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기자

금감원 “증권·선물회사 컨설팅 검사 적극 확대”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컨설팅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3개 증권·선물회사의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올 중점 검사 방향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기 위한 준법성 검사 외에도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 검사는 검사반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점검·진단해 취약부문과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금융투자회사는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 집중 검사와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 검사 등도 지속 실시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일각에서 투자자 이익보다는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되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보다

韓증시 5000피 시대

금감원장, 증권사에 “부동산PF 부실여신 줄여라…정리 지연시 현장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타 권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 감축은 금감원의 올 중점 추진 과제다. 지난해 9월 말 약 18조 2000억 원이었던 부실 PF 규모를 연말까지 10조 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업권별 부실 PF 규모는 상호금융(10조 2000억 원), 증권(3조 6000억 원), 여신전문금융(1조 8000억 원), 저축은행(1조 7000억 원) 순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국내 증시

금감원, 자사주 처분 심사 강화…기업회계 감리주기도 20→10년으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자본시장 관련 업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금융 투자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자본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이 같은 중점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주식과 관련한 사업보고서와 취득·처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시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금감원은 또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공개(I

퇴직연금 운용주체·방식이 관건…국민연금 참여 가능성은 열어둬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그간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에 치중하면서 연 2%대라는 쥐꼬리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다. 다만 국회에서 한정애·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에도 1년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어 향후 운용 주체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향후 퇴직연금 제도에 기금형 운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2005년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21년 만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수탁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4%로 같은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3.47%)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두 가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우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한 뒤 선택권을

이런국장 저런주식

암호화폐 ‘대박’ 노렸던 상장사…코인 폭락에 ‘쪽박’ 찼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상승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최근 시장이 폭락하면서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목적에 가상화폐 매매 등을 추가해 본업 부진을 극복하려 했던 회사일수록 가상화폐 평가손실까지 겹쳐 재무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파라택시스코리아(288330) 주식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81% 떨어진 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됐던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지난해 7월 3415원까지 올랐지만 시장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함께 하락했고,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8.79% 떨어졌다. 파라택시스코리아 주가가 급락한 건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BTC 가격까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파라택시스코리아는 2019년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상장했으나 지난해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시험이 실패하자 디지털자산 사업부를 신설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파라택시스코리아가 보유한 BTC는 136.4개(취득원가 기준 225억 원)로 1BTC 당 취득가

이찬진 금감원장, 엘앤에프에 작심발언…“실질적인 허위 공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엘앤에프(066970)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정정 공시에 대해 “실질적인 허위 공시 수준의 악의적인 공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엘앤에프의 정정 공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불성실 공시가 아니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장기 공급 계획에서 중도의 사전 변경 등이 생겼을 때 수시 공시를 통해 투자자한테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제도에 대한 제도 보완 과제가 있다”며 “미흡 기재 여부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시 제도를 적극 개선해서 불공정거래 못지 않은 치명적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지난해 12월 29일 테슬라와 맺은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금액이 2023년 당초 공시했던 3조 8347억 원에서 937만 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야 실제 공급 금액이 1000만 원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금융위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심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금감원 내부에 별도로 수심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원장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은 민간기관 성격을 띠는데 수사 영역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사례에서도 감독기구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수사권에 대해 자본시장 특사경 범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논의되고, 민생침해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대통령 업무보고(지난해 12월19일) 이후에 특사경 통제를

금융위, STO 인가 논란에 “혁신사업자 경험 가점에 다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위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심사 논란에 대해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은 (심사)가점에 다 반영돼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 업체들이 혁신기술·혁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업체들을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앞서 지난달 7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한국거래소-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등 2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자로 유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STO 발행·유통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자사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퇴출 당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2018년 창업한

중소형 금투업자 올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금감원 설명회 개최

지난해 대형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영됐던 책무구조도 도입이 올 7월부터는 중소형 금투업자에게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투업자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 5조 원 미만,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1007개 금투업자는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37개 금투업자는 지난해 7월 제출을 완료했다. 금투협은 임원수 5인 이하 금투업자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각 사는 배포된 안을 바탕으로 자사 조직 구조, 임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율적으로 보완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ESG 로드맵 이달 말 발표…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늦출듯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정했다. 공시 의무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스코프3(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금융추진단 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의 제도화는 미뤄둘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코프3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각계의 입장을 추가 조율하고 올 4월을 목표로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계부정시 상장사 임원 5년 제한…빅4 ‘고인물’ 구조도 깬다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 발생 시 시장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 동안 상장사 임원 자격이 박탈되고 감사품질이 미흡한 회계법인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군(群) 상향 특례’를 적용해 빅4(삼일·삼정·한영·안진)와 중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내놓은 회계부정 과징금 강화 방안에 이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우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신설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관련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에 대해서도 해임·면직 권고·직무정지·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

ESG 로드맵 이달 말 발표…스코프3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정했다. 공시 의무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스코프3(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금융추진단 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의 제도화는 미뤄둘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스코프3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ESG 공시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지난해 IPO·유증액 13.7조 원…전년比 55.4%↑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 등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주식 부문 직접금융 조달 규모는 전년 대비 55.4% 증가한 총 13조 7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발행은 10조 302억원으로 113.3%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유상증자 금액이 전년 대비 대비 5조 7943억 원(219.7%) 늘었다. 다만,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는 22.6% 감소했다.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발행은 3조 6763억 원으로 10.7%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은 276조 2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그 중 일반 회사채 발행(53조 1260억원)은 6.5% 늘었다. 금융채는 203조 6803억 원으로 전년보다 4%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9조 4447억 원(952건)으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총 1663조 3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 늘었다.

韓증시 5000피 시대

동학개미가 이겼다…삼전 1.3조 팔자 외국인·기관이 ‘줍줍’

‘워시 쇼크’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가 10% 넘게 폭등하며 지수를 견인한 덕분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도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며 이를 모두 받아냈던 개미들이 이번 롤러코스터 장세의 승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은 전날 11.37% 오른 16만 7500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던 전날 5.97% 떨어진 15만 1200원에 마감했으나 이날 하락분을 모두 상쇄했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했다. 일일 상승률 역시 2009년 1월 28일(10.52%)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하루에만 약 101조 원 불어나 991조 53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통주 기준 코스피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눈여겨볼 대목은 ‘검은 월요일’이었던 2일과 증시가 급반등한 3일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한 주체가 180도 달랐다는 점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2일 삼성전자를 각각 4799억 원, 970

이런국장 저런주식

상폐 문턱서 부활한 파두, 거래재개일 상한가 직행

상장 과정에서 매출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상장폐기 위기를 맞았던 파두(440110)가 거래 재개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파두는 거래정지 직전 거래일(지난해 12월 18일) 종가 2만 1250원 대비 29.88% 오른 2만 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파두의 주가 급등은 최근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컨트롤러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파두에 대한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두는 2023년 코스닥 입성 당시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2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상장 이후 공개된 2분기(4∼6월)·3분기(7∼9월) 매출액이 각각 5900만 원과 3억 2000만 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휘말렸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파두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지 45일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