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공공 1년 미만 기간제 안되는데”…노동부 의심사업장 감독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1년 미만 쪼개기 고용 실태 파악에 나선다. 노동부는 1년 미만 쪼개기 고용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을 선정해 기획감독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다. 1년 미만 기간제로 고용하려면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앙부처와 중앙부처는 364일이나 11개월 고용 계약을 해왔다. 노동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대기업서 대학·공항까지 “진짜 사장 나와라” 빗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맞춰 주요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 사업자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날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LX하우시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한국타이어,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계열사) 등 대기업 20곳 이상이 하청 노조들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본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전국 15개 공항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약 107만 명 가운데 13만 7000여 명이 원청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 공공 부문, 보건의료, 학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교섭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노총보다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까지 조직적으로 나서고 실제 교섭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보다

포스코, 하청 노조와 교섭 절차 돌입

포스코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 날인 10일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포스코가 하청 교섭에 나선다는 의미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등에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사실을 받았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포스코 하청 노조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 섞여 있다. 이날 포스코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 34곳의 조합원 3500여명이 요구한 교섭 사실을 식당 벽에 게시문을 붙이는 식으로 공고했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교섭을 원하는 추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받겠다고 명시했다. 하청 노조들은 포스코에 산업안전을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하청 노조 관계자는 “우선 산업안전을 의제로 삼았다”며 “교섭이 진행되면 다른 의제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들도 조만간 포스코에 교섭요구를 할 방침이다.

①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여전히 모호한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기존에 제기돼온 핵심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 지침을 내놓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 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 법 시행 이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원청의 교섭 회피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이를 둘러싼 노사의 법적 공방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은 물론 노조 간 이해충돌까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의 해소되지 않은 쟁점 다섯 가지를 짚어본다. ◇하청노조의 대규모 교섭 요구 가능성=개정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용자’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원청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교섭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해석 지침을 통해 업무 방식, 임금체계 등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화했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노사가 각자 유리

①모호한 사용자 개념에 원청교섭 요구 13만명 달해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기존에 제기돼온 핵심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 지침을 내놓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 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 법 시행 이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원청의 교섭 회피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이를 둘러싼 노사의 법적 공방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은 물론 노조 간 이해충돌까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의 해소되지 않은 쟁점 다섯 가지를 짚어본다. ◇하청노조의 대규모 교섭 요구 가능성=개정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용자’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원청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교섭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해석 지침을 통해 업무 방식, 임금체계 등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화했지만 이는 법적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압박…20%대 요구 가능성도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조합원에게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다시 20%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전년과 같은 7.3%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8% 인상을 요구해 지난해(6.2%)보다 1.8%포인트 높였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 생계비 부담,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임금은 최소 7% 이상 오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안은 각 조합의 단체교섭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같은 해 하반기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의 인상 요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영향권 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매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도 요구해왔다. 실제로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지난해에는 14.7% 인상을 요구해 2023년(18.9%)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낮췄지만 1999년(8.8%) 이후 노동계가 한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한 적은 한 번

“살려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사나요”…청년에게 사과한 노동 장관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취업하라면서 풀 게 아닙니다. 살려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살게 해 주는 것까지 (정부가) 고민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청년 30여 명과 만나 취업에 성공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청년의 사연을 듣고 한 말이다. 이 청년은 어렵게 취직에 성공했지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탓에 전세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청년은 “이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고용 정책에 대한 김 장관의 고민이 엿보이는 자리였다. 김 장관은 단순히 청년에게 일자리를 이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전세 대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우리 기성 세대가 여러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자신이 기관사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김 장관은 한 청년이 응급구조사 면허를 얻기 어렵다는 사연을 들었다. 이 청년은 대학 진학도 두 번 실패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고 구조사 면허를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천만

민주노총 조합원 13%,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중 약 13%(약 14만 명)가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5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업체가 영세할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탓에 원하청 교섭 참여 인원도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는 하청 사측에 이어 원청 사측과도 교섭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소속 산별노조와 지회 조합원 13만 7000여명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청에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민주일반연맹도 이달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노동조합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약 107만 명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 120만 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 약 13%만 원하청 교섭에 나서는 이유는 노조 조직률이

임금체불 늘어도 실태 우선…노동부 ‘숨은 체불’ 공개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체불 통계로 드러나지 않던 ‘숨겨진 임금체불’까지 공개한다. 노동부는 숨겨진 임금체불 공개로 체불이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체불 피해를 찾고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통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2조 원을 넘었다. 노동부는 체불 통계를 개선해 체불 감축 정책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3종(총액, 청산액, 피해자 수)이던 임금체불 통계를 11종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률, 체불만인율(임금근로자 1만 명당 체불피해자 수), 체불사건 처리 결과 등 체불에 관한 세부 현황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임금체불 원인 규명이 더 쉬워진다. 노동부는 일시적 경영악화, 폐업 등 6가지였던 체불 원인 분석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영 악화는 일시적 경기 영향인지, 대금 미지급인지, 저가 낙찰인지 등으로 나뉘고 노동부는 이 결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노동부는 매년 반기마다 ‘숨겨진 임금체불’을 공개한다. 현행 임금체불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로 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고된 사건이 아니면 체불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올해부터 중단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노동 관련 인권 교육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오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이 올해 예산을 받지 못해 운영을 멈추게 된다. 경기도가 올해 약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예산이 협의·심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 사업은 선발된 노동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가서 교육을 맡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70여 명의 전문 강사가 100여 곳의 교육을 담당했다. 현장에서는 이 교육 사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편이다. 진흥원이 2023~2025년 매년 5점 만점으로 교육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2023~2024년에는 4.3점, 지난해는 4.5점을 기록했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방침이 바뀐 것도 사업 중단의 이유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조례를 개정해 직업계 고교 노동교육 의무

로터리

AI 시대, ‘3찰’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 시대다. 검색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과 선택을 예측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자주 흔들린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수많은 연결 속에서도 마음은 더 외롭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지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속도에 익숙해지는 동안, 깊어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그 깊이를 만드는 힘을 ‘3찰’, 곧 관찰·성찰·통찰이라 부르고 싶다.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일이 아니다. 사람과 자연을 마음으로 읽는 일이다. 누군가의 말끝에 묻어나는 작은 떨림, 애써 감춘 표정 속의 외로움, 웃음 뒤에 숨은 고민까지 알아차릴 때 관계는 열린다. 작은 변화의 신호를 먼저 읽어내면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진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다. 타인의 장점과 단점에서 배우는 일은 관심 깊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리더가 구성원을 세심히 관찰할 때, 그는 인재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키운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거센 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서 있는 나

하청노조 교섭 줄였다지만…모호한 조항에 경영계 부담 여전

정부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원청 사측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분리해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만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원청 사측이 수십~수백 곳의 하청 노조와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개별 노조가 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해 실질적인 교섭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없고 원청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을 하라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 충분히 많은 공간에 공고해야 한다. 다른 노조와 노동자에게도 알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고하면 시정 신청한 노조와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 인재 키우고 해외 취업 돕는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이 원하는 해외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이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연수 과정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SK AX, 화신 등 해외 진출 기업이 대학과 같은 운영기관과 협업해 교육 전반을 설계하는 게 특징이다. 연수 과정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8개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 첨단 자동화 생산기술 등 6가지 과정을 운영했다. 100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는데, 절반 수준인 연수생 49명이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기업 입사가 확정됐다. 이들의 근무지는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등 첨단 기술을 지닌 기업들의 해외 법인이다. 연수 과정은 효율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려는 청년과 시급하게 현장 투입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수 과정을 활용한 기업은 1인당 평균 채용 비용인 약 1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동시에 원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

‘중소기업 노후자산 지킴이’ 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의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1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22년 도입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도입 이후 3년 만에 3만7000개 사업장과 17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면서 ‘현장에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푸른씨앗의 성공 배경에는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자리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운용 수수료도 가입 후 3년간 면제된다. 특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시스템으로 민간 퇴직연금과 차별화했다. 여기에 직접 발로 뛰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입자를 늘렸다. 지역별 현장 설명회, 업종·규모별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블루핸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민간과 협업도 확대했다. 푸른씨앗은 기금 운용 성과도 눈에 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을 맡아 안정성을 우선하는 운용 원칙을 유지해왔다. 기금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누적 수익률이 2

고용도 봄기운 도나…1월 제조업 종사자 28개월만에 늘었다

1월 제조업 종사자가 2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최악의 고용 한파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살아났다. 제조업 고용은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이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 8000명(0.5%) 늘어난 374만 3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28개월 만이다. 제조업은 전 산업 중 비중이 약 18%로 가장 크다. 다른 고용 지표도 양호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이 7000명으로 지난해 12월(4만 5000명), 지난해 10월(8만 1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 덕분에 전체 종사자는 2022만 46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9만 6000명(1%) 증가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반도체산업 채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기저효과로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이 있어 고용한파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지난해 전체 종사자(월 평균)는 2025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감률로는 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