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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승배 기자입니다.
불법 사채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28%에 달한다는 금융 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사금융은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로 썼으며 남성과 60대 비중이 높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점이 당국의 내부 자료에서도 입증돼 서민을 위해서는 대부업 같은 제도권 금융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24년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를 각각 11조 9000억 원, 95만 1000명으로 추산했다. 2024년의 경우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전년(85만 4000명) 대비 11.4%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는 각각 7조 1000억 원, 41만 명 수준이었다. 정부는 2021년 7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는데 이를 전후해 시장 규모가 68% 확대되고 이용자는 132% 급증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매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날인 이달 14일, 18일 일부 시간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은 9일 “오는 14일과 18일 일부 시간대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 개편을 실시한다”며 “개편 시간 동안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정원은 14일 오전 0시~8시, 18일 오전 0시~10시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시간 동안 실비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시스템 개편 작업 도중에는 실비 보장 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외 여행 보험은 개편 시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신정원 관계자는 “설 연휴 첫날·마지막 날 새벽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미리 가입을 권장한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통상 만기 도래일의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므로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초과근무 축소’를 포함한 자구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달 장민영 행장 취임을 계기로 기업은행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행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에서 난리다”라며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해결을 주문했지만 신임 행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답보했다. 금융위는 초과근무 수당 억제를 위한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총액인건비제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백억 원 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인원과 조직 체계 틀 안에서 업무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예산 범위를 준수하는 타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행이 이에 상응하는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예외 승인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채무 성실 상환자는 체크카드에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월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기 지원 카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내달 중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현 시점 연체만 없다면 후불교통기능 이용이 가능해진다.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이며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면 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내달 23일부터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약 3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달 20일 출시된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신용하위 50%(KCB 기준 870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이용 대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반 상품이며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영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빗썸의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고 전산사고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사태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자산자산 시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가계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대출 금리 갈아타기나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며 가계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채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금리의 압박을 어떻게 경감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3.809%까지 오르는 등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여파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만기 혼합형) 상단은 지난해 6월 말 5.03%에서 이달 3일 5.88%까지 뛰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4만 원가량 늘어난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보증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형을 재설계해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균 가입자(시세 4억 원 주택을 보유한 72세)의 월 수령액이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3.1%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전체 수령액 기준으로는 849만 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는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변동 없다. 1억 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우대지원금이 현행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3월부터 초기보증료는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1500만 원의 보증료가 부과됐으나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대신 연 보증료율이 기존 0.75%에서 0.95%로 올라간다. 보증료 환급 기간은 3년에서 5
금융위원회가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관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법원의 결정 없이 즉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약·도박·테러자금 조달행위 등 범죄와 관련 의심계좌는 FIU가 즉각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전에 FIU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AML 체계도 구축한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 단계에서부터 동결·소각 기능을 갖추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마저도 하지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3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1954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졸업 후 미국 금융사에서 기업금융(IB) 경력을 쌓았다. 시티은행 뉴욕 본점 등에서 근무한 뒤 귀국해 모건스탠리 서울사무소장, 우리금융지주 재무총괄담당 부회장, 리먼 브러더스 서울지점 대표 등을 지냈다. 약 20년간의 글로벌 금융회사 경력을 바탕으로 2008~2011년 최초의 민간 출신으로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이고 발인은 6일 예정이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연임을 견제하고 사외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NH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 이를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찬우 NH금융그룹 회장은 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임추위는 NH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등 자회사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핵심 기구다.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이 정해진다. 이 회장의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회장 선출건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100% 자회사인 7개 계열사의 CEO 후보 추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금융계의
금융 당국이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안은 별도로 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거나 LTV 규제 비율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연계해 추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6·27 대책’과 ‘9·7 대책’ 및 ‘10·15 대책’을 통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강화하고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50%에서 40%로 내린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 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냐”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1억 원 이하 대출의 DSR 포함을 비롯해 DSR 규제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뼈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자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할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4일 IBK투자증권·캐피탈·연금보험·자산운용·벤처투자 등 계열사가 참여하는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IBK금융그룹의 기업금융 역량을 한 곳에 모을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올린다. 이달 내 ‘에너지고속도로 펀드’를 신설하고 오는 3~5월 중에는 전남 지역의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을 진행하고 있고 경북포스코성장벤처펀드 투자도 계획 중이다. 코스닥 시장 진흥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코스닥 상장사를 전담하는 리서치센터가 IBK투자증권에 새로 설치된다. 코스닥 시장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도 추
이달 2일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8%포인트 오른 연 3.725%에 거래를 마쳤다. 3.737%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0일을 빼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024년 6월 4일(3.712%) 이후 한 번도 3.7%를 넘은 적이 없다. 국고채 금리의 상승세에 은행채도 큰 틀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만기 혼합형) 상단이 지난해 6월 말 5.03%에서 이달 3일 5.88%로 0.85%포인트 급등한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은행채 5년물은 주담대의 지표 금리 역할을 한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이미 6%를 훌쩍 넘은 6.4%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이다. 은행권에서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만 뛰어도 9조 원가량의 추가 금융 부담이 국가 경제에 가중되는 셈이다. 0.1%포인트만 해도 9000억 원에 이른다.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년 만기, 1등급 기준)는 지난해 6월 말 3.58~5%에서 이날 3.94~5.35%로 상승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부당 대출 사고와 내부 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를 내렸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785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에 가담한 직원 1명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면직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2~3분기에도 부당 대출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대규모 부당 대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기업은행을 퇴직한 A 씨가 기업은행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들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7년간 51차례에 걸쳐 거액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사건이 발각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의 규모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와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건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김성태 전 기업은행장이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환부작신의 자세로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반성문을 썼지만 후속 조치에 있어 소극적인
![[단독]불법사채 평균금리 128%…月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일용직이 손댔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09/news-g.v1.20260209.926c2a981b4447b5a57aaedb8479cd91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