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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와 각 상임위원회 가동으로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된다”며 “지난 주말 국회는 5박 6일간 이어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뚫고 개혁법안 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으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있다. 3월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이 확정된 만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을 진행하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민생·개혁 입법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중동 정세 변화 등 대외 리스크 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지원은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되도 지방선거 일정에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한 데 대해서는 “절박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 성장축이 대전·충남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후세대 젊은이들,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고향을 지키면서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명칭에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 건설’을 천명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덕연구단지의 원천기술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결합해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통합시장이 될 경우 대전·충남 전 지역을 규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입법 절차가 28일 마무리된다. 사법부는 위헌 소지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안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입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사법부 핵심 인사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8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달 26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왜곡죄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 개혁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입법이 사흘에 걸쳐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다. 대법관증원법은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다. 2028년 2월부터 대법관 증원이 시작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분 12명에 더해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포함해 총 2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 공관위 심사 결과 1차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1999년 입당해 27년 간 당을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돼 목소리를 지키고 원내에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헌신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정무수석으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탁월한 역량으로 강원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원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후보가 2000명이 넘는데 그 중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그만큼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시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해 “‘윤석열 키즈’ 8명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김진태”라며 “강원도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리더가 잘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요인을 제도 개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현행 상속세제에서 (상장기업) 주가가 낮을 때 대주주가 이익을 보는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시가 대신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를 매기도록 했다. 현재 상장사는 주식 시가를 토대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대기업 등이 승계를 앞두고 배당 확대나 주가 부양 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게 이 의원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을 취득 원인별로 세분화한 통계가 새로 마련된다. 단순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를 넘어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 경로까지 구분해 관리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데이터 구축·활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국회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신규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통계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를 매매 계약·증여·상속·경매 등으로 나눠 집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국적·주택 유형·지역별 보유 현황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 실제 거래 성격이나 자금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취득 원인별 통계가 구축되면 외국인 주택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상 거래와 편법 상속·증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 대신 사후 보고를 기본 방향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경제 전쟁이자 국가적 위기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희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관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공석인 곳 등은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 곳은 전략 공천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구체적인 공천 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라면서 “전략공관위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다음 주 정청래 당 대표와의 회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 후보자 공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봤다. 황 위원장은 재보선 지역에서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윈장을 겸임하고 있다. 전세사기특위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복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의 75%가 2030 청년세대”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눈물을 닦고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총 3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최소보장금 선지급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의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지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농기 투기 겨냥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했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했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을 끊임 없이 소통하며 산업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 지난 25일까지 총 3번의 상법 개정을 완료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1차 개정은 이사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고 2차 개정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18일째로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을 취득 원인별로 세분화한 통계가 새로 마련된다. 단순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를 넘어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 경로까지 구분해 관리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초 데이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국회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신규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통계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를 매매 계약·증여·상속·경매 등으로 나눠 집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국적·주택 유형·지역별 보유 현황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 실제 거래 성격이나 자금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취득 원인별 통계가 구축되면 외국인 주택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상 거래, 편법 상속·증여 등을 걸러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관세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많았다”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국이 본보기를 찾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 맺었던 약속들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속에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 일정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와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는 지난 주 일요일 의원 총회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안 대로 본회의 처리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고 현재 그 입장에선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의원 의견을 듣고 당청, 당정 간 의견 교환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 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법령의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문구는 처벌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내 공식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공취모 발족과 함께 당청 관계 불협화음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취모는 당 특위 설립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취모 이름으로 당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방금 전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 기소 및 진상규명, 공소 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기존 당내 설치됐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취모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는 형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공취모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 아래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법 조문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
![[단독] 외국인 집 살때 자금유입 경로 파헤친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26/news-p.v1.20260106.c0a5798c6ebe49b2b7e86696e1fa78ed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