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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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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를 과도하게 함유한 가당음료에 이른바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설탕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화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중보건과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겸 의대 교수는 “첨가당은 비만·당뇨·만성질환을 유발하고 과다 섭취는 치매와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영국이 2015년 설탕부담금 시행을 예고하자 기업들이 설탕 사용을 줄였고 시행 이후 매출은 33% 감소, 당 함유량은 4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뇨와 관련된 각종 대사장애나 만성질환 등이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에는 이미 두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두고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됐다”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강탈하려는 윤 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 줌의 윤 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 이런 숙청행진은 없었다”며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자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이 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수익자 등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각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전반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금융회사는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이성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과 얼마 전 2차 특검 후보에 대통령께 칼을 겨누던 자의 변호인을 추천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버젓이 최고위원을 계속하는 이 의원을 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순적 인선으로 조작기소의 실체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느냐”며 “정 대표는 지금 즉시 이성윤 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대통령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장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종합특검특위)과 한준호 의원(조작기소대응특위)이 각각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따른 조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국혁신당과 6·3 지방선거 연대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과) 연대는 통상 선거연대를 상상하실텐데, 대표 발표에서 선거를 뺀 것은 현재 단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설 이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으로 실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지금은 지방선거까진 전격적 연대나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 연대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특별하게 보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국정감사 중 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약속이 휴지조각 되는데 열흘도 안걸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기업 관세 인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고 했다”며 “그런데 특위가 타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삼아 파행했다. 관세 인상 앞에 불안해하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병오년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 코스피가 3주 만에 5500선을 돌파했다”며 “민생의 봄을 앞당기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초청 오찬에 불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무례하기 짝이 없다. ‘초딩’(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예정됐던 영수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에 직결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1시간 전 취소 통보는 해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어 “당일 처리하기로 했던 81건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특위 첫 회의도 파행시켰다”며 “정치적 의도, 상식적 예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관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입법 지연으로 대미 관세가 25%로 회귀된다면 그 책임을 짊어지겠냐”고 따졌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간청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토내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게 책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법안소위를 기습 소집해 입법 독주를 자행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으로는 ‘30억 원 미만’을 설정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중 제재’라며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처벌을 전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기구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 한 달이다. 양당 간사는 특위 구성 이후 전체회의와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고 해당 내용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보고됐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고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대통령과 오찬 회동 불참 소식을 언급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온라인에서 시끄럽게 부정선거 떠들어대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토론하자니 혼비백산 도망치는 윤어게인과 똑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격은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근거도 명분도 없어 막상 대면하기엔 부끄러운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김준혁 의원은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0미국의 제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남긴 유명한 원칙 중 하나는 ‘정치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참석 여부를 재고겠다는 장 대표의 모습은 린든 존슨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지지자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언급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 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며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모두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수심은 가득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9개 중소기업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에 달한 반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46.8%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로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0.15%)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는다”며 “수조 원이 풀린다는데 왜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장차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접고 6·3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전환한다. 양당 갈등과 민주당 내홍을 초래한 합당 문제는 선거 이후로 미루되 올해 정치권 최대 승부처인 6월 지방선거에서 전략적 연대에 나서 지지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주당과 혁신당의 참여로 구성될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범위와 합당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혁신당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멈추고 통합 추진준비위에서 합당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혁신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공식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당 간 합당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선거연대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통합 추진준비위에서 선거연대의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이 좌초된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와 관련해 “추후 필요한 계기가 있으면 소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간 만남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가 제기한 양당 연대 성격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합당 논의를 중단하면서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라는 표현에 대해 조 대표도 앞으로 진의를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국 대표가 제안한 만남이나 이를 위한 별도의 소통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합당 관련 글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빠르게 삭제해 당무 개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도에 대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10일)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선 후 통합 논의를 천명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도 전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에 대해 “12·3 비상계엄을 넘고 윤석열 탄핵, 헌재 파면 선고를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다. 조희대 사법부 발탁 때 같이 분노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지방선거 성공에 도움되는 일만 하자”고 지속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다. 공천 참여를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모범을 보이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좌초되면서 범여권의 6·3 지방선거 전략을 둘러싼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이어 혁신당과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황에서 선거 연대를 성사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혁신당과 합당 없이 치른 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당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며 논의를 시작한 지 19일 만이다. 정 대표는 전날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을 알리며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우려를 불러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주도했던 합당 논의 중단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합당 무산은 정 대표의 독자적 제안과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등과 맞물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누적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