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철 기자

6·3 지방선거

당대표 리스크 빠진 국힘…‘각개전투’ 선대위 구축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각개전투’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도부 리스크가 부각되자 격전지 후보들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거리를 둔 독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지역 단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독자적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공천 과정에서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워낙 많이 해서 전체 정당 지지율을 까먹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 공천을 빨리 수습하고 지리멸렬하거나 분열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는 모습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선거답게 치를 수 있는 선대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당의 현역 단체장들의 성과가 대부분 좋기에 이번 선거에는 지역 선대위 역할이 중요하고 이 성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부산말로 ‘쎄 빠지게’ 일해도 중앙에서 실점을 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 캠프는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6·3 지방선거

李 대통령, 보수 끌어안기 어디까지…홍준표와 비공개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뒤 성사된 만남이어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보수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깜짝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전 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진행한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무총리 등 영입설이 꾸준히 흘러나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공직에 보수 인사를 발탁하는 등 외연 확장을 지속해왔다.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홍 전 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농협개혁 공감하지만…” 조합장들, 직선제·감독권 확대에 신중론

농협 개혁 입법을 두고 정치권과 현장 조합장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정·비위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해선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개혁 입법 관련 농협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중앙회장 선거 과정의 금품선거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현장 일선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전 조합원 직선제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공유했다. 중앙회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조합장들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농협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당정 주도의 속도전에 대해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농협 개혁 입법에 앞서 조합원과 조합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3% 보장받지만 공공임대선 퇴거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3% 회복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279억 원이 반영돼 있어 향후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예산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4월 3일자 6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최소 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 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약 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2분의 1(50%)로 규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 사기 피해자 등에게 최소 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선지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이러

조국·한동훈 등판에…與野,복잡해진 ‘단일화’ 셈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자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와 선거 연대를 둘러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한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를 향해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 후보는 “중앙당과 시당이 단일화를 적시에 완수해 주기를 간청한다”며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 이후 울산을 변화시킬 동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이번 메시지가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진보당은 평택을 재보선과 울산시장 선거를 맞바꾸는 이른바 ‘주고받기식’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조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런 구상에도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결정한 부산 북갑을 두고 ‘무공천론’이 거론되고 있다. 하정우

6·3 지방선거

김상욱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범여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두 팔 발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지방선거는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해 온 세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지켜내는 선거”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선다’는 민주당 정신은 범민주 진영이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노동중심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선도”라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이끄는 일은 어느 한 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함께해야 새로운 산업 전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부울경 통합시대를 선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도 울산 내 범민주 진영의 건강한 사회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울산이 분열된 채로는 부울경 광역 협력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울산 후보들이 울산시민의

6·3 지방선거

조국 “민주당서 부산 선택 말라해…평택에 몸 던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출마지로 부산 북구갑이 아닌 경기 평택을을 선택한 배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으로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부산 북구에 나가게 되면 전재수 대 박형준의 구도가 조국 대 한동훈 구도로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에서) 얘기하더라”라며 “박형준을 그만 보고 싶은 부산 출신으로서 그 말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중에서 보수세가 강한 평택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는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성격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저지하는 ‘국힘 제로’를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유권자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가 국힘제로 만들 수 있는가, 누가 평택 도약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자연스레 판단 하실 것”이라며 “내일을 생각하지

6·3 지방선거

조국 ‘평택을’ 출사표…수도권 태풍의 눈 부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이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심 끝에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다. 평택을뿐 아니라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거물급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를 둘러싼 정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조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평택을은 지난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 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만이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 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재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재보선 지역에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3 지방선거

한병도 “6·3 지방선거, 尹 업은 지방 권력 심판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2022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라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이란 시대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맨몸으로 내란을 막은 국민 여러분께서 중앙 권력을 교체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16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현안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관련 주요 부처가 참여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부담

6·3 지방선거

속보조국 “6월 국회의원 ‘평택을’ 재선 출마…‘국힘 제로’ 실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 대한민국은 서민과 중산층이 선진국의 성취를 누리는 나라, 청년과 서민에게 ‘미래를 위한 사다리’가 제공되는 나라, 누구에게나 행복이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이어야 한다”며 “평택을 국회의원이 돼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평택을 지역구에 대해 “지난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의 험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허태정, 與 대전시장 후보 확정…野 이장우와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전 시장을 최종 확정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허 후보가 민주당 대전시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대전시장 본경선을 진행했다.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허 후보와 경쟁한 장철민 의원은 본경선을 넘지 못했다. 허 후보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대전시장과 맞붙게 된다.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지낸 허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복원,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시민감사관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시장 재임 시절 도입했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개선한 ‘더 좋은 온통대전 2.0’을 시행하고 조기 퇴직과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을 위한 ‘4050 소득공백 징검다리 연금’, 대전형 생활임금 확대를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정상화,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혁신도시 도시융합특구 재개 등 대전의 숙원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

“매출액 3% 과징금…문 닫으라는 소리”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복된 처벌 규제로 인해 국내 건설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노동계·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를 낸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계와 노동계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은 “지난 5년간 1864명의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 법은 모든 주체들이 안전관리 활동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도 “공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을

6·3 지방선거

정원오 “오세훈 시정 ‘용두사미’…기억할 만한 성과 없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10년 시정에 대해 “용두사미”라고 평가하며 당선 시 시정 철학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했고 좋은 뜻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성과를 낸 게 없다”며 “시민들이 이렇다 하고 기억하는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선출된 민주당 후보로서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서울 시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주인을 시장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며 “서울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쨰도 시민이 원하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걸 제1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추진해 온 한강버스과 관련해선 “당선되고 나면 바로 공고 기간을 거쳐 중단할 것”이라

6·3 지방선거

정당 없는 교육감 선거, 여야 모두 난립

6·3 지방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 특성상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후보가 난립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단일화 협상이 반복되면서 대진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진보 인사 6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정근식 현 교육감에 더해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갈등 끝에 단일화 경선 일정과 방식에 합했다. 이달 17~18일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로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2~23일 결선 투표에서 시민참여단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단일 후보를 가리는 방식이다. 보수 진영은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로 확정했으나 조전혁 전 국회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보 진영에

단독농지투기 원천 차단 ‘컨트롤타워’ 만든다

정부·여당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중앙 차원의 농지 관리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단위로 분산된 농지 관리 체계를 통합해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속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관리 기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 5월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토대로 농지 확보·관리·감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기구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지역별 행정력 차이와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정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농지 관리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여서 기구의 형태와 규모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헌법상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