔다. 긍정적 자세로 시련을 극복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말은 정치권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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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도보수’ 위장 vs 與 ‘반(反)이재명’ 집착

“본인 부고(訃告)가 아니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 게 좋다.” 정치권에서 종종 회자되는 얘기다.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는 언론 노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동안 ‘실용’ ‘성장’ 등을 외치며 우클릭을 시도하자 이 말이 다시 소환됐다. 좌우를 넘나드는 이 대표의 오락가락 화법은 눈길을 끌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연쇄적인 화두 선점으로 중도 외연 확장 등의 ‘1석 3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선 ‘탈(脫)이념’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유연한 리더로 포장하고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연일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 시선을 분산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 역할도 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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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포퓰리즘 극복이 시대정신

“시대를 거스르는 계엄령 사태에도 여야 지지율이 접전으로 나오는 건 비정상이다.” 요즘 정당 지지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 연휴 기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40% 전후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 직후 야당 지지율이 여당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앞섰던 것에 비하면 계엄·탄핵 정국에서 지지율 추세가 뒤바뀐 셈이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12%까지 추락했던 것과도 대비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여권 지지율이 회복된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박근혜·문재인 학습 효과’로 설명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분열이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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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줄 알았던 ‘계엄’이 느닷없이 재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 읽기 열풍까지 부는 가운데 헌법 개정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독일 출신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말도 재소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이 말을 꺼내며 권력 구조 개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계엄·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결함도 지목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가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했다면서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로 개헌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에서도 개헌론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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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대신 성장률 1%P 끌어올리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최대 과제는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당 소속 K 도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지율 올리기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가량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기 침체로 지방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충이 크다고 전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민생고를 해결하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때마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게 될 스콧 베센트도 최근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저성장 극복’이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스톰’까지 몰아닥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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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논란과 고독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용산 독대(獨對)’를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나라가 복합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기 싸움만 벌이고 있다. 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홀로 임금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아뢰던 행위를 뜻한다. 한 대표는 한 달여 동안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결국 독대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회동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여권의 1·2인자 모두 국민들을 답답하게, 절망하게 만들었다. 세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집권당 대표도 쉽게 만나주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 놓고 독대를 굳이 고집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제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